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거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미래혁신과)

	< 목 차 >
Ⅰ. 추진방침 2 Ⅱ. 추진개요 2 Ⅲ. 세부추진계획 3 □ 불법광고물 정비·광고수단 확대로 적법화 유도 3 1.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신규) 3 2. 적법 광고수단 확대(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5 □ 집중·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한 계도 8 1.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전개 8 2. 집중 단속기간 합동단속 및 평시 단속반 편성 운영 8 3.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10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11 1.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 적극 활용 11 2. 광고물 사전 안내제(허가·신고) 운영 13 3.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업 14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질적 운영 15 1.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및 사업추진(신규) 15 Ⅳ. 향후계획 16

2019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불법광고물 분야별 정비계획 수립과 군민·부서·유관기관간의 공유를 통한 협력 추진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침

◯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광고수단 확대로 적법게시 유도 및 인식 개선

◯ 민·관·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및 홍보를 통한 실질적인 파급효과 도모

◯ 광고물 실명제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 정부시책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선진 광고행정 추진

Ⅱ		추진개요

◯ 불법광고물 정비·광고수단 확대로 적법화 유도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주민, 읍면, 옥외광고협회)

- 적법 광고수단 확대 ⇒ 행정용 게시대 설치

◯ 집중·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한 계도효과

- 민·읍면·관계기관(경찰서, 광고협회 등) 합동 캠페인 전개

- 집중 단속기간 설정 합동단속 및 정기, 수시 단속 계도 추진

- 리플릿, 언론보도,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 운영

- 광고물 사전안내제 운영(허가·신고대상 경관디자인팀 경유)

-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광고문화개선

◯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 실질적 운영

- 2020부터 옥외광고발전 정비기금 조성(광고물, 경관개선사업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1		불법광고물 정비·광고수단 확대로 적법화 유도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 (신규)

□ 목 적(필요성)

○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기 적절한 민원처리 필요

○ 현수막 불법게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개선 도모

☞ 수거보상제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벽보·유해전단 등 유동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 주2회(곡성읍, 석곡권, 옥과권) 소재지, 도로변 단속을 순회 추진하고 있고 수시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직원 2명이 광고물 업무 이외에 경관,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인력현황 : 경관디자인팀 팀장포함 2명 + 무기계약직 1명>

□ 근 거

○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유동불법광고물 수거보상) / 2017.12.8. 전부개정

○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방안 통보 (행정안전부/ 2018.11.7.)

- 주민수거보상제의 실질적 운영토록 함 ←옥외광고업무 평가항목

○ 전남도 시군 운영현황 : 8개시군 운영, 2019 시행예정(2개시군)

시군별	운영방법	2018예산액 (천원)	비고
목포시	개인/수시	2,428	쓰레기봉투로 지원
여수시	개인/수시	20,000
순천시	공고(20명/65세이상)	30,000
나주시	공고(7명/65세이상)	54,000
광양시	공고(10명/20세이상)	7,512
담양군	공고(2명/20세이상)	20,000
장흥군	3명(광고협회)	5,000
해남군	개인(65세이상)/수시	5,000

※ 2019 시행예정 : 2개시군(고흥군, 무안군)

□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19. 2 ~ 6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예 산 액 : 1,200천 원

○ 운영인원 : 3명(곡성읍, 석곡면, 옥과권역) 시범운영

-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

○ 운영계획

- 정기적인 단속 지속추진 : 업무부서(경관디자인팀)

- 불법광고물이 주로 발생하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3개 권역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수거원 활용 수시 단속

권역별	활동지역	활동인원(명)
곡성읍	곡성읍 소재지, 외곽도로변	1
석곡면	석곡면 소재지, 외곽도로변(석곡IC주변)	1
옥과면	옥과면 소재지, 외곽도로변(옥과IC주변), 평장삼거리	1

※ 곡성군 옥외광고사업자(9명) 활용 관내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수시)

※ 11개 읍면 광고물업무 담당자 수거활동(수시)

- 수거원+광고사업자+읍면 광고물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 후, 감시수거원증 교부 단속 및 계도활동 전개

○ 수거 및 보상금 지급방법

- 수거된 현수막은 해당 읍면에 인계 → 읍면에서 수량 확인 후 보관 → 월 1회 군에서 회수

- 월 1회 수거보상금 신청서 제출(해당본인) → 군 → 회수물량 확인 후 지급  ※지급한도액 : 1인/월/ 100천원 이내

⇒ 군 조례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시 (현수막 5㎡이상 1,000원×100매에 해당)

- 상반기 시범운영 후 운영효과 분석하여 추경예산 확보 본격 운영

□ 추진일정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18. 12.

