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환경과 환경정책팀 061-360-8251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2.

□ 사 업 량 : 76대

□ 사 업 비 : 64,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등급조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검색사이트)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우선지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곡성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대상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자로 선정됨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19. 3. ~ 사업비 소진시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87백만원(국비 45백만원, 도비 3백만원, 군비 30백만원)

□ 지원금액 : 최대 15,600천원(국비 9,000 도비 600, 군비 6,000)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① 곡성군에 주소를 둔 운전면허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② 곡성군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2017년 ~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제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제조·판매사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③ 반드시 곡성군에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환경개선부담금 포함)는 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