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곡성군 재정공시(결산)

2021. 8.                                          곡성군수 (인)

◈ 우리 군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24억 원으로, 전년대비 506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42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6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85억 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0억 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외 2,236건 (3,093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481건(283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0,57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4)

◈ 우리 군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031억 원) 보다  292억 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08억 원)보다 33억 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654억 원)보다 231억 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억 원)보다 5억 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천 원)보다 천 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599억 원)과 비교하여 28억 원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총 살림규모는 292억 원 많습니다.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모두 유사 지자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중앙지원 재원을 더욱 확대하여 총 살림규모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견고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ks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정보-재정현황-지방재정공시-재정공시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의회예산팀 김예원(061-360-25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곡성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324	5,818	506		6,031	6,065	△33
	세출결산 (기금포함)	5,113	4,631	481		4,793	4,629	165
	기금운영현황	375	386	△11		327	359	△3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편후 기준	개편후 기준
	재정자주도	개편후 기준	개편후 기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8	99	△21		179	200	△2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1	21	△1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5	9	△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1	12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9	6	3
	채권현황	81	74	6		73	74	△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5	18	△3		20	21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28	506	23		501	483	1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3	11	2		11	10	1
	연말지출비율	349	265	84		237	282	△44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41	147	94		191	126	65
	지방세지출현황	19	19	0		24	25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4	18	6		28	24	4

재정운영 결과			곡성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742	654	88		736	658	7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02	382	20		320	317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8	49	△31		16	51	△35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0,571	7,762	2,810		10,599	10,017	582
	물품 현재액		18	16	2		636	563	7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8	6	72		36	28	8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7,490	17,087	404		19,103	20,131	△1,028
		부채총계	78	99	△21		179	200	△21
		수익총계	4,294	3,763	530		4,035	4,028	7
		비용총계	3,976	3,408	568		3,532	3,153	37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01	430	171		484	464	2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4) 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고성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곡성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2,369	550,604	0	29,298	52,46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08,754	469,697	512,697	581,768	632,369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군 세입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8.6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9,785	100	431,253	100	459,832	100	510,480	100	550,604	100
지 방 세	15,464	4.07	15,481	3.59	15,143	3.29	14,653	2.87	24,096	4.38
세외수입	15,158	3,99	11,953	2.77	13,073	2.84	14,348	2.81	16,746	3.04
지방교부세	148,449	39.09	174,364	40.43	187,089	40.69	212,455	41.62	188,277	34.1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430	1.17	5,152	1.19	5,340	1.16	6,670	1.31	7,109	1.29
보 조 금	109,958	28.95	110,114	25.53	109,803	23.88	125,036	24.49	186,778	33.92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326	22.73	114,188	26.48	129,385	28.14	137,319	26.90	127,598	23.1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곡성군의 재원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지방소비세의 비용 보전, 자동차세 주행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확보 노력을 통해 전체 세입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15,463,703	15,480,88	15,142,994	14,652,560	24,095,879
인구수(명)	30,400	30,131	29,624	28,884	28,03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09	514	511	507	859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곡성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1,254	438,331	0	20,499	52,42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8,905	330,735	364,160	463,117	511,254

▸ 결산 총계기준

☞ 2016년 이후로 우리군의 세출 규모는 매년 10%이상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대비 10.39% 증가했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8,932	100	303,405	100	322,564	100	402,693	100	438,331	100
일반공공행정	15,582	5.79	19,949	6.58	17,904	5.55	21,830	5.42	29,058	6.63
