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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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표지와 같은 면지

목 차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1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 절차 및 담당기관별 역할	8

※ 참  고	36

※ 관련 서식	43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93

Ⅰ. 사업개요	95

Ⅱ. 주요내용	96

Ⅲ. 사업추진체계	104

※ 관련 서식	12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155

Ⅰ. 사업개요	157

Ⅱ. 주요내용	158

Ⅲ. 사업추진체계	164

※ 관련 서식	191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상담)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박춘근 주무관 손효림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업무 담당자 상담)	″	사무관	044-201-1781

Ⅰ. 사업개요

1. 목적

1)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논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1) 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1)(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예외)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참고 1 :  ‘논농업’의 개념(p.36)>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법 제5조제1항 각 호)>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제3자에게 임차된 농지,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새로 구입한 농지

2) 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격유지 기간 :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종료일(8.24)까지이며, 이후 농업경영체상 삭제 및 변경된 경우일지라도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일부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p.5 참고)’

□ 신규 대상자(□ 이외의 자)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②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법 제5조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단,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소: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 및 이행점검 종료 시(당해연도 8.24일 기준) 까지 유지(주소 이전 시 신주소의 농촌 외 지역 여부 필히 확인)

③ 지급대상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중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농업인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자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일 것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중환, 수감 등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 1만 제곱미터 이상의(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2)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 제곱미터 이상의(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참고 2 :  ‘농산물’의 개념(p.36)>

□ 지급대상자제외자(다만, 아래 ④와 ⑤의 경우 해당 농지만 적용)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이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적용 제외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④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3)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농지)

<참고 3 :  ‘2인 이상 공동 소유·경작’의 처리(p.36)>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시행령 제5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이하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 거주 농업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의 기준 : 논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 중 2개월 이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기본법 상 농촌지역(기본법 제3조제5호)>

① 읍·면의 지역

②「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③「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4. 지급 요건 및 기준

1) 고정직불금

○ (지급 요건)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시행령 제7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요건 충족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세부 점검 기준에 따름

○ (지원형태․재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단가) 평균 1백만원/ha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밖의 농지 : 807,312원/ha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2) 변동직불금

○ (지급 요건)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 (지원형태․재원) 직접 수행(국고 10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단가)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15,873원)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단가(원/80kg) × 생산단수(63가마/ha) × 재배면적(ha)   * 10원 미만 절사

<’17년산 변동직불금 단가 산정(80kg 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

① 목표가격 :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법 제11조)

② 고정직불금 단가(’17년산) : 15,873원/80kg(≒100만원/ha÷63가마/ha)

5. 지급상한 면적

1) 농업인 : 농업인 30ha

2) 농업법인 : 50ha

3)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 2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 법인 개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

- 여타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음

Ⅱ. 사업추진 절차 및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식품부)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계획 보고(시·도, 시·군·구, 농관원)
⇓
② 사업등록 신청	(2.1～ 4.20)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1~4.30, 2-⑥번 항목 : 관할 읍·면·동)
⇓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8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④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5.11까지)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⑤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5.15～8.24)	․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⑥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9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⑦ 토양․농약잔류 검사	(6～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농관원)
⇓
⑧ 고정직불금 지급	(9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⑨ 변동직불금 지급	(익년 2~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 (시군 농정지원단)
⇓
⑩ 포상금 제도 운영	(연중)	․ 직불금 콜센터(1588-6830) 및 해당 시‧군 신고센터 ․ 포상금 지급(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2. 담당기관별 역할

지 자 체

1) 신청·접수 전 단계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구는 농관원 간 쌀 직불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6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별지 1, 2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2) 신청·접수 단계

□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8. 2. 1 ~ 2018. 4. 20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신청 · 접수 원칙>

① 대상 농지가 1개 시·군·구에 분산 경우 :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②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산 경우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③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경우 :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 접수 → 타 읍․면․동 소재 신청 농지까지 전산 입력 → 지급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그 밖에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 미설치 가능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나빠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리․행정리)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③ 집중 접수기간 중 공동접수센터에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근무 접수* (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④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는 농업인이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제출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여 접수여부 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동(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시 직불금 신청서(2번 항목)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동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동)는 직불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 동일한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고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동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쌀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 함

○ 동일한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직불신청정보 제외)하고,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신청서류를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1호 서식)작성․교환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2호 서식(농업법인)

<첨부서류>

☞ 제출 서류	㉮ 또는 ㉯
㉮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이장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2명의 확인으로 갈음)과 거주자* 2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법 제5조제2항(경지정리, 자연재해, 풍수해로 경작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98~’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주의 사항
▷ 증빙서류 제출은 신규 농지만 해당(’05~’17년까지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 확인

① 해당농지가 쌀 직불금 대상농지임을 증빙하는 서류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서류

㉮ 또는 ㉯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의 경우

-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 중 1건

ⓐ 경작 면적 증빙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 :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 관련서류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 거주 농업인 증빙 : 직전 1년 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 증거서류(신청자 명의 ’17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등 중 1건)

㉯ ‘㉮’이외의 신규신청인의 경우(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증빙 : 입증서류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법인(면적 산정시 휴경 면적은 제외)

*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중 1건

- 1년 이상 경작 : 신청자 명의 ’15~‘17년 중 1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중 1건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증빙 : ㉮의 증빙서류와 동일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쌀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 등으로 인한 승계의 증빙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사본),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실종 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사망·뇌사 이외 사유인 경우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원칙)하되, 의식불명 등으로 제출 불가시 승계 당사자가 아닌 승계대상자의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농업인증명 : 1천 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자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자 중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중 1개)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면적증명 서류(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 서류(㉮의 증명서류 참조) 중 1개

☞ 주의 사항

▷ 서류 제출 면제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05~’08년 기간 중 정당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 생략하며, ’17년에 ㉮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증빙서류의 면제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17년 위의 ㉯의 ⓐ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17년 위의 ㉯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다만,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제출 서류

㉮와 ㉯

㉮ 경작사실 확인서(‘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공통, 별지 제8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영농기록(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건씩 2개)를 의미함

☞ 주의 사항

▷ 전년도와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전년도와 ⓐ 주소지가 같거나, ⓑ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 전년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 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③ 신청자가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서류	㉮와 ㉯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의 필지, 계약기간을 꼭 확인할 것(입력필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서류 반드시 제출 - 공유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세외수입시스템의 정보로 확인(추후 하반기에 대량검증 추가 실시) -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임대차계약 사실 반드시 확인(6월말)
☞ 주의 사항
▷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 전년도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서류 제출 면제. 단, 임대기간은 매년 확인할 것(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서 필수 제출)

④ 신청자가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3)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8.2.1~4.30) : 읍·면·동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2번 항목 중 ⑥ 직불금 신청 부분)        *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은 농관원에서 입력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 발급(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있음)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4.20일까지) 후, 읍·면·동에서 2번 항목 중 직불금 신청 부분 입력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경영체에 미등록된 경영주 외 농업인, 농지 등 대상 정보는 읍․면․동이 등록신청서 2번의 직불금 신청부분을 입력하고,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읍․면․동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며, 기존 정보의 수정․삭제는 불가)

* 대상 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 추가

** 농관원에서는 경영체 등록 대상을 6.29일까지 확정하여 등록정보에 반영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요건 중 일부>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경영주 외 농업인”의 신규 경영체 등록 시 연금 및 건강보험 정보 검증(시스템 상으로 확인)

