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정부지원 제한사항」 삭제	• (정부지원 제한사항)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 삭제
정부지원 필수사항	• -	• (신설)농업경영체 등록 * 보험가입 해당축종 가축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정부지원금 상한선 설정	• -	• (신설) 정부지원금 상한선 설정 * 농가 · 법인 당 5천만원까지 국고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가금류 축종별 요율 세분화	• 단일 요율	• 사육환경 및 보험사고율을 반영한 축종별 요율 세분화 (6종) * 육계, 산란계, 종계, 토종닭, 오리, 기타가금
가금 보험가액 산정기준 개정	• 산란계 보험가액 * (기존) 계란(대란) 평균가격	• 산란계 보험가액 *(개선) 중량규격(왕란/특란/대란 이하)별 비중을 반영한 평균가격
자기부담금 제도개선	• 돼지 질병특약 * (기존)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돼지 질병특약 *(개선)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선택 값과 200만원 중 큰 금액
	• 양·사슴 * (기존) 손해액의 20%	• 양·사슴 * (개선) 손해액의 10%, 20%, 30%, 40%로 다양화
축사임차인의 보험가입 절차 개선	• (기존) 축사소유자의 축산업허가(등록)증	• (개선) 축사임차인의 축산업허가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