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기  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국 ․ 공유재산의 대부료 ․ 사용료 등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 177,737필지

조사 추진일정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 등 제반준비	‘18. 10. 31. ~ 12. 7.	‘18. 6. 7. ~ 6. 27.
토지특성 조사	‘18. 11. 20. ~ 19. 2. 8.	6. 28. ~ 7. 26..
지가산정	‘19. 2. 11. ~ 3. 15.	7. 29. ~ 8. 16.
산정지가검증	3. 18. ~ 4. 12.	8. 19.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 15. ~ 5. 7.	9. 2. ~ 9. 23.
의견제출 지가검증	5. 8. ~ 5. 10.	9. 24. ~ 10. 11.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5. 13. ~ 5. 15.	10. 14. ~ 10. 18.
지가결정 ․ 공시	5. 31.	10. 31.
이의신청(30일)	5. 31. ~ 7. 2.	10. 31. ~ 12. 2.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30일)	7. 3. ~ 7. 26.	12. 3. ~ 12. 27.

기타 문의 사항 : 곡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61-360-8466)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열 람

❍ 기    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7일

❍ 장    소 : 토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7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방    법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

의견제출 요령 안내

개별토지 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9.1.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및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