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1) 자동차보험 담보 의무화 구분

-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대인Ⅰ)

-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 또한, 사업용자동차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대인배상Ⅱ) 가입을 의무화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분(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Ⅰ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Ⅱ	반의무화		임의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2) 의무보험의 가입주체

-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동차운행자이나 의무보험 가입의무자는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도 일정한 기간적 개념이므로 순간적인 자동차운행자(무단, 절취운전자)는 원천적으로 가입의무자가 되기 어려우며, 행정상 이행확보 자체가 불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05년 2월부터 제5조의 가입의무자는 운행자에서 보유자로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

※ 자동차보유자로서의 보험가입의무 여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와 상응하여 판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