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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곡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02,693	1,798	0.45
일반운영비		668	0.17
여 비		820	0.2
업무추진비		311	0.08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65,459	268,932	303,405	332,564	402,693
기본경비	1,652	1,706	1,772	1,746	1,798
비율	0.62	0.63	0.58	0.54	0.4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여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출 결산액 증가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곡성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2,726m2이 적습니다.

(단위 : ㎡)

곡성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곡성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6,157	8,883	-2,726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02,693	50,561	12.56
인건비		41,480	10.3
직무수행경비		1,106	0.27
포상금		1,702	0.42
연금부담금 등		6,272	1.5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65,459	268,932	303,405	322,564	402,693
인건비(B)	40,690	42,975	46,571	49,825	50,561
인건비비율(B/A)	15.33	15.98	15.35	15.45	12.5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02,693	331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72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35,459	268,932	303,405	322,564	402,693
업무추진비	388	359	341	300	331
비율	0.15	0.13	0.11	0.09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19.02.10. ~2019.03.24.	2019년 곡성군 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 인솔	미국	2	6,449,580
2019.02.24. ~2019.02.28.	2019년 수목원 정원분야 국외 정책연수	싱가포르	1	2,324,000
2019.03.28. ~2019.04.06.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2	8,279,150
2019.04.22. ~2019.05.03.	제26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쿠바	2	9,822,300
2019.04.15. ~2019.04.20.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선진 재정정책 비교연수	일본	1	2,163,000
2019.03.25. ~2019.03.30.	2019년 광주전남 홍보담당공직자 국외연수	러시아, 중국	1	2,194,800
2019.04.21. ~2019.04.26.	반부패, 청렴정책 선진지 해외연수	홍콩, 싱가포르	1	2,036,980
2019.06.11. ~2019.06.14	구제역 및 AI 방역관계자 국외연수	일본	1	1,528,000
2019.06.02. ~2019.06.09.	2019년 생태관광 해외우수사례조사	독일, 스위스	1	3,570,860
2019.06.21. ~2019.06.30	2019년 선진 재정정책 비교연수	체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외 2개국	1	4,556,470
2019.06.16. ~2019.06.23.	사회적경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스페인, 프랑스	1	3,195,890
2019.06.17. ~2019.07.22.	2019년 도시군 업무협업과정 연구과제 국외연수	홍콩, 대만	1	2,000,000
2019.07.01. ~2019.07.06.	2019년도 도시군 미래환경정책 업무협업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	1,967,400
2019.07.11. ~2019.07.18.	2019년 전남쌀 미국수출 확대를 위한 국외출장	미국	1	3,312,730
2019.08.06. ~2019.08.10.	2019년 여름방한 한중 홈스테이	중국	2	1,762,360
2019.08.23. ~2019.08.30.	혁신정부지방정부협의회 북유럽 교육선진지 연수	덴마크, 핀란드	3	11,818,890
2019.08.26. ~2019.08.31.	2019년 도시군 에너지신사업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	러시아	1	1,909,000
2019.09.22. ~2019.09.28.	2019년 도시군업무협업과정 도시재생분야 국외연수	타이완, 싱가포르	1	2,000,000
2019.09.28. ~2019.10.02.	2019년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정책 연수	중국	4	4,400,000
2019.10.21. ~2019.11.01.	제27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2	8,911,880
2019.10.30. ~2019.11.10.	관광개발사업 선진사례 접목을 위한 현지 벤치마킹	영국, 프랑스, 독일	5	20,261,500
2019.11.02. ~2019.11.09.	재정확충 및 적극행정 공무원 해외연수	스위스, 이탈리아	15	59,964,870
2019.11.21. ~2019.11.29.	2019년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유공자 선진사례 벤치마킹	캐나다	1	1,550,000
2019.12.04. ~2019.12.13.	도-시군 혁신업무 담당공무원 국외 정책 연수	캐나다, 미국	1	4,886,000
2019.10.21. ~2019.11.01.	제27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2	1,105,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02,693	358	0.09	7	51,08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65,459	268,932	303,405	322,564	402,693
의회경비	328	342	342	362	35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3	0.11	0.11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875	48,890	48,873	51,667	51,08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	7	43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019.11.04.~ 2019.11.09.	전남 의장단 협의회 국외연수	키르기즈스탄	1(0)	3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곡성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93	1,078	1,320	1,207	91.4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705	805	826	892	89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07	738	987	788	1,07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03	917	1,195	883	1,20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3.93	94.98	123.81	68.46	91.4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용 지급년도 조정을 위해 2017년도에 전 직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균등분할 지급하여 복지비용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이전 복지지급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하였고,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통보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단체보험 등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통합 편성하여 2019년 맞춤형복지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곡성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0,522	26,513	23.99
시설비 (401-01)	109,711	26,467	24.12
감리비 (401-02)	206	2	0.79
시설부대비 (401-03)	242	44	18.1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6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73,590	71,012	82,096	81,782	110,52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6,855	18,643	20,923	26,026	26,513
비율(B/A)	22.9	26.25	25.49	31.82	23.9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20	50	55	55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1.12.31.	220	50	55	55 (‘19.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미래혁신과	석곡권역 숲놀이터 트리클라이밍 행사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행사 운영비	50	49	1	트리클라이밍 행사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