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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곡성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5,375	6,784	9,117	9,990	37,639	0	1,569	0	276
국 비	40,658	5,317	5,603	4,525	25,056	0	157	0	0
시･도비	7,273	631	1,019	2,545	3,047	0	32	0	0
시･군･구비	17,444	836	2,495	2,920	9,536	0	1,380	0	2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65,459	268,932	303,405	322,564	402,693
사회복지분야(B)	47,273	47,380	52,655	56,986	65,37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81	17.62	17.35	17.67	16.23
인구수 (C)	30,672	30,400	30,131	29,624	28,88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541	1,559	1,748	1,924	2,26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22,643	38,163	9.03
민간경상보조 (307-02)		10,753	2.5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93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963	0.2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775	1.3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549	2.26
민간자본보조 (402-01)		10,630	2.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65,459	268,932	303,405	335,906	422,643
지방보조금(민간)	33,347	38,784	33,851	31,407	38,163
비율	12.56	14.42	11.16	9.35	9.03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5 ~ ’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별지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별지4]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2년 조사료가공 시설지원	뿌리영농조합법인	900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9.01.29	행정형벌(징역) 5년간 지원제한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곡성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02,693	4,903	1.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65,459	268,932	303,405	322,564	402,693
행사･축제경비	2,480	2,521	2,470	3,584	4,903
비율	0.93	0.94	0.81	1.11	1.22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곡성군을 대표하는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참가 규모와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비도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