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광호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및 민원 담당 사무관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부당수령 콜센터)	1588-683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 국고 100%

4.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Ⅱ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 지급대상 제외 농지 (법 제5조제1항) >
①「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의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④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2.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신규 대상자(□ 이외의 자)

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승계자

○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질병, 부상 등 논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급대상 제외자 (법 제6조제3항 및 제14조) >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④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⑤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예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3. 지급요건

□ 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지급

- 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시행령 제7조)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① 미충족 : 해당농지 고정･변동 전부 미지급

②～④ : (1개 미충족) 해당농지 고정 1/2 감액, 변동 전부 미지급 (2개이상 미충족) 고정･변동 전부 미지급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

- 단,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시행규칙 제9조) >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①, ② 중 1개 미충족 : 해당농지 1/2 감액,  모두 미충족 : 해당농지 전부 미지급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지급단가

- 고정직불금: 평균 1백만원/ha

- 변동직불금: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지급단가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 지급금액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평균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 지원형태: 국고 100%

○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② 직불금 신청･등록		2~4월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9월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신청내용 조사(서면･현지) - 등록증 교부		5월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등록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5～9월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지자체 등)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필수점검)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신규･관외 신청자, 팜맵･경영체정보 불일치,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많은 경우 등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
⑥ 고정직불금 지급		10월		‣지급대상자･면적･금액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통장계좌입금(시·군·구→지급대상자)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⑦ 농약잔류․토양 검사		9～11월		‣농약잔류검사(농관원)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⑧ 변동직불금 지급		다음연도 2~3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 * 지급대행: 농협경제지주회사(시군 농정지원단)
⑨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직불금 콜센터(1588-6830)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1. 신청·접수 준비

사업시행지침 시달	→	교육·홍보 실시	→	신청접수 일정 공고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월)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라. 공동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공동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운영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시‧군‧구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마.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바.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2. 신청･등록

신청‧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증 교부	→	전산입력
읍면동‧농관원(2월~4월)		읍면동‧농관원(2월~4월)		읍면동(2월~5월초)

가. 직불금 신청(농업인등)

○ 쌀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 신청

○ 신청기간: 2. 1. ~ 4. 30.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나. 신청 접수･등록(지자체, 농관원)

□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사무소와 협의하여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그 밖에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 미설치 가능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나빠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리․행정리)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③ 공동접수센터에서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근무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경영체 정보 확인 - 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는 지자체 및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으로 복사·이송 ④ 공동접수센터 운영 이후에는 농업인이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 Agrix 접수정보에 직접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 발급

□ 전산입력

○ 입력기간: 2월 ~ 5월초

○ 입력내용: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접수기관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관할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이송 받은 후 입력 내용 확인

	<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입력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4월)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읍·면·동에서 직불정보를 우선 입력 후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 등록기간(5월) 내 경영체정보 입력 후 읍·면·동은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서류이송

○ 이송기간: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교환

○ 원본보관: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보관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동으로 서류 재이송

3. 신청자 정보공개

○ 공개기간: 5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신청한 농지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 못한 경우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4. 신청내용 조사 및 등록증 교부

현지(서면)조사	→	심사위원회 심사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읍‧면‧동(~5월)		읍‧면‧동(~5월)		시‧군‧구(~5월)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동)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등을 전달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방법: 지급대상 농지·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신청자를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별지 제13호 서식) 발급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제외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발급

5.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지급요건 검증	/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읍‧면‧동(5월~9월)		농관원(5월~9월)		읍‧면‧동(5월~9월)

가.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나. 이행점검(농관원)

○ 점검기간: 5월말 ～ 9.15.(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쌀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등록 농지의 50% 이상(현장점검 30%))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필히 조사대상에 포함

○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고정),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변동)

- 폐경여부, 벼 재배 여부, 2명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 경계의 설치 및 관리여부 등 중점점검  * 필요시 지자체에서 필요자료 요구(지자체 협조)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실시  * 이행점검표(별지 제16호 서식) 참고

- 요건 미비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결과통보: 농관원은 매월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17호 서식)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구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9.15.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19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9월)

다.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시·군·구, 읍·면·동)

□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9. 15.까지

○ 신청 대상자: 등록농지의 면적 또는 벼재배 면적이 변경된 경우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 농외소득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신청했던 농지는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6. 고정직불금 지급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	고정직불금 지급	→	지급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농식품부, 시‧도(9월)		시‧군‧구(10월)		시군구‧읍면동(12월~1월)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나. 고정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10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은 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고정직불금 입금

- 입금 시 쌀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쌀직불”이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고정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고정직불금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고정직불금에 대한 정산을 확정

○ 시·도는 고정직불금 집행잔액을 반납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고정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7. 농약잔류·토양 검사