공공질서･안전	11,778	4.38	11,805	3.89	7,707	2.39	12,615	3.13	22,854	5.21
교 육	1,690	0.63	1,483	0.49	1,640	0.51	3,956	0.98	10,945	2.50
문화 및 관광	21,971	8.17	23,703	7.81	31,815	9.86	42,389	10.53	34,885	7.96
환경보호	14,487	5.39	12,351	4.07	14,847	4.60	21,289	5.29	28,819	6.57
사회복지	47,380	17.62	52,655	17.35	56,986	17.67	65,375	16.23	74,176	16.92
보 건	4,989	1.86	4,860	1.60	5,076	1.57	9,124	2.27	5,986	1.37
농림해양수산	54,272	20.18	60,326	19.88	62,856	19.49	71,777	17.82	86,283	19.68
산업･중소기업	3,467	1.29	3,599	1.19	3,103	0.96	6,666	1.66	9,612	2.19
수송 및 교통	10,912	4.06	13,099	4.32	12,563	3.89	16,952	4.21	21,129	4.82
국토･지역개발	24,664	9.17	32,557	10.73	35,896	11.13	48,290	11.99	37,733	8.61
과학기술	81	0.03	86	0.03	73	0.02	79	0.02	783	0.18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7,659	21.44	66,932	22.06	72,098	22.35	82,352	20.45	76,067	17.3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곡성군의 세출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세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932,443	303,405,265	322,563,823	402,692,642	438,331,311
인구수(명)	30,400	30,131	29,624	28,887	28,039
주민 1인당 세출액	8,846	10,070	10,889	13,940	15,63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곡성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5,910	1,569	16,557	14,988	37,479
곡성군통합관리기금	6,737	6,023	6,110	87	12,760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	2,069	2,069	0	2,074
곡성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854	622	622	0	1,476
곡성군청사건립기금	15,160	4,865	5,202	337	20,025
곡성군장학진흥기금	6,237	-6,042	1,844	7,887	195
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	0	100	100	0	100
곡성군재정안정화기금	6,000	-6,000	66	6,066	0
곡성군식품진흥기금	37	1	7	6	38
곡성군재난관리기금	880	-70	536	606	810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766	0	26,710	38,609	37,47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곡성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89,883	468,768	121,115	1,755,991	7,778	0.44
자치단체(a)		589,702	468,587	121,115	1,749,050	7,773	0.44
지방공공기관(b)	1	7,468	7,468	0	6,941	5	0.07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7,288	7,288	0	0	0	0

곡성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25%	9.25%	0.29%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3.34%	123.30%	454.65%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6%	0.39%	3.87%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1%	0.11%	0.05%	0	0	0
	세입결산액	589,883	589,702	7,468	0	7,288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4,226	44,221	5	0	0	0
	세출결산액	468,768	468,587	7,468	0	7,288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4,548	54,526	22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134	1,845	289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17	513	4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44%	0.44%	0.07%	0	0	0
	▪부채/환금자산	4.98%	4.98%	0%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1,755,991	1,749,050	6,941	0	0	0
	부채	7,778	7,773	5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6,089	156,089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48,697	148,697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gokseong.go.kr/main/?pid=74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곡성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9.09	7.20	7.17	6.87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곡성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4.45	54.56	56.07	58.76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곡성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4,070	28,722	24,591	-10,374	0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곡성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1,708,680
통합부채		9,888
	유동부채	6,627
	장기차입부채	0
	기타비유동부채	3,262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곡성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O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1,708,680	1,749,050	40,370
부채(B)	9,888	7,773	-2,11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8	0.44	-0.1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곡성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지방공기업 부존재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곡성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0	0	0	0	6,941	5	6,936	0.07
출연기관	소 계	0	0	0	0	6,941	5	6,936	0.07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0	0	0	0	6,941	5	6,936	0.07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 곡성군의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곡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자활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0	0	0	0
	곡성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0	0	0	0	0
	곡성군청사건립기금	0	0	0	0	0
	곡성군장학진흥기금	0	0	0	0	0
	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곡성군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곡성군식품진흥기금	0	0	0	0	0
	곡성군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전년도와 같이 우리 곡성군은 2020년도 채무 0(제로)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2,796	0	0	0	0
인구수	30,400	30,131	29,624	28,887	28,039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7,900	7,900	8,700	10,200	21,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한도액 초과 발행 내용 없음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곡성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7,392	678	1,604	926	8,070
