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업 안내

□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 의의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지원유형(종별 구분)

구 분	대 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의상자및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요양비	질병·부상·출산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기침유발기
임신·출산 진료비	1,2종 구분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 90만원)지원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중 최저금액지원
노인틀니지원 (만6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등 지원 본인부담 : 1종 5%, 2종 15%
치과임플란트	만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본인부담 : 1종 20%, 2종 30%
치석제거	만 19세이상 연 1회 본인부담 : 1종 1천원/1.5천원/2천원, 2종: 1천원/15%/15%
본인부담완화제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 의료급여 연장승인 제도

○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의 급여일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

○ 의료급여 상한일수

- 등록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등록,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고시지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연장승인 신청이 불필요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조건부승인, 연장불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 지원대상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연간 의료급여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

○ 지원내용 : 1종 수급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기간 : 차기연도 말까지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 조건부 연장승인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횟수 제한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1년에 1회에 한함)

- 시･군･구(읍･면･동)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서식 49] 제출

-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