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계획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안)

2018. 12.

목  차

Ⅰ. 사업개요	1

<주요 변경사항 요약>	2

Ⅱ. 2018년 성과 및 한계	3

Ⅲ. 2019년 세부운영 계획	4

Ⅳ. 2019년 사업추진 일정	8

[첨부1]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도별 기금예산배분

[첨부2]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비 예산 내역

[첨부3]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현황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사업예산) 31,234백만원[기금 70%, 지방비 30%]

ㅇ 사업비 : 30,720백만원(기금 21,504백만원, 지방비 9,216백만원)

ㅇ 운영비 : 514백만원(시스템 개선, 상담센터 운영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2,650백만원) 별도

□ (사업기간) 2019.1월 ～12월

□ (지원대상) 만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01~’14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 자활근로 · 본인부담경감 · 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ㅇ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내 수강료 지원

ㅇ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최소 7개월 이상 지원

ㅇ 수혜자 목표 : 54,857명

ㅇ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유․청소년 대상 균형지원

- 단기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스포츠체험 기회 부여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사업예산		ㅇ 총 사업비 280억원 - 기금 196억원, 지방비 84억원 * 운영비 542백만원 별도		ㅇ 총 사업비 307억원(27억원 ↑) - 기금 215억원, 지방비 92억원 * 운영비 514백만원 별도
수혜인원 및 기간		ㅇ 수혜자 목표 : 43,750명 ㅇ 1인당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ㅇ 월 8만원 지원		ㅇ 수혜자 목표 : 54,857명 ㅇ 1인당 연간 최소 7개월 이상 지원 ㅇ 월 8만원 지원
신청기간		ㅇ 전국동시 : ‘17.12.18∼29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ㅇ 전국동시 : ‘18.12.17∼28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이용자 편의		ㅇ 전년도 이용자 신청서 반복 작성 ㅇ 매월 수강료 결제 시 카드정보 반복 입력 (일반카드) ㅇ 가구단위 수급자격은 신청자 정보 외에 추가로 개인정보 입력		ㅇ 전년도 이용자 신청서 자동 작성 ㅇ 결제 시 「앱 카드*」 사용가능 (최초 카드정보 입력 후, 결제 시 매번 카드 정보 입력 불필요) ㅇ 신청자 정보 1회 입력으로 가구단위 수급자격 조회
현장점검		ㅇ횟수 : 연 2회 ㅇ대상: 이용자 다수 지자체 및 가맹시설 ㅇ내용 - 성실이용 확인 및 부정사용 예방		ㅇ횟수 : 분기 당 1회 ㅇ대상: 이용자 다수 지자체 및 가맹시설 ㅇ내용 - 성실이용 확인 및 부정사용 예방 - 공공체육시설 가맹현황 점검 및 독려
신규시설 유치		-		ㅇ 신규시설 유치용 별도 홍보물 배포 ㅇ 지차체 포상 선정기준 추가 - 공공체육시설 신규 등록 우수자

* 앱 카드 : 신용카드를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카드

Ⅱ. 2018년 주요 성과 및 한계

1		주요 성과

□ 저소득층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ㅇ 예산 증액을 통한 수혜자 전년대비 8,700명 이상 확대* 지원

* 수혜인원 : 40,826명(‘17년)→49,600여명(’18년) / 전년 대비 21% 증가

□ 가맹시설 확충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

ㅇ 스포츠시설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가맹시설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9,727개소 (‘17년 대비 1,226개소 확대)

ㅇ 모바일 결제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

[18년 주요 실적]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 92.6점(‘17년 대비 1.0점 상승)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평가 4년 연속 우수사업

2		한계

□ 평균 이용기간 축소

ㅇ 수혜자 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 통합문화이용권과의 중복지원 허용 등 신청인원 급증으로 평균 이용기간 축소

- 수혜자 평균 이용기간 : 7.1개월(10월말) / ‘17년 7.6개월

* 연도별 신청자 수

구분	2016	2017	2018
신청자 수(명)	47,983	46,204	52,839

ㅇ ‘19년부터 의무 지원기간을 확대(6개월 → 7개월)하여 지속적인 스포츠참여 기회 부여

Ⅲ. 2019년 세부운영 계획

1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전국 동시신청(1차) ‘18.12.17(월)～12.28(금)

* 동시신청 기간 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및 선정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시․군․구청에 서면신청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 선정기간 및 기준

ㅇ ‘19년 수혜자 선정(1차) : ‘19.1.4(금)∼1.11(금)

