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관리업무 처리지침

Ⅰ. 목  적

ㅇ 4대강 사업을 통한 경작지, 비닐하우스 철거 등 하천환경 정비후 다수의 불법경작 적발되었으나,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미흡

ㅇ 불법경작에 대한 명확한 업무추진 기준 마련으로 불법경작 근절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Ⅱ. 적용범위

ㅇ 본 지침은 4대강 구간의 불법경작 처리업무에 적용

※ 하천관리기관은 필요시 4대강 이외 하천에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Ⅲ.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1. 불법경작 적발

ㅇ 지자체에서는 정기순찰 및 점검을 통해 불법경작 여부를 확인

* 경작 등 토지점용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ㅇ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하천보수원 순찰 등을 통해 불법경작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2. 원상복구 명령

<불법경작자를 알 수 있는 경우>

ㅇ 불법경작 적발후 5일이내 불법경작자에게 하천내 부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문서로 통보

ㅇ 불법경작자에게 문서가 도달된 후 30일간의 계도기간(원상복구 소요기일) 운영

․ 관련법령 : 행위의 중지, 물건의 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하천법 제69조)

․ 통보방법 : 원상복구를 명하는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배달(행정절차법 제14조)

․ 효력발생 : 해당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불법경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ㅇ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적발후 5일이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 의뢰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ㅇ 불법경작자 확인을 위한 조사 병행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30일간의 계도기간 운영

․ 관련법령 : 행위의 중지, 물건의 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하천법 제69조)

․ 통보방법 :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공고(행정절차법 제14조)

․ 효력발생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후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3. 입간판 설치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 시행)

ㅇ 지자체에서는 하천내 불법경작을 적발하거나 신고, 통보 등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경작지에 입간판 설치

* 입간판에 계도기간내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방수, ‘훼손시 처벌’ 고지 등) ☞ 붙임2 참조

4.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불법경작자를 알 수 있는 경우>

ㅇ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즉시 계고서 발부 ☞ 붙임3 참조

ㅇ 불법경작자에게 문서가 도달된 후 15일간의 이행기간 운영

․ 관련법령 :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미 이행시 대집행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 송달방법 :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4조)

․ 효력발생 : 해당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불법경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ㅇ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계고서를 발부하며 대상물 소재지의 동ㆍ리사무소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동, 이장에게 통지 ☞ 붙임4 참조

ㅇ 게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15일간의 이행기간 운영

․ 관련법령 : 송달이 불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 송달방법 : 공시송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 효력발생 : 게시한 날로부터 7일 경과시 효력발생(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영장 발부

ㅇ 이행기간내 원상복구 미 이행시 즉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 붙임5,6 참조

ㅇ 영장 발부시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

ㅇ 대집행 영장 발부는 계고서의 송달절차와 동일하게 조치

행정대집행 실시

ㅇ 행정대집행시 준비, 집행관 개시선언, 불법경작지 객토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점용물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처리

․ 대집행 : 집행관증명서 제시 → 영장낭독 → 개시선언 → 대집행 종료선언

5. 행정대집행 비용 및 변상금 징수

ㅇ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과 하천법에 따른 변상금 징수 ☞ 붙임7 참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청은 행정대집행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음

․ 하천법 제37조 : 불법경작에 대하여 점용료(공시지가의 2.5%)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가능

6. 형사처분

ㅇ 대규모 경작(1,000㎡ 이상), 반복적인 불법행위(동일인 2회 이상), 공무집행 방해(입간판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자체는 고발 등 형사처분 조치

․ 하천법 제95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관리대장 작성

ㅇ 지자체에서는 하천내 불법경작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대집행 등 원상 복구시까지 철저히 관리 ☞ 붙임8 참조

ㅇ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관련 지자체의 관리대장 자료를 취합하여 매월말에 국토해양부 본부에 보고

Ⅳ. 행정사항

ㅇ 향후 지자체의 불법경작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도 병행 실시 계획

붙임1		불법경작 처리절차

불법경작 적발

소유자 및 불법경작 면적 등 세부현황 확인

⇓

원상복구 명령

불법경작 적발후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처리(계도기간 30일)

⇓

입간판 설치

불법경작지에 계도기간내 원상복구 미 이행시 처벌 내용 포함

⇓

계고서 발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대집행 한다는 문서 등기 송달(이행기간 15일)

⇓

계고서가 등기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때 공시송달

대상물 소재지의 동․리사무소에 게시

⇓

대집행 영장 발부

이행기간내 원상복구 미 이행시 영장을 발부

⇓

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등기 송달물 수령거부나 불가능한 때, 계고서와 동일하게 조치

⇓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분

⇓

상황 보고

⇓

행정대집행 비용 및 변상금 징수

붙임2		입간판 문구(예시)

알    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22-7번지 토지 상 물건(비닐하우스 등)은 불법경작물로 2012.8.2.주1까지 자진이전(철거) 하고, 부지정리 , 복토 등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해당 물건의 이전 및 원상복구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본 입간판 훼손시에도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2.