○ 신청자 모집 공고 : 2019. 1.

○ 안전교육 실시 및 수거원증 교부(수거원, 읍면, 광고업자) : 2019. 1.

○ 수거보상제 시행 : 2019. 2. ~ 6.

○ 예산 추가확보 : 2019. 추경예산 (운영성과 분석)

[관련법규]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유동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군수는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벽보·유해전단 등 유동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하여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8조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 수 막 벽 보 유해전단	면적 5㎡ 이상 면적 5㎡ 미만 30cm×40cm(A4용지) 초과 30cm×40cm(A4용지) 이하 30cm×40cm(A4용지) 이하	1,000원 / 장 500원 / 장 20원 / 장 10원 / 장 10원 / 장

※ 1인 1회 보상금 지급 한도액 : 50,000원

□ 적법 광고수단 확대(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신규)

□ 목 적(필요성)

○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시 기존 불법광고물의 광고수요 대체 및 충족할 수 있는 광고수단 확대 필요

○ 늘어나는 행정현수막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용 지정게시대 시범설치

□ 추진계획

○ 군 지정 게시대 현황 : 41개소 (내역 별첨)

○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범설치) 2개소

- (대  상) 곡성읍(옥외광고물 수요가 많은 도로변 다수밀집지역)

- (예  산) 22백만 원(군비)

※ 2019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선정시 도비로 재원 변경 추진 (도비 50%, 군비 50%)

- (내  용)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함

⇒ 이를 어길시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여 철거대상

· 군 관리 게시대의 경우 현수막 최초 게시기간 10일(15,000원)+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가능(15,000원)으로 일반용과 행정용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 행정용의 경우 주요사업의 홍보·군정 안내 등 기간이 30일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게시에 어려움이 있음(실과소원)

⇒ 연장 게시수수료 + 연장일 초과시 재작성 비용 부담으로 행정게시대 운영 요구가 많음

⇒ 연장 신청시 게시공간 부족으로 허가 어려운 경우 발생

· 곡성읍권 게시물 증가로 게시대 증설에 대한 요구 (옥외광고협회 등)

○ (효  과)

- 광고물 수요가 많은 곡성읍권 행정게시대 설치로 장기간 홍보·안내 용이

- 일반용 게시대의 게시 활용공간 확보로 불법게시물의 적법화 유도

※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29조제3항

▣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 국가등의 청사 또는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그 게시 광고물은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법 제6조, 영 제29조)

□ 추진일정

○ 설치장소 선정 및 설치 : 2019. 1. ~ 2.

○ 행정게시대 시범운영(이용실적 및 효과분석) : 2019. 3. ~ 12.

○ 단계적 확대 검토 : 석곡, 옥과권 → 11개 읍면 전체 시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지역	위치	수량	규격	형태	설치연도
계		41
곡성읍 (11)	군민회관앞	2	600*70		2008
	버스터미널	1	600*70	반자동	2012(태풍)
	곡성역전사거리	1	600*70		2012(태풍)
	영운천변	1	600*70		2015(신규)
	체육공원	1	600*70		2008
	구)동초앞	1	600*70		2009
	도림사 입구	1	600*70	반자동	2012(태풍)
	기차마을전통시장 앞	1	600*70		2013
	곡성문화센터 다목적운동장	1	600*70
	군 농협지부 주차장	1	600*70	반자동	2017(신규)
오곡면 (6)	면사무소 앞	1	600*70		2007
	복지회관 앞	1	600*70		2009
	기차마을(정문2, 장미공원2)	4	600*70	자동 1 (장미공원)	2015(신규3)
삼기면 (4)	삼기삼거리	1	600*70		2008
	곡성IC 앞	2	600*70		2008,2013
	삼기파출소 앞	1	600*70		2008
석곡면 (4)	노루목사거리	2	600*70		2008,2012
	석곡IC	1	600*70		2014
	석곡 농공단지	1	600*70	반자동	2017(신규)
목사동면(1)	농협 앞	1	600*70		2008
죽곡면 (2)	농협 앞	1	600*70		2008
	태안삼거리	1	600*70	반자동	2017(신규)
고달면(1)	고달초교앞	1	600*70		2008
옥과면 (5)	옥과면사무소	1	600*70	반자동	2012
	소방파출소 옆 외곽도로	1	600*70	반자동	2012(태풍)
	옥과체육공원 앞	1	600*70	반자동	2012(신규)
	옥과시장입구 삼거리	2	600*70	(반자동1)	2008,2014
입면 (2)	창정삼거리	1	600*70	반자동	2018(신규)
	입면사무소 앞	1	600*70		2008
겸면 (2)	겸면사무소 앞	1	600*70		2008
	평장삼거리 앞	1	600*70		2008
오산면 (3)	오산초등학교 앞	1	600*70		2008
	오산교차로(옥과 IC앞)	1	600*70		2015(신규)
	오산면사무소	1	600*70	반자동	2018(신규)

