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곡성군은 본 회계연도의 ‘함께 해요! 희망 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6개) - 정책사업목표(117개) - 단위사업(26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곡성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6	117	269	10	211	24	422,408	335,459	86,948
기획실	1	5	7	0	7	0	7,307	1,011	6,295
주민복지과	1	9	26	0	22	4	68,173	56,884	11,290
행정과	1	8	21	0	20	1	22,864	24,695	-1,831
재무과	1	2	6	0	6	0	40,505	43,145	-2,640
미래혁신과	1	10	16	0	14	2	9,171	6,677	2,494
민원과	1	4	12	1	11	0	11,372	8,341	3,030
농정과	1	14	25	1	19	5	42,022	39,300	2,723
관광과	1	4	9	0	8	1	32,930	25,528	7,402
문화체육과	1	9	20	0	18	2	12,802	10,945	1,858
환경축산과	1	7	17	0	16	1	19,164	14,877	4,287
안전건설과	1	8	21	0	21	0	51,716	39,328	12,388
도시경제과	1	8	14	1	9	4	19,620	9,967	9,653
산림과	1	3	8	0	4	4	15,099	12,921	2,178
농촌지원과	1	6	11	2	9	0	8,033	5,630	2,402
기술보급과	1	4	9	1	8	0	4,478	3,375	1,102
보건과	1	4	10	4	6	0	9,673	5,687	3,986
의회사무과	1	1	4	0	4	0	831	740	91
상하수도사업소	1	3	9	0	9	0	38,085	19,023	19,063
미래혁신과	0	0	0	0	0	0	0	0	0
곡성읍	1	1	6	0	0	0	1,164	1,200	-35
오곡면	0	0	0	0	0	0	974	642	332
삼기면	1	1	3	0	0	0	544	551	-7
석곡면	0	0	0	0	0	0	1,502	836	666
목사동면	1	1	2	0	0	0	570	591	-22
죽곡면	1	1	3	0	0	0	617	621	-4
고달면	0	0	0	0	0	0	598	528	70
옥과면	1	1	3	0	0	0	764	796	-32
입면	1	1	3	0	0	0	564	595	-30
겸면	1	1	2	0	0	0	761	577	183
오산면	1	1	2	0	0	0	506	450	5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676)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699,315	1,708,680	9,366	2,013,066
부채 총계	8,223	9,888	1,666	20,005
비용 총계	284,072	340,838	56,766	315,344
수익 총계	335,616	376,313	40,697	402,79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747)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곡성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 자체수입비율
	1-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
	2. 지방세징수율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3. 체납액관리비율
	3-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4. 지방보조금비율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6. 자체경비비율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 세수오차비율
	9. 이·불용액비율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11. 관리채무비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13. 공기업부채비율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곡성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곡성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2,370	20,756	92.7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963	3,753	94.7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739	15,649	93.49
자치단체 특화사업	1,668	1,354	81.15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736)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곡성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20	1,128,755	17	1,107,296	21,336	3	21,479	21,479
2018년(B)	19	881,080	16	856,128	552,637	3	24,952	24,952
증감(A-B)	1	247,695	1	251,973	573,973	0	△3,473	△3,47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
1	④	동지이공추모 제례행사	2019.04.12.~2019.04.12.	추모제례행사	5,000	0	5,000	곡성읍	061- 360- 7101
2	⑥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상설문화공연	2019.05.01.~2019.10.31.	7080낭만콘서트 공연 등	18,790	0	18,790	관광과	061- 360- 8644
3	②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행사	2019.01.01.~2019.12.31.	우리군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	7,909	0	7,909	농정과	061- 360- 7189
4	②	대도시 직거래 행사	2019.01.01.~2019.12.31.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8,570	0	8,570	농정과	061- 360- 7189
5	⑥	제9회 곡성세계 장미축제	2019.05.17.~2019.05.26.	장미공원을 중심으로 한 축제	410,000	980,650	-570,650	문화 체육과	061- 360- 8252
6	③	제19회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	2019.09.28.~2019.09.29.	석곡 홍보 및 공연행사 등	50,000	0	50,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252
7	⑥	제19회 곡성심청축제	2019.10.03.~2019.10.06.	심청을 중심으로 한 축제 운영	290,000	105,220	184,780	문화 체육과	061- 360- 8252