- 읍‧면‧동은 연금 및 건강보험 요건 미충족 시 농관원에서 확인토록 안내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법 제5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법 제6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별지 제12호 서식)

* 공개정보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고시명: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제공방법 및 이의신청방법)

4)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8.5.11.까지(조사·심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18.5.11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8.9.7

□ 읍․면․동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조사 등

-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동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4) 심사 :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참고 4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p.37)>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 등록증 발급 : 2018. 5. 11.까지

○ 발급 시 집중 점검 사항

- 지급 대상 농지의 적격 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사망, 이민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여부 등 확인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주의사항>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13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4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제외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

가.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8. 8. 24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쌀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법 제9조제1항)

- 변경등록 신고

①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법 제9조제2항)

② 쌀 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이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법 제9조제3항)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쌀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해당 사업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②, 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 ③ 또는 ②와 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다. 등록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의 점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농관원, 7.31일까지 가능)

- 점검 의뢰 기간 이후는 이행점검 의뢰 불가. (변경)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등록하고, 지자체에서 이행점검 자체실시

※ 이행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요령 참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월 말까지 1개월간 점검한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용이 있는 신청인에게는 즉시 통보(별지 제18호 서식)

<주의사항>

○ ‘18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적합 농지에 대한 농업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하므로 지자체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반드시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7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재조사 결과처리는 8.31일까지 마감)

○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6.1~11.30)

○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6.1~11.30)

※ 시‧군‧구청장은 이행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8. 9. 7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 요청

*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20호 서식

□ 직접지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9월 11일 확정통보 / 9월 20일 자금배정

- 시‧도는 확정 통보 후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간 매핑작업을 9월 14일까지 완료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고정)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24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2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별지 제21호 서식)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별지 제22호 서식): (’17년산) ’18.2.5일까지

5) 지급 사후관리단계

○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1년간 상시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 및 연중 운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 센터 및 시‧군‧구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 관리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구청장은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식품부

- (포상금)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 (수령대상자)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부당수령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부당수령임이 확인 된 경우의 신고자

- (수령방법) 시·도(시·군·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시·도)에 문서로 지급 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① 신고대상자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쌀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지급제한 기준은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 시작연도를 시작으로 마지막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됨에도 쌀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회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농협경제지주회사(농정지원단) 계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계좌

* 시·군·구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당수령금(농업소득기금 계정) 납입고지시 관할 농정지원단에도 회수 협조문서 시행(연산, 부당수령금, 대상자, 납부기한 등 포함)

* 시·군·구는 농정지원단에 회수한 부당수령금 반납과 동시에 반납내용 통보(연산, 납부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좌 등은 반드시 포함)

․ 시·군·구(읍·면·동)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 관리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벌칙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추진 상황의 점검

< 교차점검(4월, 10월) >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

< 중앙·지방 합동점검(5월, 12월) >

- 농식품부는 각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 부당수령금 등 회수·반납 등 사후 관리 강화 >

-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의 부당수령금 등 쌀 직불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농협경제지주회사(양곡사업부)에 대해서는 기금결산보고서 검토(2월)시 병행 점검

※ 부당수령금 관리 실태에 따라 인센티브(포상 등) 또는 패널티(사업관리비 감액 등) 부과

․ 각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정기 점검

6) 기타 사후관리

○ 제출서류의 보존

- 모든 증빙서류는 10년 간 보관하되 전산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폐기가능

* 증비서류 제출면제 신청건도 추후 증빙이 가능한 자료로 별도 보관

지자체 요청․보고사항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①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21호 서식) : (’17년산) ’18.2.2일까지

②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5호 서식) : (’17년산) ’18.3.30일까지

③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20호 서식) : ’18.9.7일까지

④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23호 서식) : ’18.11.30일까지

⑤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결과(별지 제24호 서식) : ’18.11.30일까지

⑥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28호 서식) : ’18.12.3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1) 신청·접수 단계

<사업 준비 단계>

○ 담당자․조사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실시(’18.2월)

- ’18 직불제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8.1월)

○ 이행점검을 위해 각 지원․사무소별 기간제 조사원 채용(’18.2월)

<사업 신청․접수 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접수(p.9~12 및 p.17, 지자체 신청 접수 참조)

2) 이행점검 단계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및 벼 재배 여부 점검>

○ 쌀 직불금 등록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본원은 세부 점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18.2월)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5.15일) ～ 8.24일까지(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본원) 또는 지원․사무소는 조사대상 전체 필지에 대해 경영체 DB정보 및 스마트팜 맵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농가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대상 필지* 선정

* 전체 대상필지의 50% 내외 수준(현장점검 30%),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필히 조사대상에 포함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고정직불금)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변동직불금)

○ 점검방법

-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식품부의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증빙자료(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해 재조사 과정에서 신청자로부터 확인서(필요시) 징구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별지 제17호) 확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매월 말, 8월은 24일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용이 있는 신청인에게는 서면(별지 제18호 서식) 통보(3일 이내)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자치단체가 AgriX시스템을 통해 입력) 해당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재전송(~8.31.)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6.1 ～ 11.30

○ 주관기관 : 농관원

- 농관원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농관원 시‧군 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참고 5 : 농약잔류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p.38)>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통지

-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농관원 보고사항 : 농관원(지원․사무소) → 농식품부(시․도, 시․군․구)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7호 서식) : ’18.8.24일까지

② 농약 잔류 검사 결과(별지 제29호 서식) : ’18.12.31일까지

* Agrix시스템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 생략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6.1～11. 30

□ 검사대상 농지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참고 6 : 토양검사 표본선정 및 검사방법(p.38)>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8.12.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진청 보고사항 : 농진청 → 농식품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28호 서식) : ’18.12.31일까지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수탁관리

□ 위탁 사무(법 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경제지주회사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변동)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계좌로 입급

* 변동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농협경제지주회사 보고사항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식품부

①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②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5호 서식) : (’17년산) ’18.4.27일까지

③ 시․군별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 실적 : 매분기 1회,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참  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논농업’의 개념>

※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 제5조

①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및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 농작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식량·채소·과실·화훼작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다년생식물(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②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적용되는 ‘논농업’의 개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의

※ 따라서, ‘98~’00년 기간 중 계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법상 농지 및 ‘97년 이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재배가 중단된 농지법상 농지에서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외에 작목을 전환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휴경 포함)하는 경우에도 쌀 고정직불금 지급 가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농산물’의 개념(제2조․제5조>

①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②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③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공동경작 포함)의 신청 등

① (신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② (무단점유 증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 경작’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 중 1인이 해당 농지 전체분을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나머지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로부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을 받을 것(권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로써 소유자 간에 농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와 연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권장(임차인이 대표자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지급대상자로 인정)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농관원 해당 시·군의 지원·사무소 담당자(당해년도 신청면적이 가장 많은 시·군별 읍·면 지역에 1명 참여)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임무 : 실제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해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장이 해촉

․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농약 잔류검사 표본선정 및 검사 방법

① 조사표본 선정 및 시료 채취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다만, 전년도의 농약잔류검사 부적합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비율을 조정

- '17년도 쌀소득변동직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②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③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토양검사 표본 선정 및 검사 방법

① 토양검사 표본선정 및 시료채취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6년도, '17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②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③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50이하	0.3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20이하	0.6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50이하	0.3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50이하	0.3이하