※ 선전탑 3개소 : 곡성읍 2(죽동삼거리, 낙동원사거리/ 2012설치), 옥과면 1(시장입구)

2		집중·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한 계도

□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전개 (기존/보완)

□ 추진방향

○ 불법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 개선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군·경찰서·옥외광고협회 곡성군지부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

□ 추진계획

○ (장소/시기)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곡성, 석곡, 옥과권 학교앞, 터미널, 상기 등) / 4회(분기 1회)

○ (참여) 군, 읍면, 경찰서, 옥외광고협회 등

○ (방법)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안전건설과)과 연계 실시

○ (내용) 불법광고물 근절 관련 어깨띠, 피켓 홍보 및 주민 상가 등에 방문 리플릿 배부

□ 집중단속기간 합동단속 및 평시 단속반 편성 운영 (기존/보완)

□ 추진방향

○ 명절, 휴가철, 축제 등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귀성객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 제공

○ 개학기 학교,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정비기간) 매월 3째주 목요일, 명절(설·추석), 개학기(1·2학기), 휴가철, 장미·심청축제 기간 중

○ (정비지역)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많은 공공기관 및 시설 주변 (학교, 공공기관, 터미널, IC앞, 도로변, 관광지 주변)

○ (단속반 편성) 군·읍면 담당자, 옥외광고협회

소 속	직 위	역 할	비고
군	미래혁신과장	총괄
	경관디자인팀장 최원종, 장영국	반장 지도 및 단속계도
11개 읍면	업무담당팀장, 담당자	단속계도
옥외광고협회	7개 광고업체	단속계도(협조)

※ 공공기관 앞 불법현수막 자체 점검 및 정비(협조공문)

○ (주요내용)

- 집중정비기간에 정비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시

- 평상시 해당읍면에 대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포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주2회 및 수시 출장 시 정비추진

- 단속 메뉴얼에 따른 대응 및 단속 실시

○ (단속 메뉴얼)

- 발견즉시 사진촬영 후 제거(위치,장소,시간 기록)

- 처리대장 관리(광고주 연락–불법안내, 적법화 계도, 향후 단계별 조치계획 안내)

- 철거한 광고물은 1달 보관 후 군(경관디자인팀)으로 인계

- 군(경관디자인팀) 불법광고물 수거 후 → 폐기물처리(위생매립장)

- 동일 건에 대한 3회 이상 발견시 과태료 부과(삼진 아웃제)

※ 1-1 불법유동광고물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조치

○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활용(상시) 신고 / 옥외광고업무 평가항목

- 구 성 : 전남도 운영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용 9명(주민복지과)

- 내 용 : 모니터단 교육 시 불법광고물 신고교육 병행 → 불법광고물 신고요령교육(생활불편신고앱/행정안전부) → 군 정비 추진

성명	나이	직업	비고	연락처	나이	직업	비고
김은경	52	회사원	공모	이기룡	58	전문가	공모
박경덕	63	주부	공모	이재진	60	퇴직자	공모
박경숙	52	회사원	공모	조명자	52	주부	공모
박미경	52	자원봉사자	군추천	최수민	38	자원봉사자	공모
오은하	48	회사원	군추천

□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신규/기존보완)

□ 추진방향

○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안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물 관련 정보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수준 제고

□ 추진계획

○ (홍보매체) 군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트위터), 언론보도, 리플릿

○ 주요내용

- (군 홈페이지) / 광고물 정보제공 배너 개설 (신규)