ㅇ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범죄피해 등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전국 총 1,015명)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첨부 3]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ㅇ 신규/재수혜자 비율,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등 지자체별 별도기준 수립·선정

□ 중복지원 제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ㅇ 2019년 시범사업 예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과는 중복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18년과 동일)

2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 강좌시설 신청 및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68개) 및 전국연합회 종목 중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등

ㅇ 대상강좌 : 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를 통한 신청

□ 강좌시설 확대 및 종목 다양화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미가입 시설 대상 홍보 강화

- 체육시설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물 배포 및 가맹등록요청

-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 등 사업홍보(홈페이지 공지 등) 협조 요청

ㅇ (지자체 협조)

-  체육시설업 신고 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물 배포

-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강좌시설 등록

□ 강좌시설 등록절차 및 관리

ㅇ 등록절차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등록 신청(시설주) → ②시설등록 승인(지자체)→ ③웹가맹점 등록(시설주) → ④강좌등록(시설주)

ㅇ (지자체·공단) 부정‧불성실 사용예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ㅇ (전문 조사기관) 전국단위 이용현황조사 용역 수행

- 시기 : ‘19. 10∼11월

- 내용 : 지역별 비례배분 후 이용자 다수 강좌시설 대상 이용현황 조사

ㅇ「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및 홍보 활성화

□ 우수 강좌시설 선정․포상[‘19년 하반기]

ㅇ 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 우수 강좌시설

ㅇ 내용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ㅇ 선정방법 : 우수 운영사례 등 접수 후 심사 실시

3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사업목적

ㅇ 도서벽지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업예산

ㅇ 시군구별 강좌시설 수에 따라 사업비 예산 차등사용(전액～연간예산의 20%)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중 당해연도 월 강좌 미수혜자

ㅇ 지원기간 : ‘19. 2∼12월 중 시·군·구 자율운영

ㅇ 지원예산 : 지역내 강좌시설수에 따라 연간 사업예산의 20∼100%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강좌 이용자와 형평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 단, 회차 당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이내에서 지원

4		부정․불성실 사용 관리

□ 부정사용 상시 감시

ㅇ 신고채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전화 등

□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분기별 1회)

ㅇ 실사대상 : 이용자 다수 지자체 및 결제건수 많은 시설 등

ㅇ 주요내용

- 이용사실 및 성실이용 확인, 부정사용 예방 등

- 공공체육시설 가맹현황 점검 및 독려

□ 이용현황 조사 실시(‘19.10∼11월) ※전문조사기관 용역

ㅇ ‘19년 결제이력 다수 발생한 강좌시설 대상 현황 점검‧조사

- 부정수급 예방으로 스포츠복지 재정 누수 방지

5		홍보 및 기타사항

□ 대국민 사업홍보

ㅇ 생활밀착형 매체 대상 홍보로 이용자 및 신규 가맹시설 확대

- 대중 매체활용 홍보(TV, 라디오, 인터넷, SNS 등)

- 학교(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시․군․구(안내포스터 및 홍보물 민원실 비치)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맞춤형 홍보

- 공공체육시설, 여성선호 종목 등 미등록 체육시설 대상 집중 홍보로 신규시설 확대 및 종목 다양화

□ 운영개선 및 사업발전 워크숍 : 상․하반기 각 1회

ㅇ 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ㅇ 주요내용 : 사업 운영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상담센터 운영

ㅇ 운영시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ㅇ 상담인원 : 3명(이용관련 안내 및 결제 불편자 원격 결제 지원)

※ 집중 문의 기간(신청 및 선정) 인력 별도 충원

□ 표창계획  ※ 선정기준 및 방법 세부기준 별도 계획 수립·안내

ㅇ 표창대상 :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련 유공자

ㅇ 표창내역 : 총 11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5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6명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ㅇ 전년도 재신청자 신청서 자동 작성 기능 도입