* 토양화학성분 함량 기준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법을 적용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함량 기준(2013)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수치임

④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2)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다.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한다)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 중 영 제10조에 따라 지급 요건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
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6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제6쪽 및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다만,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 ］전업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② 경영주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공동경영주 [경영주 동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공동경영주 표시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하여 경영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⑥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주민등록주소지 : (마을명 : )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수령자는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⑤ 농지일반								⑤-3 농지면적(㎡)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⑤-1 지목			⑤-2 경영형태		공부 (A)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⑥-1 신청 사업명		⑥-2 재배 품목	⑥-3 신청면적 (㎡)		⑥-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 '12~'14 조건 : '03~'05	⑥-5 수령자 성명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자경 [ ] 공유 [ ] 임차 ( . . . ~ . .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⑤-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⑥번 직불금ㆍ보조금의 지급ㆍ신청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8쪽 및 제9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⑥-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9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농가 아님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⑦-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⑧ 주요품목 및 재배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단위: ㎡, kg, 마릿수, 개)
⑧ 생산유통	⑧-1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			⑧-2 생산량			⑧-3 판매량					⑧-4 판매금액(만원)			⑧-5 주요 판매처
	식량
	채소
	과수
	특용ㆍ약용
	축산
	기타
* 주요 판매처(번호 기입) : ①정부공공비축, ②농협, ③민간도정가공업체, ④도매시장, ⑤직거래, ⑥기타(상세 내용) 중 비중이 높은 하나만 기재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9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6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원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은 인정)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농촌이나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 이거나 제6조 제3항의 지역가입자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하여 경영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⑥란에 신청합니다.

④란은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수령자는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삭제 사유 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⑤-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목을 적습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임차기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3란은 실제경작면적(= 공부상면적 – 휴경 - 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5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9쪽 중 제7쪽)

작성방법

⑥란은 직불금ㆍ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⑥-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⑥-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ㆍ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재배한 사료ㆍ식량 작물의 품목을 적습니다.

⑥-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⑥-4란은 아래의 기준년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⑥-5란은 직불금ㆍ보조금의 수령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수령자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④란의 수령자(은행, 계좌번호)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란은 가축ㆍ곤충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ㆍ곤충사육 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ㆍ곤충사육 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⑦-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⑦-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축산물 등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를 적습니다. 주요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가 기재된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기재된 품목이 전년도에 재배되지 않았을 경우 재배면적(사육규모)란에 ‘0’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3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4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5란은 판매된 주요 품목의 주요 판매처 1개만 적습니다.(번호기입)

* 주요 판매처는 ①정부공공비축, ②농협, ③민간도정가공업체, ④도매시장, ⑤직거래, ⑥기타(상세 내용)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8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9쪽 중 제9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고정ㆍ변동)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 임차ㆍ사용차 농업인ㆍ농업법인은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ㆍ면장(임대차) 확인서

*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7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논농업ㆍ밭농업ㆍ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제7쪽 및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0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다만,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본점	(마을명 : )
분점	(마을명 : )
(마을명 : )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ㆍ휴양 [ ]기타 [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④ 출자규모	구 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등기이사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10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⑦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표자명(생년월일) : (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법인명 : 법인주소지(마을명) : (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⑥ 농지일반					⑥-3 농지면적(㎡)				⑥-4 시설현황		⑥-5 품목별 재배면적			⑦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⑥-1 지목		⑥-2 경영형태	공부 (A)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⑦-1 신청 사업명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	⑦-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12~'14 조건: '03~'05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자경 [ ] 공유 [ ] 임차 ( . . . ~ . .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⑥-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⑦번 직불금ㆍ보조금의 지급ㆍ신청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9쪽 및 제10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⑦-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10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법인 아님
⑧ 사육시설 현황																	⑧-3 사육정보
⑧-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⑧-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⑨ 생산유통	⑨-1 주요 품목		⑨-2 재배면적(사육규모)	⑨-3 생산량		⑨-4 판매량		⑨-5 판매금액		⑨-6 판매처별 비율								⑩ 가공 판매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4쪽)
5.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단위: 만원)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자산			부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0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 ㆍ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쪽 중 제7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농업인 증빙 제출자료(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ㆍ농업인확인서ㆍ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⑦란에 신청합니다.

*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목을 적습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임차기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⑥-3란은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경 - 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⑥-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5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⑦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⑦-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직불과과 논이모작보조금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⑦-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ㆍ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보조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

⑦-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ㆍ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⑦-4란은 아래의 기준년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논 이모작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8쪽)

작성방법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란은 가축ㆍ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ㆍ곤충 등 사육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ㆍ곤충 등 사육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⑧-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⑧-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⑧-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⑨란은 전년도에 유통ㆍ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⑨-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ㆍ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⑨-2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 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⑨-3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⑨-4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⑨-5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단위로 적습니다.

⑨-6란은 ⑨-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⑩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추정 소득ㆍ자산ㆍ부채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대(大)식물과 대(大)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

※ 등록신청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 중 택 1 :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액의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10쪽 중 제9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10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고정ㆍ변동)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 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ㆍ면장(임대차) 확인서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7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논농업ㆍ밭농업ㆍ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 등)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별지 제4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논‧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면적(㎡)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밭
				쌀,밭
				쌀,밭
				쌀,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승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밭
					쌀,밭
					쌀,밭
					쌀,밭
					쌀,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1호 서식]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2018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
			쌀	밭	조건	비직불

■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법인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합계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월 24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별지 제15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용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6호 서식]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명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 [별지 제17호 서식]

농지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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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18호 서식]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부적합 면적 (㎡)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이행 사유 등)
읍면동명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 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      /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별지 제19호 서식]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20호 서식]

년산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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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1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원)	농협경제지주회사 취급사무소
	인 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ㅇ 농협경제지주회사 취급 사무소 : 관내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농정지원단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를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경제지주회사 시흥시농정지원단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 성 명	생년월일	예금주	은행 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 또는 지역본부장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지정사무소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경제지주회사 : 11, 국민은행 : 04 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농림부쌀직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지역본부장) 귀하

■ [별지 제23호 서식]

○○○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4호 서식]

년산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5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금액 (원)	인원	금액 (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시․도지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협경제지주회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6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 [별지 제27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8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벼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촌진흥청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9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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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김영민 주무관 정광호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제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근거법령

○ 밭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밭농업직접지불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3. 재원구성 : 국고 100%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1,829	190,646	193,738	계속
국 고	211,829	190,646	193,738	계속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밭농업직접지불금(이하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8.24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지급대상 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이하 “밭고정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단, ‘11년 12월 31일 이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 기간에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지급대상농지에 포함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가목~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논이모작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농지법 상 농지(농지법 제2조)>

“농지”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지급대상 제외 농지>

(｢농업소득보전법｣ 제5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 제2항)

①「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밭고정 5년, 논이모작 3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⑤ 중복지급이 불가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구 분	밭고정	논이모작	쌀직불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밭고정		×	×	×	○	○
논이모작	×		○	×	×	○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나. 지급대상자

□ 밭고정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승계자

○ 밭농업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중환, 수감 등 밭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5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9조)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의 기준 : 밭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 중 2개월 이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다만, 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법정동 적용)

<기본법 상 농촌지역(기본법 제3조제5호)>

① 읍·면의 지역

②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③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지급대상 제외자>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3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4 제2항)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단,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등록제한기간 : 밭고정직불금 5년 이내, 논이모작직불금 3년 이내