일 반 회 계		2,119	0	159	159	2,119
특별회계	소 계	5,272	678	1,445	767	5,95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자활기금특별회계	20	0	5	5	2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252	678	1,440	762	5,930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곡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0	0	0	0
	곡성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0	0	0	0	0
	곡성군청사건립기금	0	0	0	0	0
	곡성군장학진흥기금	0	0	0	0	0
	곡성군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곡성군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곡성군식품진흥기금	0	0	0	0	0
	곡성군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9,167	8,103	7,466	7,426	8,07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곡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8,331	1,542	0.35
일반운영비		690	0.15
여 비		534	0.12
업무추진비		314	0.08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4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932	303,405	322,564	402,693	438,331
기본경비	1,706	1,772	1,746	1,798	1,542
비율	0.63	0.58	0.54	0.45	0.3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비슷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비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우리 곡성군의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없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38,331	52,849	12.06
인건비		43,225	9.86
직무수행경비		1,136	0.26
포상금		1,780	0.41
연금부담금 등		6,709	1.5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68,932	303,405	322,564	402,693	438,331
인건비(B)	42,975	46,571	49,825	50,561	52,849
인건비비율(B/A)	15.98	15.35	15.45	12.56	12.0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8,331	325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70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5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932	303,405	322,564	402,693	438,331
업무추진비	359	341	300	331	325
비율	0.13	0.11	0.09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20.01.09.~ 2020.01.12.	토란 산업발전을 위한 국외선진지 견학	대만	5	6,250,000
2020.01.13.~ 2020.02.01.	2020년 곡성군 고등학교 해외어학연수 인솔	미국	2	7,162,2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38,331	357	0.08	7	51,02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932	303,405	322,564	402,693	438,331
의회경비	342	342	362	358	357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1%	0.11%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890	48,873	51,667	51,081	51,02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곡성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곡성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13	1,296	1,420	1,330	106.7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805	826	892	893	91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38	987	788	1,078	1,29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17	1,195	883	1,207	1,42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4.98	123.81	68.46	91.45	106.7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통보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단체보험 등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통합 편성하여 정부의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1인 136만원 이내로

예산편성되어 2020년도에도 맞춤형복지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곡성군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7,741	34,879	32.37
시설비 (401-01)	107,042	34,768	32.48
감리비 (401-02)	370	66	17.96
시설부대비 (401-03)	147	45	30.6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8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0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71,012	82,096	81,782	110,522	107,74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643	20,923	26,026	26,513	34,879
비율(B/A)	26.25	25.49	31.82	23.99	32.3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20	55	55	55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1.12.31.	220	55	55	55 (‘20.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행정과	금고협력사업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행사 운영비	44	44	-	숲 모험놀이 교육운영
행정과	금고협력사업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무 관리비	5	5	-	숲 모험놀이 교육운영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곡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4,09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5,481	15,143	14,653	24,096	100	15.8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15	1,692	1,692	1,785	7.41	-2.32
지방소비세	0	0	0	8,508	35.31	0
주 민 세	1,109	1,107	1,115	1,137	4.72	0.83
지방소득세	4,077	2,955	3,054	3,287	13.64	-6.93
재 산 세	2,681	2,828	3,060	3,231	13.41	6.42
자동차세	5,793	6,558	5,570	6,050	25.11	1.4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94	2	161	97	0.4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곡성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292	1,733	1,839	1,898	1,938
	비과세	812	1,265	1,332	1,400	1,474
	감면	480	469	508	498	464
지방세 징수액 (B)		15,464	15,481	15,143	14,653	24,096
비과세･감면율 (A/A+B)		7.71	10.07%	10.83%	11.47%	7.4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898	100	1,938	100	40	2.12
일반공공행정	645	33.96	695	35.88	51	7.91
공공질서 및 안전	24	1.25	24	1.26	1	3.35
교육	239	12.60	251	12.98	12	5.16
문화 및 관광	54	2.86	56	2.86	1	2.15
환경보호	0	0.00	0	0.00	0	0
사회복지	164	8.64	140	7.23	△24	△14.54
보건	5	0.25	5	0.25	0	2.04
농림해양수산	101	5.31	105	5.44	5	4.58
