민원분류	식품위생	처리부서	위생팀
민원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민원 서식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사무 내용	식품관련업 영업자가 영업자지위승계(양도･양수)를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접수처	보건의료원 2층 위생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9,300원	면허세	18,000~45,000원
사전검토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 구비
처리흐름	보건의료원 2층 위생팀 상담 -> 민원실접수(2번창구) -> 영업 신고증 발급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1. 교육수료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검진기관 신청 후 5일 발급됨) 3. 양도·양수서 4. 양도인 신분증 5.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6. 양수인 신분증 7. 유형별 구비서류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상속포기각서)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소방·방화싯러 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9.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보험사) - 2층 이상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이 100㎡이상인 시설,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이상인 시설 10. 다중이용업교육 수료증(한국소방안전원)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위임장
전달 사항 · 유의 사항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신분증 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3.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새올행정시스템 4. 재난배상책임보험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의무) (영업신고 후 15일 이내 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재난보험 C코드번호가 자동부여되면 민원인에게 알려 보험가입 설명)(1개월 이내) 5. 매년 식품위생교육 이수 - 관련 업종별 교육일시 참고(집합교육 또는 전산교육 실시) -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6. 매년 일반건강진단 실시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 검진일을 기준으로 1년 도래 전 실시 7. 지하수 사용 시 접수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수질검사 시행
위생교육 이수기관	일반음식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 (사)대한제과협회 유흥·단란주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집단급식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조리사중앙회, 대한영양사 협회 식품제조·가공업(※온라인교육가능)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www.e-kemfa.or,kr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www.kfdd.or.kr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