8	③	제5회 곡성인 한마음 골프대회	2019.06.14.~2019.06.14.	재경,재광향우회와 군민의 골프대회	11,000	0	11,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9	③	제20회 곡성-거창 생활체육 친선 교류전	2019.05.31.~2019.05.31.	생활체육 친선 교류전	19,000	0	19,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10	③	제9회 곡성-종로 생활체육 친선 교류전	2019.11.01.~2019.11.02.	생활체육 친선 교류전	11,000	0	11,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11	③	제27회 곡성군 읍면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2019.06.29.~2019.06.29.	11개 읍면 청년회 간 체육대회 개최	15,000	0	15,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12	③	제16회 신숭겸장군배 전국 남,여 궁도대회	2019.06.01.~2019.06.03.	전국남여 궁도대회 개최	38,000	0	38,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13	③	곡성군 읍면단위 친선 게이트볼대회	2019.01.01.~2019.12.31.	11개읍면 게이트볼대회 개최	14,000	0	14,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14	③	제9회 곡성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2019.11.02.~2019.11.03.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17,000	0	17,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15	③	제15회 곡성심청배 배드민턴대축제	2019.09.21.~2019.09.22.	배드민턴 대회 개최	18,000	0	18,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16	③	제3회 희망곡성군수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	2019.04.06.~2019.04.08.	전국대학 축구동아리 대상 대회 개최	50,000	0	50,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354
17	②	기차당뚝방마켓	2019.03.01.~2019.11.30.	지역 주민 참여 플리마켓 장터 개최	107,276	90	107,186	미래 혁신과	061- 360- 8759
18	③	옥과권역 사또골 힐링음악회	2019.12.03.~2019.12.03.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10,000	0	10,000	옥과면	061- 360- 7802
19	③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의식함양 행사	2019.10.16.~2019.10.17.	여성단체 회원 및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8,230	0	18,230	주민 복지과	061- 360- 8684
20	③	다문화가족어울한마당 행사	2019.08.31.~2019.08.31.	다문화가족 문화 인식 제고 행사	10,000	0	10,000	주민 복지과	061- 360- 834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5]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곡성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곡성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94	95,081	1,500	43,009	88.55	45.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19	199	317	1,417	1,500
	금액	2,959	2,947	4,777	45,615	43,009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곡성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레저문화센터	2010.03.10.	5,760	6,868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레저 문화센터	직영	3	112,061	17,309	377	3,664	13,595	40	699	32	-66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	-	-	0	-	-	-	0	-	-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광역자치단체만 해당(곡성군은 해당 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29,470	127,356	131,787	57.43	103.4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곡성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남도	2019.10.01	조사료재배지 녹비종자 중복지원 부적정	시정 7,753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FTA 피해보전제도(폐업지원) 추진 부적정	시정 29,814천원 회수	-
전라남도	2019.10.01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음악회 보조금 정산관리 소홀	시정 6,370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관리 소홀	시정 15,769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산지개발에 따른 추가 복구비 부과 소홀	시정 241,983천원 예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부적정	시정 1,419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기초연금 대상자 급여 지급관리 소홀	시정 11,852천원 지급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건축공사 추진 소홀	시정 12,638천원 감액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소홀	시정 352,038천원 예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가곡1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시정 21,909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시정 28,601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곡성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소홀	시정 47,789천원 감액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탑승장 도장공사 추진 소홀	시정 1,943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 문화재보수사업 추진 소홀	시정 5,116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서계,고달,평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시정 15,898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 정산 소홀	시정 15,163천원 회수	완결
전라남도	2019.10.01	옥과 수리교 재해위험교량 개축공사 정산 소홀	시정 10,630천원 회수	완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2

☞전라남도 https://search.jeonnam.go.kr/RSA/front/Search.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