산업･중소기업	14	0.74	5	0.23	△10	△67.88
수송 및 교통	1	0.06	1	0.05	0	△9.82
국토 및 지역개발	26	1.36	10	0.50	△16	△62.7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95	31.34	615	31.73	20	3.38
외국	1	0.06	0	0.00	△1	△100
기타	30	1.58	31	1.59	1	2.9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938	1,474	459	4	0	0
보통세	소 계	1,938	1,474	459	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2	4	7	1	0	0
	레저세	1,758	1,442	314	2	0	0
	지방소비세	168	28	139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곡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838	2,406	568
지방세	578	1,450	872
세외수입	1,261	956	-3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720	1,481	1,418	1,838	2,406
지방세	613	628	645	578	1,450
세외수입	1,107	853	772	1,261	95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곡성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4,176	8,714	13,247	9,830	41,230	0	906	0	251
국 비	46,888	7,048	6,933	4,615	28,194	0	99	0	0
시･도비	8,683	694	2,159	2,456	3,359	0	15	0	0
시･군･구비	18,605	972	4,155	2,759	9,677	0	792	0	2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68,932	303,405	322,564	402,693	438,331
사회복지분야(B)	47,380	52,655	56,986	65,375	74,17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62	17.35	17.67	16.23	16.92
인구수 (C)	30,400	30,131	29,624	28,887	28,03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559	1,748	1,924	2,263	2,64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58,830	40,208	8.76
민간경상보조 (307-02)		10,812	2.3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18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330	0.0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275	1.3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344	2.47
민간자본보조 (402-01)		10,829	2.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932	303,405	335,906	422,643	458,830
지방보조금(민간)	38,784	33,851	31,407	38,163	40,208
비율	14.42	11.16	9.35	9.03	8.76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6 ~ ’19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별지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별지4]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9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신○수	15,858	중요재산 임의처분 (시설하우스 미승인 양도)	2020. 4. 8.	1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13,479)
청년창업 지원사업	기차마을부각 (한○만)	10,000	중요재산 임의처분 (사업장 미승인 이전)	2020. 11.20.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보조금 환수 (2,100)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곡성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8,331	1,795	0.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932	303,405	322,564	402,693	438,331
행사･축제경비	2,521	2,470	3,584	4,903	1,795
비율	0.94	0.81	1.11	1.22	0.41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관련으로 주요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경비도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곡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653,004	776,152	2,236	309,301	481	28,342	4,654,759	1,057,111
토지	19,954	191,863	600	24,211	410	13,620	20,144	202,453
건물	406	162,190	66	28,902	71	14,722	401	176,370
입목죽	4,625,325	32,176	654	63	0	0	4,625,979	32,239
공작물	7,197	387,347	860	255,975	0	0	8,057	643,321
기계기구	5	807	3	125	0	0	8	932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17	1,769	53	26	0	0	170	1,795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곡성군이 2020년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전년대비 공작물의 보유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65	1,631	8	293	8	108	265	1,816
구 매	264	1,653	7	272	5	107	266	1,818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	-22	1	22	3	2	-1	-2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688,510	739,588	749,321	776,152	1,057,111
물 품	3,372	3,418	366	1,631	1,81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곡성군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11,254	0	0	7,801	1.53
일 반 회 계	438,331	0	0	7,801	1.78
특 별 회 계	20,499	0	0	0	0
기 금	52,424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288,905	330,735	364,160	463,117	511,25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61	533	562	588	7,801
출연금 비율 (D/A)	0.23	0.16	0.15	0.13	1.5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설립(‘20. 6. 18.)으로 인해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7,801
	일반회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	200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친환경농생명 클러스터사업 운영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14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2020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시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9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시군부담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29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50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2020년 곡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30	곡성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지원조례	2020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단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	1,200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재단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