계획 수립･보고	→	농약잔류 검사 및 토양검사	→	결과보고
농관원, 농촌진흥청(8월)		시‧군‧구(9월~11월)		농관원, 농촌진흥청(12월)

가.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 검사기간: 9월 ~ 11월

○ 검사대상: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재배면적, 전년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표본선정

* 전년도 농약잔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농지(농업인)는 필히 포함

○ 검사방법: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따라 분석

○ 시료채취: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에서 무작위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으로 시료제조

○ 판정기준: 식약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결과통보: 농관원은 검사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결과조치: 시·군·구는 검사결과 부적합 농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결과보고: 농관원은 검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별지 제27호 서식)으로 보고(12월)

나.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 농업기술원)

○ 검사기간: 9월 ~ 11월

○ 검사대상: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토양검사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대표성을 가지도록 표본선정

* '17년, '18년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농업인)의 지속관리 및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시료채취: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기간을 정하여, 대표성을 가지도록 채취

○ 검사항목: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 판정기준: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을 토대로 판정

○ 결과통보: 기술센터는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및 도 기술원, 농진청에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명단 통보(없으면 ‘해당없음’ 통보)

○ 결과조치: 시·군·구는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결과보고: 농진청은 검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별지 제28호 서식)으로 보고(12월)

8. 변동직불금 지급

지급단가 확정 및 지급의뢰	→	변동직불금 지급	→	지급결과 보고
농식품부(1월~2월)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2~3월)		시‧도(3월)

가. 지급단가 확정(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및 수확기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단가 확정·고시

나. 지급의뢰(시·도, 시·군·구)

○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농식품부는 시·도의 요청을 토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배정

-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시·군 농정지원단에 배정된 자금 전금

○ 시·군·구는 관할 농정지원단에 변동직불금 지급의뢰(별지 제23호 서식)

다. 변동직불금 지급(농협경제지주·농정지원단)

○ 지급시기: 2020년 2～3월

○ 농협경제지주회사(농정지원단)은 시·군·구의 지급의뢰에 따라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변동직불금 입금

- 입금 시 쌀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쌀직불”이라 통장에 명기

라. 지급결과 보고(시·도)

○ 농협경제지주는 변동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시·군·구 및 농식품부에 보고(3월)

9. 사후관리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1년간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수령자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

나.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4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5월, 12월)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다.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라. 신고포상금

○ 포상금: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 대상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하여 부당수령임이 확인된 경우

○ 수령절차

- 시‧도는 서면(별지 제29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포상금 지급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
①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부당수령자로 판명된 경우만 해당) ③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 납입고지서 발급: 시‧군‧구는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시·군·구는 변동직불금 납입고지시 관할 농정지원단에도 회수 협조문서 시행(연산, 부당수령금, 대상자, 납부기한 등 포함)

- 납입: (고정)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변동) 시·군·구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시·군·구는 변동직불금 납입과 동시에 농정지원단에 납입내용 통보(연산, 납부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납입금액, 납입일시, 납입계좌 등은 반드시 포함)

- 결과입력: 시‧군‧구(읍‧면‧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바.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사. 벌칙

○ 아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참고 1		용어의 개념

1. “논농업”

① 논농업(법 제2조제2호) :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및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 농작물: 식량·채소·과실·화훼작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다년생식물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② 지급대상 농지에 적용되는 논농업(법 제5조) :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98～’00년 동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98～’00년 동안 계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 및 ‘97년 이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재배가 중단된 농지에서 현재 작목을 전환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외에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휴경 포함)하는 경우에도 쌀직불금 지급 가능

2.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3.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 받은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

참고 2		농촌지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참고 3		신청·접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자격유지기간 : 9월 15일까지

2.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시 유의사항

○ 신청자 서명, 농지소재지 이장·거주자의 서명 여부 확인 철저

○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철저

- 신청농지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제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 ‘19년부터 국·공유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면제에 유의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3. 상한면적 초과 신청 시 처리요령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4.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중복지급이 불가한 지급대상 농지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구 분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논타작물
쌀고정	×	○	×	○	○	○
쌀변동	×	○	×	○	○	×

참고 4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 등록신청서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과거 쌀직불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3년 이내에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자인 경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일 경우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기록	◦‘18년에 쌀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신청자
-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출 생략

* 전산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또는 ②, 필요한 경우 ③

① ‘98년~’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②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신규농지만 해당 (과거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제외)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05~’08년 중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 ㉯ 각 1개 이상씩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등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

④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⑤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하였고,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중 1개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경작면적 증명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서류 (③과 ④ 참고)

※ 최근 3년 이내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제외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개 이상)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등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는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출생략

□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③, 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기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가 아닌 자의 확인으로 갈음