④「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공동경작 농지에 대한 신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공동경작 하는 경우

① (각자 신청시)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대표 신청시) 1명이 대표로 전체면적 신청 시 나머지 경작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증빙

<용어의 개념>

① 밭농업의 범위

※ ｢농업소득보전법｣ 제2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

- (논이모작) 논에서 보리, 밀, 콩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

② 종사 및 일부위탁의 범위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다. 지급대상 품목

□ 밭고정직불금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

□ 논이모작직불금

○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 시설 :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것.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포함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②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논이모작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산정>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 다만, 필지 내 전체 재배면적 대비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며, 50% 미만일 경우 전체 필지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라. 지급요건

□ 밭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급

- 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논이모작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급

- 단, 수확까지 이루어져야하며, 녹비용으로 재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지급요건 충족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세부 점검기준에 따름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밭고정직불금

○ 지급단가 : 1ha 당 평균 50만원 (㎡당 50원)

- (농업진흥지역 안) 637,844원/ha, (밖) 478,383원/ha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논이모작직불금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밭고정직불금

○ 농업인 : 4ha (40,000㎡)

○ 농업법인 : 10ha (100,000㎡)

□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인 : 30ha (300,000㎡),

○ 농업법인 : 50ha (500,000㎡)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4,000,000㎡)

<상한면적 초과 신청>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용어의 개념>

① 법인

- 종사의 범위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필지의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농산물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해당 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미달

②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 ()논이모작
① 신청‧접수 전		1월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시군구, 농관원)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② 신청‧접수		2월~4월 (2월~3월)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동, 농관원) -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추진 -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 ‣신청서 전산입력(~4월, 읍면동)
③ 신청자 정보공개		5월~8월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④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5월 (3월)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동) -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심사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및 등록증 발급(읍면동)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5월~8월 (3월~5월)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여부 이행점검(농관원)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읍면동→농관원)
⑥ 지급대상자 확정		9월		‣지급대상자 확정(시군구)
⑦ 직불금 지급		9월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구)
⑥ 수령자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10월 ~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구 홈페이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사업신청·접수 전(前) 단계

사업 추진방향 통보	→	교육·홍보 실시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	→	신청서 배부 및 등록신청 공고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월)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시도, 농관원)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직불업무 담당자 및 조사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라. 신청·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신청·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6일까지)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및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시‧군‧구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마. 신청서 배부(시군구)

○ 시·군·구(읍·면·동)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포함)를 전년도 밭직불금 지급자에게 사전 배부

- 배부기간 : 집중접수 기간 10일 전까지(농업인에게 도달 기준)

*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일(2.1일) 10일 전(1.22일)까지

**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경영체등록 제외 농가 등에는 신청서 미송부

바.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사.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2. 사업신청·접수 단계

사업신청‧접수	→	서류 이송‧전달	→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읍면동‧농관원(2월~4월)		읍면동‧농관원(2월~4월)		농식품부·시군구(5월)

가. 사업신청(농업인등)

○ 밭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 신청

○ 신청기간

- (논이모작) 2018. 2. 1. ~ 3. 9.까지 (밭고정) 2018. 2. 1. ~ 4. 20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기존 수급자) ‘17년과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 등록신청서만 제출  * 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 (기존 수급자) ‘17년과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지급대상농지 증명 ①또는② 필요한 경우 ③	① ‘12년~’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② ‘11년 이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되었으나, ‘12년~‘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11년 이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12년~‘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신규신청 농지만 해당 (과거에 1회 이상 밭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및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지급 대상자 증명 ①②③ 중 1개	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 ㉯ 각 1개 이상씩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 ③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신규신청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 -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①②③ 중 1개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개 이상)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 2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불가능함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	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 - 3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①②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농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밭농업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18년부터 전산입력 시 임대차 계약기간 입력이 필수가 됨에 따라 증명서류 확인 철저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만 허용 -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임대차계약 사실 반드시 확인(6월말) - 공유지는 시‧군별로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세외수입 시스템의 정보로 확인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경작사실 증명 ①② 모두	① 신청자가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 (관내경작자) ㉮ ~ ㉲ 중 1종 이상, (관외경작자) ㉮ ~ ㉲ 중 2종 이상 * 관내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관외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청인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 ㉱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으로 한정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	신규 신청자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전년도와 신청 농지가 같고 ① 주소가 같거나 ② 관내에서 주소가 변동 되거나 ③ 관외에서 관내로 이주한 경우 제출생략

나. 신청접수(지자체 및 농관원)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접수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신청접수 원칙>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접수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기준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접수하되,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이 아닌 읍‧면‧동에 신청할 경우

⇒ 신청 받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타 읍‧면‧동 농지까지 전산입력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송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직불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 ‘18년부터 전산입력 시 임대차 계약기간 입력이 필수가 됨에 따라 증명서류 확인 철저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다. 접수증 발급 및 접수대장 관리(읍면동, 농관원)

○ 읍‧면‧동 또는 농관원에서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발급

- 접수증 발급 즉시 접수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라. 서류의 이송‧전달(읍면동, 농관원)

□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고 AgriX 접수정보에 입력(필수)

○ 접수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동은 농관원이 경영체등록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받은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하고 경영체 정보를 전산입력한 뒤,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이송

* 지급 관할 읍‧면‧동 :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관원에서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 ↔ 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 ↔ 지자체) 10일 이내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교환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동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접수

* 읍‧면‧동은 공동접수센터에 전산장비 및 전화 등 신청접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은 읍‧면‧동별 접수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읍‧면‧동에 통보하는 등 공동접수 준비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공동접수센터 운영시 접수처리>

① 접수증 발급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에서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발급 및 접수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관리

* 읍‧면‧동에서 직불신청 정보 및 직불금 첨부서류 검토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② 서류의 이송‧전달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필수)

-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을 보관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공동접수센터에는 읍‧면‧동과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복사는 읍‧면‧동, 농관원 합동으로 진행

마. 등록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농관원)

○ 읍‧면‧동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전산입력

○ 전산입력 기간 : (논이모작) 2018. 2. 1. ~ 3. 16.까지 (밭고정) 2018. 2. 1. ~ 4. 30.까지

○ 전산입력 내용 :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전산입력 기관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사본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지급관할 읍·면·동에 있음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은 신규경영체의 등록요건을 확인 후 4.20일(논이모작 3.9일)까지 시스템(agrix)에 입력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읍‧면‧동에서 직불정보를 선(先)입력하고, 농관원이 확인 후 등록처리

- 대상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추가

- 농지추가 시 입력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경영주 외 농업인’ 신규 등록 시 연금 및 건강보험 정보 검증(시스템 상 확인)

* 읍‧면‧동은 연금 및 건강보험 요건 미충족 시 농관원에서 확인토록 안내

** 농관원은 읍‧면‧동에서 입력한 정보를 6.29일까지 검증 후 경영체 등록정보에 반영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요건 중 일부>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전산입력 기간 이후 등록내용의 수정‧변경이 필요 시>

○ 지급대상자 심사‧선정과정 및 등록내용의 수정신청 및 변경신청‧신고 등에 따라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상기절차에 따라 처리

바. 신청자 정보공개(농식품부, 시군구, 농관원)

○ 공개기간 : 등록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 ~ 2018. 8. 31일까지