	일반회계	재단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	678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운영비(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 곡성군미래교육재단	5,300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적립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곡성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5	7,178	6,941	5
출연 기관	소계	15	7,178	6,941	5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15	7,178	6,941	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곡성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곡성군은 본 회계연도의 ‘함께 해요! 희망 곡성’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6개)-정책사업목표(115개)-단위사업(27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7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곡성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6	115	272	12	181	55	458,751	422,408	36,343
기획실	1	5	7	1	5	1	976	7,307	-6,330
주민복지과	1	4	12	2	9	1	16,703	11,372	5,332
행정과	1	10	22	1	13	8	41,673	22,864	18,809
재무과	1	2	6	0	5	1	41,143	40,505	638
미래혁신과	1	7	12	0	10	2	8,967	9,171	-203
민원과	1	9	27	0	21	6	80,942	68,173	12,768
농정과	1	12	30	0	21	9	55,367	42,022	13,345
관광과	1	4	9	0	8	1	23,178	32,930	-9,753
문화체육과	1	9	20	0	9	11	12,799	12,802	-4
환경축산과	1	9	18	1	13	4	26,596	19,164	7,431
안전건설과	1	8	20	0	20	0	55,015	51,716	3,299
도시경제과	1	7	13	2	7	4	19,990	19,620	370
산림과	1	3	8	4	3	1	15,155	15,099	56
농촌지원과	1	6	11	1	6	4	7,189	8,033	-844
기술보급과	1	4	9	0	9	0	5,324	4,478	846
보건과	1	4	11	0	9	2	6,615	9,673	-3,057
의회사무과	1	1	4	0	4	0	593	831	-238
상하수도사업소	1	3	9	0	9	0	31,804	38,085	-6,282
곡성읍	1	1	6	0	0	0	1,212	1,164	47
오곡면	0	0	0	0	0	0	683	974	-291
삼기면	1	1	3	0	0	0	585	544	41
석곡면	0	0	0	0	0	0	866	1,502	-636
목사동면	1	1	2	0	0	0	594	570	25
죽곡면	1	1	3	0	0	0	730	617	113
고달면	0	0	0	0	0	0	942	598	344
옥과면	1	1	3	0	0	0	741	764	-23
입면	1	1	3	0	0	0	685	564	121
겸면	1	1	2	0	0	0	1,186	761	425
오산면	1	1	2	0	0	0	498	506	-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676)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708,680	1,749,050	40,369	1,910,282
부채 총계	9,888	7,773	△2,115	17,948
비용 총계	340,838	397,640	56,802	353,169
수익 총계	376,313	429,353	53,040	403,49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747)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곡성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수입증감률)
	1-2. 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증감률)
	2.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4.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증감률)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6. 자체경비비율
	(자체경비증감률)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 세수오차비율
	9. 이·불용액비율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11. 관리채무비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13. 공기업부채비율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곡성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곡성군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0,044	17,414	86.8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411	4,135	76.4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819	12,723	92.07
자치단체 특화사업	813	556	68.37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kseong.go.kr/main/?pid=736)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곡성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21	454,886	7	398,235	378,235	14	56,651	56,651
2019년(B)	20	1,128,775	17	1,107,296	21,336	3	21,479	21,479
증감(A-B)	1	△673,889	△10	△709,061	356,899	11	35,172	35,172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
1	④	동지이공추모제례행사	2020.04.10.~ 2020.04.10.	- 동지이공 추모제례행사 - 참석자 음복 ※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행사 규모 축소 운영	3,350	0	3,350	곡성읍	061- 360- 7110
2	⑥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상설문화공연	2020.05.01.~ 2020.10.30.	난타,이색악기연주,자전거 퍼포먼스,댄스팀 공연 등	18,800	0	18,800	관광과	061- 360- 8448
3	②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행사	2020.01.01.~ 2020.12.31.	자매결연기관 소비자에게 우리군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	7,243	0	7,243	농정과	061- 360- 8332
4	②	대도시 직거래 행사	2020.01.01.~ 2020.12.31.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8,768	0	8,768	농정과	061- 360- 8332
5	⑥	곡성심청축제	2020.10.09.~ 2020.10.18.	곡성의 대표 인물(심청)을 주제로 지역 축제 개최	5,290	0	5,290	문화체육과	061- 360- 8472
6	⑥	제10회 곡성세계장미축제	2020.05.22.~ 2021.06.07.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내 장미공원을 중심으로 주요 행사 개최	206,115	20,000	186,115	문화체육과	061- 360- 8472
7	③	곡성군 심청축제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2020.02.07.~ 2020.02.07.	2020년 곡성군 심청축제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5,000	0	5,000	문화체육과	061- 360- 8491
8	③	2020년 곡성군 읍면분회 게이트볼대회	2020.06.11.~ 2020.11.11.	2020년 곡성군 읍면분회 게이트볼대회	15,000	0	15,000	문화체육과	061- 360- 8491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9	③	2020년도 각종 게이트볼대회	2020.02.03.~2020.12.31.	2020년 각종 게이트볼 대회	8,000	0	8,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491
10	③	전남 동부권 뉴파워(시니어) 배드민턴 대회	2020.03.01.~2020.03.01.	전남 동부권 뉴파워(시니어) 배드민턴 대회 / 곡성,고흥,광양,보성,순천,여수,화순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491
11	③	제2회 곡성군수기 게이트볼대회	2020.05.01.~2020.05.31.	2020년 제2회 곡성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 문화센터 운동장	4,000	0	4,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491
12	③	2020년 전남동부 7개시군 게이트볼대회	2020.10.01.~2020.10.30.	2020년도 전남 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 문화센터 운동장	6,000	0	6,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491
