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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 및 과태료 부과기준

2018. 3.

(경 제 과)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

Ⅰ		추진 방침 및 개요

□ 추진 방침

○ 법질서 미 준수 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관행처럼 설치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

○ 정당 및 공공기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민간 불법광고물과 형평성 있게 정비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 불법광고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정비개요

○ 기    간 : 군 상시정비 원칙 및 집중 정비기간 병행 운영

○ 정비지역 : 군청 및 읍ㆍ면소재지 등 불법광고물 취약지

○ 정비대상 : 불법 고정ㆍ유동광고물

○ 주요내용

- 불법 유동광고물 전라남도 시ㆍ군 합동 교차 단속 실시(분기별 1회)

-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명절, 개학기, 휴가철)

-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집중 정리 실시(매월 1회)

- 주요 도로변 경관 저해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분기별 1회)

□ 정비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광고물 허가‧신고, 표시방법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이동 불가)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 및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Ⅱ		세부 추진계획

□ 불법 유동광고물 전라남도 시ㆍ군 합동 교차 단속 실시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온정주의와 유권자를 의식한 미온적 정비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

- 기업형(떳다방, 분양광고 등) 상습 불법광고물 단속 확대와 도민 의식을 개선하고 민원을 대비한 계도와 홍보 강화

○ 추진방안

- (단속지역) 보행자·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및 취약지

- (단속횟수) 2회(상·하반기)

- (단속대상)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단속반원) 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

- (단속방법) 인접한 신군 매칭으로 효율적 운영

- (추진절차)

∙세부계획수립(도→시·군) ⇨ 사전계도·홍보(시·군) ⇨ 합동단속(단속반) ⇨ 단속결과 통보(단속반→도→시·군) ⇨ 행정처분(시·군) ⇨결과 제출(시·군→도)

□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 정비방향

- 명절, 휴가철, 축제 등 우리 지역을 찾은 귀성객,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 제공을 위해 집중 정비

-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의 노후ㆍ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

○ 정비기간 : 명절(설ㆍ추석), 개학기(1ㆍ2학기), 휴가철, 축제 등

○ 정비지역 : 학교 주변, 버스터미널, 관광지 주변 등

○ 정비내용 :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

○ 읍ㆍ면 협조 사항 : 집중 정비기간 해당 구역 사전계도 및 단속

□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집중 정리 실시

○ 추진방향

- 매년 민간 불법광고물 단속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목적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 정리 실시

- 공공목적 불법현수막과 함께 정당 불법현수막도 함께 집중 정리

○ 기    간 : 매월 4째 주(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없는 주간 지정)

○ 정비지역 : 공공기관 청사, 주요 대로변 등

○ 주요내용

-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없는 주간 지정하여 시군 집중 관리

□ 주요 도로변 경관 저해 불법현수막 집중 정비

○ 주요 도로변 임야 등 가시권에 설치돼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

○ 기    간 : 매월 4째주(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없는 주간 지정)

○ 정비지역 : 도로변 가시권 임야 등

○ 정비대상 : 가발, 이장, 벌초, 펜션 등 홍보 불법현수막

○ 주요내용 : 우리 군 전 지역에 동일한 광고주가 설치한 불법현수막을 정비

□ 불법광고물 정비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위반대상 종류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과태료 부과 :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위 반 사 항	적용기준	과태료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 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 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 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3만원

위 반 사 항	적용기준	과태료금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7만원 23만원 27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 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2천원 장당33천원 장당17천원 장당30천원 장당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3천원 장당17천원 장당17천원 장당30천원 장당37천원

위 반 사 항	적용기준	과태료금액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7만원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 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 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 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 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