○ 공개장소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청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
읍‧면‧동(~5월)		시‧군‧구(5월)		시‧군‧구(~8월)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동)

○ 조사 및 심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시‧군 내 해당연도 신청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에 참여

□ 임무 : 실제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기간 : (논이모작) 2018. 3. 23.까지, (밭고정) 5. 11.까지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농지처분명령 대상자 신청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발급방법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4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다.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구, 읍면동)

□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 (논이모작) 2018. 5. 31.까지, (밭고정) 8. 24.까지

○ 신청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주의사항>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 (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신청시 첨부서류 참고

□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구(읍‧면‧동)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농지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법인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3. 이행사항 점검단계

이행점검 의뢰	→	이행점검 실시	→	이의신청 및 재조사
시군구‧읍면동(3월~7월)		농관원(8월까지)		시군구‧읍면동‧농관원(8월까지)

가. 이행점검 의뢰(시‧군‧구)

○ 의뢰기간 : (논이모작) 2018. 3. 31.까지, (밭고정) 7. 31.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Agrix시스템으로 농관원에 이행점검 의뢰

* 의뢰기간 이후에는 의뢰 불가. (변경)등록신청자의 누락에 따른 추가등록 시 지자체에서 자체점검 실시(이행점검 내용 및 방법은 농관원 이행점검 요령 참고)

나.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 2018. 8. 24일까지(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대상 : 밭농업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농지(농가)

- 시‧군‧구에서 의뢰한 농지(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농지(농가)를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

* 점검비율 : (밭고정) 전체 대상 필지의 30% 이상(현장점검 20%),

(논이모작)전체 대상필지 대비 40% 이상(현장점검 40%)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필히 조사대상에 포함

○ 점검내용

- (논이모작) 대상품목 재배여부 및 재배면적 확인

- (밭고정)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여부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여부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여부

○ 점검방법

-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이행점검표(별지 제16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점검실시

* 필요시 시‧군‧구(읍‧면‧동)에서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등 관련자료 확보(지자체 협조)

- 특히,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 시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논이모작) 및 동일 필지 공동경작 시 경계의 설치‧관리(밭고정) 중점 점검 실시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시)신청자의 확인서 징구

○ 점검결과 : 이행점검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

다. 이행점검 결과 통보(시군구‧읍면동, 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통보 : 농관원 → 시‧군‧구(읍‧면‧동) → 신청자

- 농관원은 매월 말까지 1개월간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시군구‧읍면동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통보를 받은 후 부적합 내역이 있는 신청인에게 서면(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통보(즉시)

<주의사항>

○ ‘18년부터 농관원은 부적합 농지에 대한 농업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하므로 시‧군‧구 및 읍‧면‧동은 지자체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반드시 통보

라. 이의신청 처리(시군구‧읍면동, 농관원)

○ 이의신청 기간 : 2018. 8. 31일까지 마감

○ 농업인은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18호 서식)

○ 시군구(읍면동)은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 및 읍‧면‧동은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Agrix시스템을 통해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마.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시군구‧읍면동)

○ 시‧군‧구(읍‧면‧동)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농관원은 시‧도별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19호 서식)를 포함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

4. 자금요청 및 집행단계

자금요청	→	자금배정	→	자금집행
시‧도(9월)		농식품부, 시‧도(9월)		시군구‧읍면동(9월)

가. 자금요청(시‧도, 시‧군‧구)

○ 요청기간 : 2018. 9. 7일까지

○ 요청내용 : 시‧군‧구는 지급대상자, 대상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취합하여 서면(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요청

나. 자금배정 및 집행(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 배정시기 : (확정통보) 2018. 9. 11일, (매핑완료) 9. 14일(자금배정) 9. 20일

○ 자금배정 및 집행

①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배정액 확정통보

② 시‧도는 확정통보 후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간 매핑작업 완료

③ 농식품부는 시‧도에자금배정, 시‧도는 즉시 배정받은 자금을 시‧군‧구에 전금

④ 시‧군‧구는 전금된 자금을 밭직불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 시 밭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밭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시‧도는 밭직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주의사항>

○ 시‧군‧구는 자금배정 이후 신속하게 직불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입금될 수 있도록 확정통보 이후 사전준비 철저

5. 사후관리단계

수령자 명단공개 사업추진 상황점검	-	부당신청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청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나. 부당신청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시‧군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다. 신고포상금

○ 포상금 :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 수령대상자 :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부당신청 신고센터 및 콜센터에 신고하여 부당수령임이 확인된 경우

○ 수령절차

① 시‧도(시‧군‧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문서로 지급요청

②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 지급결과 통보

③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보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①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논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부당수령자로 판명된 경우만 해당)

③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쌀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한함

라.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추가징수는 밭고정만 해당)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① 납입고지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② 납입 :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순으로 납입

③ 결과입력 : 시‧군‧구(읍‧면‧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바. 사업추진 상황 점검

○ 교차점검(4월, 10월)

-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

○ 중앙‧지방 합동점검(5월, 12월)

-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사. 벌칙

○ 아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아. 기타 사후관리

○ 서류의 보존

-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는 10년 간 보관. 다만, 전산시스템에서 조회가능 할 경우 폐기 가능

* 제출면제 신청 건도 증빙가능한 자료로 별도 보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4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별) 일정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논‧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 ‧ 면 ‧ 동	리ㆍ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제2호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면적(㎡)				기간 (연도)
	읍 ‧ 면 ‧ 동	리 ‧ 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밭
				쌀,밭
				쌀,밭
				쌀,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 ‧ 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의 담당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밭고정‧논이모작)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합계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밭
					쌀,밭
					쌀,밭
					쌀,밭
					쌀,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1호 서식]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2018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표시)
			쌀	밭	조건	비직불

■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3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기관명 :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밭고정(㎡)					논 이모작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
			합계	안	밖	작물 재배	휴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고정)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계좌
마을명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공부상 면적 (㎡)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안	밖	작물 재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고정)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고정)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2018년 8월 24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계좌
마을명	농지 소재지				소유자	공부상			농지이용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지목	면적(㎡)		재배품목	신청면적(㎡)
합계

위 신청인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2018년 5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밭직불금(밭고정, 논이모작)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면적(㎡)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계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밭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6호 서식]

년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합계	작물 재배	휴경	적합면적(㎡)			부적합면적(㎡)			불이행항목			비고 (불일치사유 등)
							합계	재배	휴경	합계	폐경	기타	①	②	③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년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 [별지 제17호 서식]

년 밭농업(고정)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합계	작물 재배	휴경	적합면적(㎡)			부적합면적(㎡)			불이행항목			비고 (불일치사유 등)
							합계	재배	휴경	합계	폐경	기타	①	②	③
합계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

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밭농업(고정)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년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7에 따라 실시한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별지 제18호 서식]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9호 서식]

시‧도별 밭농업(고정/논이모작)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요청			농관원 미점검(비표본)			농관원 점검(표본)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적합			부적합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밭고정, 논이모작 이행점검 결과 별도 작성

■ [별지 제20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합 계	밭고정	논 이모작
					소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1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급배정액(천원)	지급자(명)			지급면적(㎡)					지급결과(천원)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합 계	밭고정	논 이모작
						소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피신고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소
	해당농지주소
신 고 내 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3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김영민 주무관 정광호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제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3.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9,170	58,795	63,160	계속
국 고	38,635	47,220	50,560	계속
지방비	9,659	11,575	12,600	계속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또는 “대상법정리”)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18년 1월)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 (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