- 전년 이용자에 한하여 재신청시 동일항목 반복 입력 불필요

ㅇ 카드결제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앱카드* 결제 도입

- 결제 시 카드번호 입력없이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가능

ㅇ 개인정보 1회 입력만으로 가구단위 수급자격 확인

- 신청자 개인정보 이외에 다른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추가입력 단계 생략

Ⅳ. 2019년 사업 추진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8.12월 (준비)	◦ ‘19년 사업계획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매체 홍보) ◦ ‘19년 전국 동시신청∙접수 (’18.12.17~28)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독려(‘18.12월~‘19년 연중)
	1월	◦ ‘19년 1차 이용자 선정 (’19.1.4~1.11) ※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 연중 추가 선정 ◦ '18년 기금집행 결과보고서 제출(17개시도→공단)
	2월	◦ 시·군·구별 수혜자 선정 현황 등 사업 모니터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1차 교부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 (2~12월)
	3월	◦ ‘18년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17개 시도→공단) ◦ 1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2 분 기	4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2차 교부
	5월	◦ ‘18년 사업 정산 확정통보 (공단→17개 시도)
	6월	◦ 상반기 중간 점검 및 사업 설명회 실시 ◦ 시·군·구별 하반기 이용자 추가 선정
3 분 기	7월	◦ 상반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8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지원금 3차 교부
	9월	◦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9~11월)
4 분 기	10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11월	◦ ‘18년 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17개 시도→공단) ◦ 하반기 사업설명회 실시('20년 사업계획 논의)
	12월	◦ 이용권 결제 종료(12월 중순)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우수 지자체 담당관 및 등록시설 표창 ◦ ‘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첨 부1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

□ 기금예산 : 21,504백만원('18년 19,600백만원 대비 1,904백만원/9.7% 증가)

□ '19년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안)

※ 예산배분 결정 절차

❶ 시도별 수급자 수에 비례 배분 ❷ ‘18년 수혜율을 감안하여 시도별 가감조정

❸ 가감 조정 후 지자체 담당관 의견 수렴 ❹ 지자체 의견반영 최종 배분예산 확정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A)	19년 예산(B)	18년 예산(C)	증감액 (D=B-C)	증감률 (D)/(C)	예상 수혜 인원**(D)
합계	330,195	21,504,000	19,600,000	1,904,000	9.7%	54,857
서울	49,754	2,750,720	2,644,096	106,624	4.0%	7,017
부산	25,067	1,740,480	1,635,648	104,832	6.4%	4,440
대구	19,664	1,673,280	1,462,720	210,560	14.4%	4,269
인천	22,942	1,366,400	1,285,312	81,088	6.3%	3,486
광주	15,788	1,207,360	1,054,416	152,944	14.5%	3,080
대전	11,804	784,000	737,856	46,144	6.3%	2,000
울산	3,332	340,480	320,320	20,160	6.3%	869
세종	1,052	64,960	47,936	17,024	35.5%	166
경기	63,160	3,292,800	2,775,752	517,048	18.6%	8,400
강원	11,618	734,720	685,048	49,672	7.3%	1,874
충북	10,830	759,360	709,632	49,728	7.0%	1,937
충남	12,602	804,160	753,536	50,624	6.7%	2,051
전북	20,812	1,478,400	1,348,480	129,920	9.6%	3,771
전남	16,142	1,209,600	1,143,296	66,304	5.8%	3,086
경북	17,722	1,386,560	1,296,960	89,600	6.9%	3,537
경남	22,170	1,545,600	1,350,000	195,600	14.5%	3,943
제주	5,736	365,120	348,992	16,128	4.6%	931

* 대상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5세-18세 인원

** 예상 수혜인원 산출 : '19년 예산(B)/ 0.7/ 80천원/ 7개월

첨 부2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비 예산 내역

(단위 : 명, 천원, %)

목	세목	세세목	예산액	주요내역
총 계			514,000
인건비	일용임금	상용임금	21,000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상담사 급여
운영비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293,000	․홈페이지 고도화 및 시스템 개선 ․현장점검 및 관련 안내물 제작 ․상담센터 파견인력 채용 등
		도서인쇄비	21,000	․지자체 워크숍 자료 책자 제작 등
		홍보비	110,000	․사업 안내 및 가맹시설 확대 등 홍보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15,000	․각종 이용 정보관련 이용자 문자메시지 발송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10,000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행사비	40,000	․지자체 담당관 사업설명회 등 사업발전 워크숍 등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상용직)	4,000	․상담원 연금지급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첨 부3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현황

