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건축물에서 하루 오수발생량 10㎥ 이상을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1.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2. 부과대상지역

- 곡성군 관내 곡성, 석곡, 옥과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3. 부과대상

- 부과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신구·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곡성군하수도사용조례[별표4]“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의거 산정하여 오수를 10㎥/일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

※ 곡성군하수도사용조례[별표4]“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예”

4.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

5.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하수도법」제34조에 의거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2009.2.28)「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

6. 산정방법

- 곡성군하수도사용조례[별표 5]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군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적용일시

- 고시일로부터 시행

8.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2011년도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1,690,000원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