*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8.24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 상 농지 및 「초지법」 상 초지

- 단,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토지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①「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3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⑤「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⑥ 다음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구 분	쌀직불	밭고정	논이모작	경관보전	친환경
조건불리	×	×	×	○	○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⑦「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임산물의 조건불리직불금 해당여부 적용예>

○ 임산유실수(농림축산통계연보의 "수실")는 제외

: 밤, 잣, 호도, 잣, 도토리, 은행,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

- 대추는 "수실"에 포함되나 수종갱신 등으로 밭 재배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시 지원

- 다만, 복분자딸기, 머루, 다래 등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시설을 갖추고 재배ㆍ관리하는 경우 지원

○ 수목류는 제외

: 소나무 등 조경수나 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 녹차 등 식재 후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나무류

- 다만, 땅두릅, 녹차 등 재배가 일반화 된 것은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하는 경우 지원

○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및 약용류

- 임야가 형질변경되어 명확히 밭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묘목 구입 등을 통하여 재배하는 경우 지원

- 다만, 오미자와 같이 시설을 갖추고 재배ㆍ관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관행처럼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재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으로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

-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작자만 인정

* 거주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연접 : 행정구역 간 경계면이 잇닿아 있는 것을 의미. 강, 바다 등으로 경계면이 잇닿지 않은 경우 연접으로 인정 불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연접지역 기준(예시)

<승계대상자>

○ 조건불리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중환, 수감 등 밭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경작(관리) 토지에 대한 신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또는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

① (각자 신청시)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대표 신청시) 1명이 대표로 전체면적 신청 시 나머지 경작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증빙

<지급대상 제외자>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단,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②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지면적 또는 초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④「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다.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8.24일)까지 계속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할 것

- 단,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지관리의무>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기간(신청~8.24일까지)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제초․잡목제거 등)할 것

①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생산

②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불가피하게 경작(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한 것으로 간주

* 불가피한 사유 : 중환, 징집 또는 소집, 수용 등(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은 농업인 등이 증빙)

* 지급요건 충족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세부 점검기준에 따름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급단가 : (농지)1ha 당 60만원 (㎡당 60원),  (초지)1ha 당 35만원 (㎡당 35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토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8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2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 밭(과수원 포함) 4ha(40,000㎡), 논‧초지 각각 30ha(300,000㎡)

○ 농업법인 : 밭(과수원 포함) 10ha(100,000㎡), 논‧초지 각각 50ha(500,000㎡)

<상한면적 초과 신청>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마을기금 조성여부 결정 및 통보(시‧군)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시‧군, 농관원)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
② 지급대상마을 선정(해당마을만)		1월~2월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2월) ‣지급대상 마을 선정 및 통보(2월)
③ 신청‧접수		2월~4월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 농관원) -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추진 -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 ‣신청서 전산입력(~4월, 읍‧면)
④ 신청자 정보공개		5월~8월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농식품부 및 시‧군 홈페이지)
⑥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관리협약 체결		5월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 -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농업종사여부 심사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및 등록증 발급(읍‧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관리협약 체결(해당 마을만)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5월~8월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시‧군)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 ‣농지관리의무 및 관리협약 이행점검(농관원, 시‧도)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읍‧면→농관원)
⑥ 지급대상자 확정		9월		‣지급대상자 확정(시‧군)
⑦ 직불금 지급		9월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
⑥ 수령자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10월 ~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홈페이지)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접수 전(前) 단계

대상 법정리 통보 사업시행지침 통보	→	교육·홍보 실시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	→	신청서 배부 및 등록신청 공고
농어촌공사,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2월)

가. 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시‧도, 시‧군 등)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

*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시‧도에서는 자료제공 협조)

**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자료 등

○ 농식품부는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시‧도 및 농관원, 공사, 농정원 등에 통지

○ 시‧도는 시‧군을 통하여 읍‧면에 통지하고, 읍‧면은 이를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조건불리직불금 제도변경 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적립비율 결정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최소 적립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1.19일까지)

- 다만,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할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조성 허용 가능

-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허용 가능

○ 시‧군은 마을공동기금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건불리지역 선정결과와 함께 공고하고, 관할 대상 마을에 안내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 기금을 조성할 경우 : 기존 절차대로 진행

운영위원회 구성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	→	지급대상 마을 선정	→
마을		운영위원회 → 시‧군(읍‧면)		시‧군

관리협약 체결	→	관리협약 이행점검
운영위원회↔시‧군(읍‧면)		시‧군(읍‧면)

* 절차별 세부내용은 해당항목 참고

○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 상기과정 생략

- 다만, 기금적립금이 남아있는 마을의 경우 ‘18년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관리협약 이행점검‘은 실시

다.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라.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시‧도, 농관원)

○ 시‧도(시‧군) 및 농관원은 직불업무 담당자 및 조사원 대상 자체 실무교육 실시

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공한문,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특히, ‘18년 조건불리직불금 제도 변경사항(공동기금 적립 자율화) 및 이에 따른 조치(기존 적립금 사용방법 등)를 적극 홍보하여 혼선 방지

바. 신청·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

○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별 신청·접수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1.26일까지)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및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시‧군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바. 신청서 배부(시‧군)

○ 시·군(읍·면)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포함)를 전년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자에게 사전 배부

- 배부기간 : 집중접수 기간 10일 전까지 농업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일(2.1일) 10일 전(1.22일)까지

**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경영체등록 제외 농가 등에는 신청서 미송부

사.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아.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 농관원)

○ 시·군은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2. 지급대상 마을 선정단계(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운영위원회 구성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	→	지급대상 마을 선정
농업인등		운영위원회(1월)		시‧군(2월)

가.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농업인등)

○ 마을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농업인등, 읍‧면)

○ 제출시기 : 1월 말까지

○ 운영위원회는 제출기한 내에 사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 제출

○ 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민통선 및 섬지역의 경우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급대상 법정리가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

- 지급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서에는 지역현황,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다. 지급대상 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2월말 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신청서를 agrix 전산시스템에 등록

3. 사업신청·접수 단계

사업신청‧접수	→	서류 이송‧전달	→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읍‧면, 농관원(2월~4월)		읍‧면, 농관원(2월~4월)		농식품부, 시‧군(5월)

가. 사업신청(농업인등)

○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8. 2. 1. ~ 4. 20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또는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기존 수급자) ‘17년과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 등록신청서만 제출  * 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 (기존 수급자) ‘17년과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지급대상토지 증명 ① 필요한 경우 ②	① ‘03년~’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조건불리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② 지급대상 제외 토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과거에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제출생략	신규신청 농지만 해당
□ 지급 대상자 증명 ①	① 조건불리지역 또는 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신규신청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 1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④ 사망, 뇌사 이외의 사유일 경우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승계 당사자가 아닌 승계대상자의 확인으로 갈음	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 - 3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①②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농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18년부터 전산입력 시 임대차 계약기간 입력이 필수가 됨에 따라 증명서류 확인 철저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만 허용 -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임대차계약 사실 반드시 확인(6월말) - 공유지는 시‧군별로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세외수입 시스템의 정보로 확인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경작사실 증명 ①	① 영농기록 - ㉮ ~ ㉲ 중 1개 이상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 ㉱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으로 한정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	신규 신청자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나. 신청접수(지자체 및 농관원)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접수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신청접수 원칙>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또는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접수