※ 배정기준 : 경찰청별 사전 수요조사 반영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1	강원	강릉시	7	39	경기	연천군	0	77	경북	성주군	0
2		고성군	0	40		오산시	12	78		안동시	0
3		동해시	4	41		용인시	12	79		영덕군	0
4		삼척시	4	42		의왕시	5	80		영양군	0
5		속초시	1	43		의정부시	5	81		영주시	0
6		양구군	0	44		이천시	3	82		영천시	0
7		양양군	0	45		파주시	2	83		예천군	0
8		영월군	1	46		평택시	1	84		울릉군	0
9		원주시	10	47		포천시	1	85		울진군	0
10		인제군	0	48		하남시	2	86		의성군	0
11		정선군	0	49		화성시	8	87		청도군	0
12		철원군	0	50	경남	거제시	4	88		청송군	0
13		춘천시	12	51		거창군	1	89		칠곡군	0
14		태백시	0	52		고성군	1	90		포항시	0
15		평창군	0	53		김해시	9	91	광주	광산구	16
16		홍천군	0	54		남해군	1	92		남구	7
17		화천군	0	55		밀양시	2	93		동구	2
18		횡성군	0	56		사천시	3	94		북구	17
19	경기	가평군	1	57		산청군	1	95		서구	17
20		고양시	7	58		양산시	5	96	대구	남구	17
21		과천시	0	59		의령군	1	97		달서구	19
22		광명시	7	60		진주시	4	98		달성군	11
23		광주시	6	61		창녕군	1	99		동구	17
24		구리시	2	62		창원시	31	100		북구	12
25		군포시	7	63		통영시	5	101		서구	19
26		김포시	12	64		하동군	1	102		수성구	20
27		남양주시	3	65		함안군	3	103		중구	11
28		동두천시	5	66		함양군	3	104	대전	대덕구	4
29		부천시	33	67		합천군	1	105		동구	2
30		성남시	28	68	경북	경산시	0	106		서구	14
31		수원시	25	69		경주시	0	107		유성구	7
32		시흥시	5	70		고령군	0	108		중구	13
33		안산시	36	71		구미시	0	109	부산	강서구	3
34		안성시	4	72		군위군	0	110		금정구	5
35		안양시	20	73		김천시	0	111		기장군	6
36		양주시	3	74		문경시	0	112		남구	1
37		양평군	0	75		봉화군	0	113		동구	10
38		여주시	1	76		상주시	1	114		동래구	7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115	부산	부산진구	13	154	울산	울주군	6	192	전북	덕진구	5
116		북구	16	155		중구	6	193		완산구	6
117		사상구	8	156	인천	강화군	3	194		순창군	0
118		사하구	7	157		계양구	2	195		완주군	4
119		서구	6	158		미추홀구	8	196		익산시	9
120		수영구	2	159		남동구	6	197		임실군	0
121		연제구	13	160		동구	2	198		장수군	0
122		영도구	3	161		부평구	13	199		전주시	0
123		해운대구	9	162		서구	3	200		정읍시	3
124		중구	8
125	서울	강남구	6	163		연수구	3	201		진안군	0
126		강동구	5	164		중구	4	202	제주	서귀포시	1
127		강북구	6	165		옹진군	0	203		제주시	11
128		강서구	1	166	전남	강진군	0	204	충남	계룡시	0
129		관악구	0	167		고흥군	0	205		공주시	0
130		광진구	3	168		곡성군	0	206		금산군	0
131		구로구	0	169		광양시	9	207		논산시	0
132		금천구	7	170		구례군	0	208		당진시	0
133		노원구	4	171		나주시	0	209		보령시	0
134		도봉구	9	172		담양군	2	210		부여군	0
135		동대문구	1	173		목포시	5	211		서산시	1
136		동작구	1	174		무안군	1	212		서천군	0
137		마포구	3	175		보성군	0	213		아산시	4
138		서대문구	0	176		순천시	12	214		예산군	0
139		서초구	0	177		신안군	0	215		천안시	5
140		성동구	7	178		여수시	7	216		청양군	0
141		성북구	2	179		영광군	0	217		태안군	2
142		송파구	5	180		영암군	0	218		홍성군	0
143		양천구	2	181		완도군	0	219	충북	괴산군	1
144		영등포구	2	182		장성군	3	220		단양군	4
145		용산구	2	183		장흥군	3	221		보은군	0
146		은평구	5	184		진도군	1	222		영동군	0
147		종로구	4	185		함평군	3	223		옥천군	2
148		중구	6	186		해남군	0	224		음성군	1
149		중랑구	6	187		화순군	0	225		제천시	4
150	세종	세종시	6	188	전북	고창군	3	226		증평군	0
151	울산	남구	7	189		군산시	5	227		진천군	0
152		동구	3	190		김제시	3	228		청주시	11
153		북구	3	191		남원시	3	229		충주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