13	③	곡성군수배 파크골프대회 (상/하반기)	2020.06.27.~2020.10.31.	2020년 곡성군수배 파크골프 대회 (상, 하반기 개최) -상반기: 2020.6.27. 하반기: 2020.10.31.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491
14	③	2020년 곡성군 섬진강 라이딩대회	2020.10.31.~2020.10.31.	2020년 곡성군 섬진강 라이딩 대회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061- 360- 8491
15	③	옥과권역 사또골 힐링음악회	2020.12.02.~2020.12.02.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예산액 전액 삭감함	0	0	0	옥과면	061- 360- 7811
16	②	기차당뚝방마켓	2020.03.07.~2020.11.14.	수공예품,농산물,가공품,먹거리 판매,체험,문화공연 등 지역 주민 참여 플리마켓 장터 개최	104,910	0	104,910	인구정책과	061- 360- 2914
17	④	곡성군과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	2020.05.15.~2020.06.22.	크라운해태에서 현대 조각의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공헌사업으로 진행하는 야외조각전으로, 곡성읍 뚝방마켓 곡성천 일대에 대형 조각품 30점 전시	23,410	0	23,410	인구정책과	061- 360- 2911
18	④	갤러리107 가을 기획 초대전	2020.10.08.~2020.12.02.	곡성읍 갤러리107에 입체 조각, 설치 작품 기획전 진행	16,000	0	16,000	인구정책과	061- 360- 2911
19	④	갤러리107 연말 기획 초대전	2020.12.17.~2021.02.07.	강레오, 오정훈 옻칠 공예가 초대 2인전	14,000	0	14,000	인구정책과	061- 360- 2911
20	③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의식함양 행사	2020.10.19.~2020.10.20.	여성단체 회원 및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0	0	0	주민복지과	061- 360- 8241
21	③	다문화가족어울한마당 행사	2020.08.31.~2020.08.31.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수용력을 증진하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	0	0	0	주민복지과	061- 360- 824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6]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곡성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곡성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45	109,806	1,638	60,098	88.78	54.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9	317	1,417	1,500	1,638
	금액	2,947	4,777	45,615	43,009	60,098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곡성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레저문화센터	2010.03.10.	5,760	6,868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레저 문화센터	직영	3	16,635	17,711	376	4,041	13,670	40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	-	-	0	-	-	-	0	-	-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광역자치단체만 해당(곡성군은 해당 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29,445	143,192	62.41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곡성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20.12.18	임시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시정 4,175천원 징수	완결
전라남도	2020.12.23	소송비용 회수 소홀	주의 20,189천원 회수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해당 감사기관 URL 주소)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2&nttId=82457

☞ 전라남도  https://www.jeonnam.go.kr/T8636/boardList.do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곡성군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섬진강변 폐철도 관광자원화	3,800	2,800	1,000	-	-	2020	2017	100
멜론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3,000	783	1,387	830	-	2021	2017	81.5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4,500	500	297	1,000	1,000	2022	2018	60
봉두산권 힐링 클러스터 조성사업	3,500	500	3	500	1,000	2022	2018	60
섬진강 길따라 탐방로 조성사업	5,000	330	198	1,300	3,172	2022	2018	30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	5,000	-	175	1,000	3,450	2022	2019	65
곡성 보성강변 경관자원화 사업	4,500	-	250	1,000	3,200	2022	2019	50
섬진강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사업	5,000	-	491	1,000	3,450	2022	2019	60
군도6호선 개설공사(매월리)	2,600	1,449	1,151	-	-	2020	2019	100
곡성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240	-	167	2,073	-	2021	2020	90.29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 설치사업	2,350	0	10	2,340	0	2021	2020	20
섬진강 동화이야기 정원조성	9,500	2,078	2,318	1,185	3,919	2022	2016	30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4,158	149	-	129	3,880	2023	2017	20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섬진강침실습지 에코센터 조성	16,000	1,746	3,858	5,116	5,280	2022	2018	50
옥과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	18,000	-	1,000	1,000	16,000	2023	2019	30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체육센터)	6,656	-	299	1,597	4,760	2022	2019	40
정해박해 진원지 성지 조성 건립	12,100		750	2,950	8,400	2023	2019	20
곡성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8,400	320	2,586	100	15,394	2024	2019	10
곡성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8,000	-	758	3,495	3,747	2022	2019	25
오곡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2,800	40	710	2,050		2021	2019	40
곡성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스테이션 1928	11,996	1,400	928	2,000	8,596	2022	2019	15
곡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36,700	1,380	690	800	33,830	2023	2020	5
곡성섬진강천문대 전시개선 사업	1000	-	550	414	-	2021	2020	100
곡성세계장미축제	1,614	-	226	388	1,000	단년도 사업	2020	100
곡성심청축제	965	-	5	480	480	단년도 사업	2020	100
곡성읍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 SOC사업)	4,500	-	14	2318	2,168	2022	2019	30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	14,421	-	3,603	6,174	4,644	2022	2020	40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7,000	1,825	1,053	4,141	9,981	2022	2020	3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0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지6]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곡성군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곡성군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