* 신청인 주소지 읍‧면 기준 다른 시‧군 중 연접한 읍‧면 내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에서 접수하되,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이 아닌 읍‧면에 신청할 경우

⇒ 신청 받은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 타 읍‧면 농지까지 전산입력 후 관할 읍‧면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송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직불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 ‘18년부터 전산입력 시 임대차 계약기간 입력이 필수가 됨에 따라 증명서류 확인 철저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다. 접수증 발급 및 접수대장 관리(읍‧면, 농관원)

○ 읍‧면 또는 농관원에서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 접수증 발급 즉시 접수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에서 모두 관리)

라. 서류의 이송‧전달(읍‧면, 농관원)

□ 읍‧면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고 AgriX 접수정보에 입력(필수)

○ 접수받은 읍·면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은 농관원이 경영체등록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받은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경영체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에 이송

* 지급 관할 읍‧면 :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농관원에서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 ↔ 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 ↔ 지자체) 10일 이내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교환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접수

* 읍‧면은 공동접수센터에 전산장비 및 전화 등 신청접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은 읍‧면별 접수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읍‧면에 통보하는 등 공동접수 준비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공동접수센터 운영시 접수처리>

① 접수증 발급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에서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 접수증 발급 즉시 접수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작성‧관리

* 읍‧면에서 직불신청 정보 및 직불금 첨부서류 검토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② 서류의 이송‧전달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필수)

- 읍‧면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을 보관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공동접수센터에는 읍‧면과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복사는 읍‧면, 농관원 합동으로 진행

마. 등록신청서 전산입력(읍‧면, 농관원)

○ 읍‧면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전산입력

○ 전산입력 기간 : 2018. 2. 1. ~ 4. 30.까지

○ 전산입력 내용 :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전산입력 기관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으로 이송

* 사본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에 있음

- 관할 읍·면은 타 읍·면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지급관할 읍·면에 있음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은 신규경영체의 등록요건을 확인 후 4.20일(논이모작 3.9일)까지 시스템(agrix)에 입력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읍‧면에서 직불정보를 선(先)입력하고, 농관원이 확인 후 등록처리

- 대상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추가

- 농지추가 시 입력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경영주 외 농업인’ 신규 등록 시 연금 및 건강보험 정보 검증(시스템 상 확인)

* 읍‧면은 연금 및 건강보험 요건 미충족 시 농관원에서 확인토록 안내

** 농관원은 읍‧면에서 입력한 정보를 6.29일까지 검증 후 경영체 등록정보에 반영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요건 중 일부>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전산입력 기간 이후 등록내용의 수정‧변경이 필요 시>

○ 지급대상자 심사‧선정과정 및 등록내용의 수정신청 및 변경신청‧신고 등에 따라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상기절차에 따라 처리

바. 신청자 정보공개(농식품부, 시‧군, 농관원)

○ 공개기간 : 등록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 ~ 2018. 8. 31일까지

○ 공개장소 : 농식품부 또는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관리협약 체결	→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
읍‧면(~5월)		시‧군(5월)		시‧군(~8월)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

○ 조사 및 심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에게 제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 위원장 : 읍‧면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시‧군 내 해당연도 신청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에 참여

□ 임무 : 실제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②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④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⑤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⑥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⑦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 읍‧면)

○ 발급권자 : 시장·군수

○ 발급기간 : 2018. 5. 11.까지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토지 적격여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발급방법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5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6호 서식)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 시‧군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서면(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읍‧면 및 운영위원회에 통보

○ 읍‧면 및 운영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농업인등에게 통보

라.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체결(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관리협약(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5.18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관리협약 내용이 사업신청 시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5.25일까지)

○ 협약기간 중 합의내용의 변경은 상기 체결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관리협약 미이행 시 제재사항

○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마.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 읍‧면)

□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관리협약에 반영)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 2018. 8. 24.까지

○ 신청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주의사항>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서류 등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 뇌사 이외의 사유일 경우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관련 서류 등

* 신청시 첨부서류 참고

□ 변경등록증 발급

○ 시장·군수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관리협약에도 반영)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읍‧면)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지금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 및 초지법 상 초지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토지인지 여부

○ 지금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대상 법정리에 계속하여 주소지가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 면적이 1천㎡ 이상인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3. 이행사항 점검단계

이행점검 의뢰	→	이행점검 실시	→	이의신청 및 재조사
시‧군, 읍‧면(5월)		농관원(8월까지)		시‧군, 읍‧면, 농관원(8월까지)

가. 이행점검 의뢰(시‧군)

○ 의뢰기간 : 2018. 7. 31.까지

○ 시장‧군수는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Agrix시스템으로 농관원에 이행점검 의뢰

* 의뢰기간 이후에는 의뢰 불가하며, 등록신청자의 누락에 따른 추가등록 시 지자체에서 자체점검 실시(이행점검 내용 및 방법은 농관원 이행점검 요령 참고)

나.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 2018. 8. 24.까지(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대상 :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토지(농가)

- 시‧군에서 의뢰한 토지(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토지(농가)를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

* 점검비율 : 전체 대상필지 대비 30% 이상(현장점검 30%)

** 신규신청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필히 조사대상에 포함

○ 점검내용

①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②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등

○ 점검방법

-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이행점검표(별지 제19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점검실시

* 필요시 시‧군(읍‧면)에서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등 관련자료 확보(지자체 협조)

- 특히, 동일 필지 공동경작 시 경계의 설치‧관리 중점 점검 실시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시)신청자의 확인서 징구

○ 점검결과 : 이행점검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

다. 이행점검 결과 통보(시‧군, 읍‧면, 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통보 : 농관원 → 시‧군(읍‧면) → 신청자

- 농관원은 매월 말까지 1개월간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시‧군, 읍‧면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통보를 받은 후 부적합 내역이 있는 신청인에게 서면(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통보(즉시)

<주의사항>

○ ‘18년부터 농관원은 부적합 농지에 대한 농업인 확인서 작성을 생략하므로 시‧군 및 읍‧면은 지자체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반드시 통보

라. 이의신청 처리(시‧군, 읍‧면, 농관원)

○ 이의신청 기간 : 2018. 8. 31일까지 마감

○ 농업인은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21호 서식)

○ 시‧군(읍‧면)은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 및 읍‧면은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Agrix시스템을 통해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 및 읍‧면에 통보

마.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시‧군, 읍‧면)

○ 시‧군(읍‧면)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농관원은 시‧도별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22호 서식)를 포함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

바. 관리협약 이행점검(시‧군, 읍‧면)

- 기금잔액이 있거나 해당연도에 기금을 조성한 마을만 해당

○ 시‧군 및 읍‧면은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금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점검결과는 시‧도를 통하여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에 서면 보고(별지 제24호 서식)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 마을은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ㅇ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 또는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ㅇ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ㅇ 계좌는 가능한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등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효도관광, 마을주민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등

ㅇ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ㅇ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냉‧난방비, 전기료 등)

ㅇ 재해보험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ㅇ 연구용역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기타 : 공동방역, 공동수로 정비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및 농용지 보전활동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시 행정비(인건비 포함) 집행가능

* 단, 인건비는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증빙자료 구비 철저)

