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가. 급여의 신청

1)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2)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나. 소득․재산조사

1)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27,51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라. 급여의 결정 및 통지

1) 급여의 결정 : 군수는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2)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군수는 급여신청에 대하여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 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보서를 수급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3)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마. 급여의 실시 및 수급(권)자 관리

1)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2) 수급(권)자 관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