ㅇㅇ군수

※ 주1) 문서 도달시기(경작자를 알 수 있는 경우)와 공시송달 효력 발생시기(공고후 14일, 경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철거 시한 부여

붙임3		계고서(예시)

계 고 서

○ 성명 : ㅇ ㅇ ㅇ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8번길 26-3, 103동 502호

우리 군 관할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22-7번지 토지 상 귀하 소유 물건(비닐하우스 등)은 불법경작물로 2012.8.2.까지 자진 이전(철거), 부지정리 , 복토 등 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하는 바입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해당 물건의 이전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 군이 선정한 장소로 우리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귀하를 대신하여 이전조치하고 그 비용은 귀하에게 징수할 것임을 통보하며, 본 계고는「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동법 제3조제1항(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2.

ㅇㅇ군수 (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8번길 26-3, 103동 502호 ㅇㅇㅇ 귀하

붙임4		계고서 공시송달서(예시)

공시송달서

1. 공시송달 대상자 : 알 수 없음

2. 대집행할 대상물 및 그 소재지 : 붙임 계고서 참조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22-7번지 토지 상 비닐하우스를 2012.8.2.주1까지 자발적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나 수취인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9일

ㅇㅇ군수 (인)

※ 주1) 문서 도달시기(경작자를 알 수 있는 경우)와 공시송달 효력 발생시기(공고후 14일, 경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철거 시한 부여

붙임5		행정대집행 영장(예시)

행정대집행 영장
제2012- 호		대집행 할 일시
대집행영장	ㅇ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8번길 26-3, 103동 502호 외 4개소 ㅇ 성명 : ㅇㅇㅇ, ㅇㅇㅇ 귀하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2012년 7월 2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였던 바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군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래 법규에 의거 이를 집행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바입니다.
		대집행 책임자
		대집행에 요(要)하는 비용의 개산견적액
*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귀하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 소유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로 이전되며 이전 후 관리 책임은 우리군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7월 19일

ㅇㅇ군수 (인)

붙임6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서(예시)

공시송달서

1. 공시송달 대상자 : 알 수 없음

2. 대집행할 대상물 및 그 소재지 : 붙임 영장 참조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영장

의무자에게 송달할 대집행 영장이 대상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6일

ㅇㅇ군수 (인)

붙임7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예시)

제 2012- 호

비용납부명령서

○ 성명 : ㅇ ㅇ ㅇ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8번길 26-3, 103동 502호

2012년 8월 5일 제 2012-  호 대집행영으로써 시행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 금액을 2012년 10월 10일까지 우리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비용 : 일금  0000000 원정

내    역 :

위 금액을 행정대집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명하는 바입니다

2012.  8.  10.

ㅇㅇ군수 (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8번길 26-3, 103동 502호 ㅇㅇㅇ 귀하

주의 :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붙임8		불법경작 관리대장(예시)

광주광역시

적발시			원상복구후
사진설명	관리번호	광주-01
	위치	영산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산월교 상류 50m 지점
	규모(㎥)	900(콩)
	경작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영2차 ㅇㅇㅇ 외 2명
적발현황	’12. 7. 19. ~ 7. 27. 불법시설 일제점검 중 발견(시설주사 ㅇㅇㅇ)
조치현황	’12. 08. 08	광주광역시 생태하천수질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통보
	’12. 08. 27	원상복구 명령 및 입간판 설치
	’12. 09. 07	원상복구 완료

붙임9		행정대집행법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12.7.9)

□ 질의 요지

○ 넓은 둔치의 심야 게릴라성 불법경작으로 인하여 행위자가 불명인 경우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가 모호함

○ 이 경우(의무자가 불명) 대집행 절차 및 공시송달규정(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적용 여부 문의

□ 회신 내용

①「행위자 불명시 행정대집행법 적용 여부」에 대해

-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존재하여야 하나, 불법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도 행정대집행법이 가능함

- 다만, 의무자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공시송달 전 경작지에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계고 내용을 알리는 등의 노력 필요)

* 입간판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방수, 튼튼하게 고정, ‘훼손시 처벌’ 고지 등) 필요

②「행위자 불명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적용 여부」에 대해

-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계고서 등을 송달하려 할 때 의무자가 없다면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공시송달 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도 참고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5조 유추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 원상복구 명령은 대집행 시행 전 개별법에 의거, 행하는 처분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분야별 개별법 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2호에 의거 처리함이 바람직함

※ 행정절차법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02-2100-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