※ 승계대상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모두

①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 (관내경작자) ㉮ ~ ㉲ 중 1종 이상,  (관외경작자) ㉮ ~ ㉲ 중 2종 이상

* 관내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관외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청인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

㉱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만 인정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

※ ‘18년에 신청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제출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기간은 매년 확인 필수

※ (농외소득) 모든 신청자.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무단점유)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만.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생략(국·공유지0 포함)

참고 5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행정절차법」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 6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50이하	0.3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20이하	0.6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50이하	0.3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50이하	0.3이하

* 토양화학성분 함량 기준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법을 적용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함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수치임

참고 7		부당수령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신고이첩 - 관할 시군구 이외 기관에 신고시 관할 시군구로 이첩
				⬇
				신고접수 (읍‧면‧동)				◦신고관리대장 작성
				⬇
				현지조사 (읍‧면‧동)				◦관련사실 조사 - 농관원과 협의하여 신고내용 조사
				⬇
◦주기적으로 조사진행사항 신고자에게 안내 (읍면동)				청문실시 (시‧군‧구)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의견제출로 갈음 불가) - 청문 주재자 제척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폐경면적에 직불금 지급 등 단순 환수 건에 대해서는 청문실시 생략 가능
				⬇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부당수령 여부 판정
				⬇
				결과통보 (읍면동→신고자/피신고자)		➡		이의신청 접수 (신고자/피신고자 등→읍면동)			◦「행정심판법」의 청구절차 적용
								⬇
								행정심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 적용
<행정처분>								<포상금 지급>
수사의뢰 (읍면동→경찰)				◦ 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수령의사 확인 (읍면동 → 신고자)
⬇								⬇
부당수령내역 등록 (시‧군‧구 / 읍‧면‧동)				◦agrix > 자급집행/사후관리 > 부당수령관리				지급요청서 작성 (신고자 → 읍면동)			◦[별지 제29호 서식]
⬇								⬇
부당수령액 환수 (시‧군‧구 / 읍‧면‧동)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포상금 지급요청 (읍면동→시군구→시도→농식품부)
⬇								⬇
환수내역 등록 (시‧군‧구 / 읍‧면‧동)				◦agrix > 자급집행/사후관리 > 환수관리				포상금 지급 (농식품부→신고자)			◦50만원/건, 200만원/연간
⬇
환수결과 보고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참고 8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2)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다.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5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한다)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 중 영 제10조에 따라 지급 요건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5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5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
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6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 다만,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 ]전업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외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O, 반대하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⑥은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⑤-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주민등록주소지 : (마을명 : )
	④(신청인1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④(신청인2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④ 신청인란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항목으로, 동일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또는 농업경영주외의 농업인만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 필지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⑤ 농지일반						⑤-2 농지면적(㎡) A≧B+C+D						⑤-3 시설현황			⑤-4 품목별 재배면적			⑥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⑤-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⑥-1 신청 사업명		⑥-2 재배 품목	⑥-3 신청면적 (㎡)		⑥-4 농지 이용현황 (○,×) <기준연도> 쌀: ‘98~’00 밭 : ‘12~’14 조건 : ‘03~’05	⑥-5 신청인 성명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자경 (㎡)	임차 (㎡) ( . . . ~ . . .)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⑤-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⑥번 직불금ㆍ보조금의 등록신청은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뒤쪽의 ‘보조금 등 신청시 첨부서류’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⑥-2 쌀직불금은 (벼/벼 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경작/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경작/휴경),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9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⑦-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⑧ 주요품목 및 재배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kg, 마릿수, 개)
⑧ 생산유통	⑧-1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			⑧-2 생산량			⑧-3 판매량					⑧-4 판매금액(만원)				⑧-5 주요 판매처
	식량
	채소
	과수
	특용ㆍ약용
	축산
	기타
* 주요 판매처(번호 기입) : ① 정부공공비축, ② 농협, ③ 민간도정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 중 비중이 높은 하나만 작성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의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9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6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나 제61조에 따른 준농촌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경영주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농업종사자인 가족 또는 경영주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가족으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

-「국민연금법」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자(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8세 이상인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⑥란에 신청합니다.

④란은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은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삭제 사유 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⑤-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⑤-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9쪽 중 제7쪽)

작성방법

⑥란은 직불금ㆍ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⑥-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⑥-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ㆍ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재배한 사료ㆍ식량 작물의 품목을 적습니다.

⑥-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⑥-4란은 아래의 기준연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고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 논이모작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⑥-5란은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인 성명을 작성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④란의 신청자(은행, 계좌번호)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란은 가축ㆍ곤충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ㆍ곤충사육 농업인이 아닐 경우 축산ㆍ곤충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⑦-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⑦-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란은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하며,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축산물 등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를 적습니다.