4. 자금요청 및 집행단계

자금요청	→	자금배정	→	자금집행
시‧도(9월)		농식품부, 시‧도(9월)		시‧군, 읍‧면(9월)

가. 자금요청(시‧도, 시‧군)

○ 요청기간 : 2018. 9. 7일까지

○ 요청내용 : 시‧군은 지급대상자, 대상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는 해당 내용을 취합하여 서면(별지 제25호 서식)으로 9.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요청

나. 자금배정 및 집행(농식품부, 시‧도, 시‧군)

○ 배정시기 : (확정통보) 2018. 9. 11일, (자금배정) 9. 20일

○ 자금배정 및 집행

①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9. 11일까지 시‧도별 배정액 확정통보

② 시‧도는 확정통보 후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9.14일까지 e-호조 및 e-나라도움 간 매핑작업 실시

③ 농식품부는 시‧도에 9. 20일까지 자금배정, 시‧도는 즉시 배정받은 자금을 시‧군에 전금

④ 시‧군은 전금된 자금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 시 조건불리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조건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필요시 읍‧면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시‧도는 밭직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26호 서식)

<주의사항>

○ 시‧군은 자금배정 이후 신속하게 직불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입금될 수 있도록 확정통보 이후 사전준비 철저

5. 사후관리단계

수령자 명단공개 사업추진 상황점검	-	부당신청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 농식품부 또는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

나. 부당신청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와 콜센터 상시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은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으로 즉시 이송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시‧군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다.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시행규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농업인)	불이행	◦ 1회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회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회 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	용도외 사용	◦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관리협약에 따른 제재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	협약 불이행	◦ 관리협약에 따른 제재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횡령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군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적립한 기금도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일 경우 시‧군에서 관리협약에 따라 제재조치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부정수급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 징수(회수)절차

① 납입고지서 발급 : 시장‧군수는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② 납입 :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군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순으로 납입

③ 결과입력 : 시‧군(읍‧면)은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마. 사업추진 상황 점검

○ 교차점검(4월, 10월)

- 시‧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관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간 교차점검 실시

○ 중앙‧지방 합동점검(5월, 12월)

-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바. 기타 사후관리

○ 서류의 보존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첨부서류)는 10년 이상 보관. 다만, 전산시스템에서 조회가능 할 경우 폐기 가능

* 증빙서류 폐기 시 서류제출 면제에 따른 자격충족여부 사후검증 불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4호 서식]

년 조건불리지역직불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 결과

시‧도	시‧군	대상 법정리 (개소)	대상 행정리 (개소)	최소 적립비율	‘17년도 지급현황		비고
					참여인원 (명)	참여농지 (㎡)

■ [별지 제5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별) 일정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초지면적(ha)
* 성과지표 작성 (매년입력)	‘18 농가수(호)		총			증감원인			사망				이주					기타
	정주농 비율(%)					*자동계산('18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가수(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7호 서식]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      읍․면      리(행정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경지면적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별지 제8호 서식]

논‧밭‧조건불리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조건불리)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	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에 따라 승계인은 신청인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11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2호 서식]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2018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ㅇ”표시)
			쌀	밭	조건	비직불

■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4호 서식]
조건불리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 번호)	지급대상 마을명	지급대상면적(㎡)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자별/마을별)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 대상 마을명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공부상 면적 (㎡)	지급대상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계

위 신청인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초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18. 8. 24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현황(㎡)			제외 사유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마을명	지목	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7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및 대상토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대상면적(㎡)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합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지급대상면적을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쪽)

■ [별지 제18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법정리(마을명)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대상면적	총 ㎡(논, 밭, 과수원, 초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시장･군수

○○ 마을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활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갑”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농업인등으로 마을공동기금 조성에 동참한 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는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정 제26조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3쪽)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관리 의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작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의 경작‧관리 의무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가.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나.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 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 및 관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4쪽)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 및 관리협약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3. 관리협약 대상 지급대상자 및 토지 현황

연번	지급대상자				대상 면적(㎡)					서명 (인)
	읍‧면	리	성 명	생년월일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5쪽)

4.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다.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라.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이행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기준

의무 사항	점검결과	제 재 기 준(예시)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모든 집행내역에 대한 시장‧군수 승인(자율집행 금지) ◦ 분기별 사용내역 정산 보고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모든 집행내역에 대한 시장‧군수 승인(자율집행 금지) ◦ 분기별 사용내역 정산 보고

(6쪽)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회계담당) 성명 :                     인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2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등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효도관광, 마을주민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등

ㅇ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ㅇ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냉‧난방비, 전기료 등)

ㅇ 재해보험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ㅇ 연구용역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기타 : 공동방역, 공동수로 정비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및 농용지 보전활동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시 행정비(인건비 포함) 집행가능

* 단, 인건비는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증빙자료 구비 철저)

■ [별지 제19호 서식]

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지목, 재배․경운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읍‧면	본번	부번	공부상지목		지목	면적 (㎡)

※ 신청내용의 지목중 목장용지는 초지를 의미합니다.

※ 불일치사유 판단 기준

․ 미재배(미경운) : 이전년도까지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한 경우

․ 휴경 : 2년 이상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하지 아니한 경우(농지형태 확인가능)

․ 폐경 : 묘지, 도로, 잡목이 있는 등 농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농지형태 확인 불가능)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 [별지 제20호 서식]

년 조건불리보조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면적 (㎡)	신청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사유, 면적 등)
읍‧면	본번	부번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 (읍·면장)

■ [별지 제21호 서식]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별지 제22호 서식]

시‧도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요청			농관원 미점검(비표본)			농관원 점검(표본)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적합			부적합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 [별지 제23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조사자 : ○○시․군  ○○읍․면      직         성명             서명

□ 마을 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대상농지면적

m2

지급대상자수

명

□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 농지관리 의무

① 대상 농지관리(경작) 및 초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또는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마을공동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18년도 마을공동기금 조성현황			기금 조성 총액 (~현재까지) (D)	기금 집행 총액 (~현재까지) (E)	기금 집행잔액 [F=D-E]
직불금 지급액 (A)	기금 조성액 (B)	기금 조성율 (C=B/A×100)

※ 기금잔액 때문에 점검하는 경우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집행현황’만 작성

■ [별지 제2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결과(20   년)

(단위 : 명, ㎡, 원)

시‧도	시‧군	읍‧면	법정리	행정리 (마을명)	'18년도 조성현황*					기금 조성 총액 (~현재까지) (D)	기금 집행 총액 (~현재까지) (E)	기금 집행잔액 [F=D-E]	부적합 내역	비고
					참여인원 (명)	참여농지 (㎡)	직불금 지급액 (A)	기금 조성액 (B)	기금 조성율 (C=B/A×100)

※ ‘18년도에 마을공동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한 마을 또는 ’18년도 이전에 조성된 기금 잔액이 있는 마을 모두 작성

※ [‘18년도 조성현황]은 ’18년도에 마을공동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한 마을을 대상으로 작성

■ [별지 제25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확정) 결과
< ○○○도 >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천원						지방비 :		천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보조금액임 * 경지계 = 논+밭+과수원, * 계 = 경지계+초지

■ [별지 제2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도 >

시․군	자금 배정액 (천원)	지급 마을수 (개)	지급인원 (명)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계	농지	초지	계	농지	초지
합계

■ [별지 제27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피신고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소
	해당농지주소
신 고 내 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8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