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안전성 분석 사업

【담당자 이예지 ☎ 360-7187】

농산물 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 및 사후관리 검사비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 추진방향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대상 품목 및 농가 지속 발굴․인증 확대

❍  농산물 생산자의 GAP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강화

❍  GAP 인증 및 사후관리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 GAP 인증개요

❍  근    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10조

❍  사 업 량：4,240건(지원단가 : 250,000원/건)

❍  사 업 비：1,060,000천원(국비 530,000, 도비 159,000, 시군비 371,000)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시행방법 :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시군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운영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건당 250천원), 안전성 검사비(농가 부담금 정산지급)

❍  검사분야 :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잔류 등 안전성 검사

□ 세부 시행계획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구 분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 지자체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세분하여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운영

* 시·도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수요조사에 따라 각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토양·용수 분석의 경우 대상지 발굴의 어려움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중 하나만 추진할 경우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 집행률 제고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은 상반기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각 시·도별 집행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정기적인 집행률 점검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 가능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농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필지

*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공무원, GAP 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석(예) >

2019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농업인이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19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급을 못 했다면, ’20년 다시 신청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상기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②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토양 · 용수 안전성 분석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토양 · 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수질 111)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 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GAP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토양 · 용수 안전성 분석

❍ 지원한도액 : 250천원/점(토양 117, 용수 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별지 제 3 호(생산자단체)>

’20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ha)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20년 토양·용수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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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대지본) ]

1. 생산자단체는 대표가 신청

2. 사업유형별 주산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 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홍길동	600125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7.12.5.	84	2017.12.13.	68	2017.12.13.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2	김일동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3.20.	84		-	2018.3.27.	152			236	김일동	신한	211-55-2311
3	서만길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11.13.	120	2018.11.15.	100	2018.11.20	150			370	서만길	농협	123-55-2311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 참고 6 ]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 양 : 95,400~309,400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비고
카드뮴	10,600	44,200
구리	10,600	44,200
납	10,600	44,200
수은	18,300	44,200
6가크롬	18,300	44,200
아연	18,300	44,200
비소	8,700	44,200
계(7항목)	95,400	309,400

□ 용 수 : 53,1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납(Pb)	6,100
	불소(F)	9,300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₄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²-)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 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질산성질소	5,400
특 정 유해물질 (11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유 기 인	20,300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3,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9,400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호소수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클로로필-a(Chl-a)(㎎/㎥)	1,300
	소 계	53,1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소 계	57,600

* 총유기탄소량(TOC)의 수수료는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인용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4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