·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조례·고시내용 등 안내

·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안내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대상, 처리절차 및 관련서식

· 자주하는 질문 등

- (언론보도, SNS 페이스북, 트위터 홍보) 우리군 시책, 집중단속기간 안내,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사항 등

- (리플릿, 현수막 안내) 집중단속 기간 안내 현수막 게첩 및 광고물 관련법규 정보제공 오프라인 리플릿 제작 배부

□ 향후계획

○ 홈페이지 광고물 배너 신설안내 : 2018. 1월

○ 집중단속기간,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 온라인 언론보도, 홈페이지 안내

- 오프라인 리플릿, 현수막 홍보

3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 적극 활용 (기존/보완)

□ 추진방향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이용한 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음

(전라남도 조례개정 2012. 7. → 우리군 2015년 6월 구축)

○ 옥외광고물의 적법화 유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16조, 전라남도 조례 제27조(광고물 실명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

□ 구축 현황

○ 사 업 비 : 50백만 원(도비 25, 군비 25)

○ 구축시기 : 2015. 6. (Green IS/ 조달)

○ 시 스 템 : H/W(리더기_휴대용단말기, 전자태그), S/W(새올연계 프로그램_미들웨어, 휴대용단말기 리더탑재 모바일프로그램)

○ 광고물 등록현황 : 701개소

계	벽면	돌출	옥상	지주	비고
701	545	101	3	52

※ 시군 운영현황 : 19개시군(그린Is) / 미운영(여수, 고흥, 완도)

○ 운영방법

- 스티커형 전자태그에 실명제번호를 부여 → 허가(신고)된 간판에 부착

- 새올행정시스템에 광고물 정보를 입력 → 광고물 실명제 프로그램(미들웨어)으로 업로드 → 업로드된 광고물 정보를 휴대용단말기(리더)로 복사

- 현장에서 전자태그로 확인(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 정보 확인)

-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지도·단속시 휴대용 단말기로 전자태그를 판독하고 옥외광고물의 적법여부 체크

(스티커형 전자태그) / 명함크기

□ 운영현황(문제점)

○ 2015. 6. 구축 등록 후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가 현행화 되지 않음

○ 전라남도 주관 상하반기 교육 미운영으로 시스템운영에 대한 전문성 결여

○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광고물 정보가 실명제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초래

⇒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광고물 정보를 실명제시스템에 전송 후 단말기로 다시 재전송하여 사용(수동 시스템)

⇒ 전남도 전체적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2018.11.13.)

- 운영 현행화를 위한 보완 개선할 사항 등 파악

⇒ 광고물 등록 자료의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및 재등록 필요

□ 향후계획 (보완대책 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 2019년도

- 전남도 계획에 따라 추진(시기, 방법, 범위 등)

- 추경예산 확보 : 전자태그 재등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실시

○ 신규 등록, 폐업, 변경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 광고물 등록, 단속 전담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교육 참여

□ 광고물 사전 안내제(경관디자인팀 경유) 운영 (신규)

□ 추진방향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신규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본적인 예방

○ 민원 신청 시(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여부를 문의 후 광고물 설치 대상 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관디자인팀에 문의 후 설치토록 안내하여 불법광고물 사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 추진계획

○ (처리절차) 민원인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서 접수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 교부 및 안내 ⇒ 민원처리

- 인·허가·등록·신고·교부 등 민원처리(접수)부서(민원과) 협업시스템 구축

- 각종 민원 신청서에 『간판에 대하여 허가(신고)후 설치』명기

- 건축허가 이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여부 확인 : 건축물 허가부서(OK민원팀) 협조

- 전 부서에 협조공문 발송 주민응대토록 안내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간판)은 곡성군(경관디자인팀)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행 강제금,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철거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니,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곡성군 경관디자인팀 061-360-8427

□ 추진일정

○ 추진계획 실과소원, 읍면안내 : 2018. 12.