다만, 기재된 품목이 전년도에 재배되지 않았을 경우 재배면적(사육규모)란에 ‘0’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3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4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5란은 판매된 주요 품목의 주요 판매처 1개만 적습니다.(번호기입)

* 주요 판매처는 ① 정부공공비축, ② 농협, ③ 민간도정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8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쌀직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9쪽 중 제9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2. 임차ㆍ사용차 농업인ㆍ농업법인은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원칙)

* 다만,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택배 영수증 등 농지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갈음 가능

3. 논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다만, 이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4. 그 외의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0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 다만,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주소	본점	(마을명 : )
분점	(마을명 : )
(마을명 : )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ㆍ휴양 [ ]기타 [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④ 출자규모	구 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등기이사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⑦은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⑥-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명(생년월일) : (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법인명 : 법인주소지(마을명) : (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⑥ 농지일반				⑥-2 농지면적(㎡) A≧B+C+D						⑥-3 시설현황		⑥-4 품목별 재배면적			⑦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⑥-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⑦-1 신청 사업명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	⑦-4 농지 이용현황 (○,×) <기준연도> 쌀: ‘98~’00 밭 : ‘12~’14 조건 : ‘03~’05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자경 (㎡)	임차 (㎡) ( . . . ~ . . .)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⑥-3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⑦번 직불금ㆍ보조금의 등록신청은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뒤쪽의 ‘보조금 등 신청시 첨부서류’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⑦-2 쌀직불금은 (벼/벼 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경작/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경작/휴경),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10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법인이 아님
⑧ 사육시설 현황																	⑧-3 사육정보
⑧-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⑧-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⑨ 생산유통	⑨-1 주요 품목		⑨-2 재배면적(사육규모)		⑨-3 생산량	⑨-4 판매량		⑨-5 판매금액		⑨-6 판매처별 비율								⑩ 가공 판매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4쪽)
5.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단위: 만원)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자산			부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 ㆍ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7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농업인 증빙 제출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ㆍ농업인확인서ㆍ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⑦란에 신청합니다.

*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⑥-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4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⑦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⑦-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보조금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⑦-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ㆍ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보조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

⑦-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⑦-4란은 아래의 기준연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고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 논이모작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8쪽)

작성방법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란은 가축ㆍ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ㆍ곤충 등 사육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ㆍ곤충 등 사육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⑧-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⑧-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⑧-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⑨란은 전년도에 유통ㆍ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⑨-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ㆍ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⑨-2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 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⑨-3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⑨-4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⑨-5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단위로 적습니다.

⑨-6란은 ⑨-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⑩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추정 소득ㆍ자산ㆍ부채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대(大)식물과 대(大)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

※ 등록신청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 중 택 1 :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액의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9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쌀직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10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2. 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원칙)

* 다만,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갈음 가능

3. 논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인서

* 다만, 이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의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호 서식]

직접지불금 공동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여부(O/X)	운영일자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쌀,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게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표)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농지이용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면적(㎡)			재배 기간 (연도)
						벼	벼외	휴경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9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0호 서식]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
			쌀	밭	조건	비직불

■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법인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합계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9월 15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별지 제14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용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5호 서식]

○○○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16호 서식]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 [별지 제17호 서식]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부적합 면적 (㎡)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이행 사유 등)
읍면동명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 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      /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 [별지 제18호 서식]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9호 서식]

쌀소득보전직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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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0호 서식]

년산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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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1호 서식]

년산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인원 (명)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원)	농협경제지주회사 취급사무소
	인 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ㅇ 농협경제지주회사 취급 사무소 : 관내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농정지원단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를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경제지주회사 시흥시농정지원단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3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 성 명	생년월일	예금주	은행 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 또는 지역본부장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지정사무소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경제지주회사 : 11, 국민은행 : 04 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농림부쌀직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지역본부장) 귀하

■ [별지 제24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면적 (㎡)	금액 (원)	인원	면적 (㎡)	금액 (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시․도지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협경제지주회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5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6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 [별지 제27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8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벼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촌진흥청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9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개요

신고일자

피신고자

직불종류

신고농지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신청

신청금액

원  /  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경유기관(시ㆍ도지사) 확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위 신청자가 신고포상금 수령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통장사본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부당수령신고 처리결과서(해당 부당수령신고를 처리한 기관에서 첨부)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 고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지 :

- 연 락 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당수령 연도 :

- 부당수령 농지 :                                  (면적 : ㎡)

- 부당수령 직불 :

- 부당수령 금액 :        원

- 부당수령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당수령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      년 ~     년)

3. 부당수령 상세내역

○ 부당수령자 :            (생년월일 :       )

직불 종류	수령 연도	농지지번	면적 (㎡)	금액(원)		비고
				고정	변동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