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 제도의 주요특징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

∙ 총량부과방식 적용

⇒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따라 누진율 방식으로 부담금 산정

�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

□ 대기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개발연구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환경개선 등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간 : 연 2회(3, 9월) / 후불제방식

※ 시설물분은 2015. 12. 31. 기준 체납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월․부과기간 및 납기

구 분	부과월	부 과 기 간	납 기
1기분	3월	전년도 7. 1 ~ 12. 31.	3. 16. ~ 3. 31.까지
2기분	9월	1. 1 ~ .6. 30.	9. 16. ~ 9. 30.까지

※납부기간 이후에는 부과금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 부과
※부과적용기간 중 소유권 이전 및 폐차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비례해서 계산

� 부과제외□면제대상

□ 업무용 차량중 휴업차량, 폐차장 입고차량(부과제외)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유로 5□6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보증기간3년)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연납) 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는 제도

- 일시납부(연납) 방법 : wetax(www.wetax.go.kr) 접속 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메뉴 선택하여 납부

- 일시납부(연납) 시기 및 부과기간

① 매년 1월 wetax 신고 납부
: 1기분(부과기간: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분 (부과 기간 : 당해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② 매년 3월 wetax 신고 납부
: 2기분 (부과기간: 당해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예시

① 2020년 1월에 wetax 접속후 일시납부(연납)할 경우,
2020년 1기분(부과기간 2019. 7. 1. ~ 2019. 12. 31.) + 2020년 2기분(부과기간 2020. 1. 1. ~ 2020. 6. 30.) 즉, 1년분의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아 납부

② 2020년 3월에 wetax 접속후 일시납부(연납)할 경우, 2020년 2기분(부과기간 2020. 1. 1. ~ 2020. 6. 30.) 즉, 6개월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아 납부 단, 2020년 1기분 (부과기간 2019. 7. 1. ~ 2019. 12. 31.)은 3월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므로 10% 감면 혜택 없음.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매체별 주요내용
□ 가상계좌입금 : 운영시간 : 09:00 ~ 22:00
- 납부자(개인)별 가상계좌 부여(가상계좌번호 고지서에 명시)
- 총액 입금시 가능
□ 은행창구(우체국포함) : 고지서지참, 신용카드납부 불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 신용카드납부가능, 5건이상 납부가능
- 비회원납부가능(전자납부번호 필요)
□ 은행현금입출금기(CD/ATM) : 카드(신용,현금)납부가능, 1회 최대 4건까지 납부가능
- 타행신용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부담
□ 은행인터넷뱅킹 : 은행홈페이지 지로/지방세 납부메뉴(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납부가능, 회원가입필요
□ 환경축산과 및 읍면사무소
- 계좌이체 납부 가능 (신용카드, 현금 납부 안됨)
- 읍면사무소에서 체납액 납부 시에는
먼저, 환경축산과로 문의(360-8724)하여 정확한 체납내역 확인

� 산정방법

□ 경유 자동차분(‘20년 부과금 산정지수 : 2.045)

∙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배기량기준 1~5) ×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0.5~1.16) × 지역계수 (0.4~1.53)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엔진총 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 차령계수(차량연식기준)

차 령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 지역계수(행정구역별)

지역별 인구수	500만 이상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 참고사항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 이하의 화물차 일반형(소․중․대․경) 중 최대적재량이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성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