○ 민원처리사항 및 안내여부 모니터링(신고허가목록) 후 이행여부 확인 : 매월

○ 부서 적극 대응토록 안내 및 홍보계도

□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광고문화개선 (기존/보완)

□ 추진방향

○ 게시대 운영,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는 광고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광고문화 개선

□ 추진계획

○ 대 상 : 9개소(관내 옥외광고사업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협회(7명)
1	여도환경중기(유)	소혜숙	오곡면	회원
2	예술광고기획	고성훈	곡성읍	회장
3	옥과광고대행	송혜자	옥과면
4	하늘광고기획	최유라	곡성읍
5	GS광고기획	심광식	곡성읍	총무
6	자연을 닮은 간판	김종필	삼기면	회원
7	제일광고	이경식	곡성읍	회원

○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시 기 : 분기 1회

- 내 용

· 광고물 관련법규 개정사항 안내

· 현수막 지정 게시대 효율적인 운영방안

· 불법광고물 정비방안 (적법화 유도 및 정비)

· 각종 현안사업 안내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개선안 도출)

○ (교육이수안내) 연1회 정기교육

- 주최/주관 : 전라남도/(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 시 기 : 7월, 보충교육 10월

- 내 용 :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사항,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활용방안,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

○ (등록자 점검) 반기 1회 (6월, 11월)

- 점 검 반 : 경관디자인팀장외 1명

- 점검내용 : 법적 등록사항 요건 준수여부 점검

→ 요건 불충족 시 보완토록 계도 및 독려

※ 신규 종사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적법절차 안내

4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질적 운영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질적 운영 (신규)

□ 목 적(필요성)

○ 옥외광고물법 및 우리군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 기획재정부 통합관리기금 운영방침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낮아 대부분의 시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 2018. 11. 행안부 기금집행률 제고방안 통보(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9. 12월까지 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토록 함  ← 옥외광고업무 평가항목

□ 추진계획(현황)

○ (조례제정) 우리군 2010. 4.2.(제정) 2018.12.(개정) /기금의 용도 등

○ (타시군 운영현황) 전남도 여수시만 실제적 운영함

- 기금예산 7천만 원(수수료 등 수입 1억5천 ~ 2억원)

-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게시대 정비 등) /운영실적 미미함

○ (기금적립) 2020년 예산편성 시 고려

- 행안부 여건 변화 및 타 시군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기금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전점검·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 기금용도 : 옥외광고산업 진흥,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 관련 교육 및 지원, 안전관리 등

- 기금 조성 최초연도는 타 자치단체 형평성 고려 계상

- 옥외광고업무 평가시 전년대비 기금조성액 120% (4점) 감안 연도별 증액 편성 및 한시적 광고물사업 추진시 기금편성 운용

- 수수료 수입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운영 게시비용 15,000원/건당 중 12,000원은 위탁비용+3,000원(수수료수입/세외수입)  ※ 연간 7,500천원~9,000천원(2,500건 ~ 3,000건 처리)

-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미미함)

-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모 등 사업 확정시 한시적 편성

-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 계상

○ (우리군 기금운용 현황) 7개 기금

기금별	2019예산액 (천원)	주요수입	주요지출
통합관리기금	6,809,642	예치금 등 4,209,642 예탁금 2,600,000	예치
청사건립기금	15,135,000	예치금 등 10,135,000 일반회계전입금 5,000,000	예치
장학진흥기금	7,122,034	예치금 등 5,320,000 일반회계전입금 1,730,895	장학사업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54,000	예치금 4,054,000 일반회계전입금 1,000,000	예탁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2,444,817	예치금 1,600,000 일반회계전입금 80,000	예탁
재난관리기금	669,110	예치금 등 514,000 일반회계전입금 155,110	예치
식품진흥기금	44,250	보조금 6,100, 과징금 1,500 예치금 36,633	활동비 예치

Ⅳ		향후 주요일정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19. 1.

□ 수거 보상제 계획 공고 및 운영	: ‘19. 1.

□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합동단속	: 분기 1회/시기별

□ 불법광고물 정비 실태 정기 점검 실시	: 매월 4째주

□ 홈페이지, SNS 광고물 정보게시 공유	: ‘19. 1.

□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스템 정비 및 전수조사  : ‘19.

□ 광고물 사전 안내제 운영	: ‘19. 1.

□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및 운영	: ‘20.

□ 불법광고물 정비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위반대상 종류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과태료 부과 :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위 반 사 항	적용기준	과태료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 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 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 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8만원 12만원 13만원

위 반 사 항	적용기준	과태료금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7만원 23만원 27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 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17천원 장당22천원 장당33천원 장당17천원 장당30천원 장당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8천원 장당13천원 장당17천원 장당17천원 장당30천원 장당37천원

위 반 사 항	적용기준	과태료금액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7만원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 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 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 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 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