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	환경축산과 환경지도팀 061-360-8330

(기준 : 2020. 02. 28.)

□ 지도․단속현황

기간	점검대상(개)	점검실적	비 고
2018. 01 ~ 12.	541	37	주요악취민원축사 단속
2019. 01. ~ 2020. 02.	597	40	주요악취민원 축사 단속

※ 허가(신고)된 전체대상 중 민원, 자체점검을 통한 지도‧단속 현황.

※ 점검대상은 기간 중 월말 기준.

□ 처분현황

번호	업소명	소재지	부과일자	위반사항	처분 사항	비고
1	김**돈사	고달면 대사리	2018.8.6	복합악취기준 초과	과태료 50
2	김**돈사	죽곡면 고치리	2018.8.4	지위승계 미신고	과태료 50
3	박**돈사	곡성읍 구원리	2018.11.15	복합악취기준 초과	과태료 30
4	박**돈사	목사동면 신전리	2018.11.15	복합악취기준초과	과태료 50
5	박**돈사	목사동면 신전리	2018.3.23	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고발, 경고	‘경고’는 사전 포함
6	정**개사	목사동면 평리	2018.4.10	설치금지장소에 개사육	사용중지명령
7	최**우사	겸면 대명리	2018.6.15	외부 나대지 방치 축분	개선명령
8	김**우사	옥과면 소룡리	2018.6.15	외부나대지 방치 축분	개선명령
9	박**돈사	목사동면 신전리	2018.6.15	외부 나대지 돈분뇨 방치	개선명령
10	이**우사	오산면 운곡리	2018.8.6	축분(퇴비)를 무단야적	조치명령
11	**유기질비료	목사동면 동암리	2018.8.29	처리시설(교반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개선명령
12	김**돈사	고달면 대사리	2018.8.29	가축분뇨법 제17조제3항 복합악취측정기준 초과	개선명령
13	박**돈사	목사동면 신전리	2018.8.31	축사 내 가축분뇨 외부 무단방류(하천포함)	조치, 개선명령
14	**유기질비료	목사동면 동암리	2018.12.7	처리시설(교반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개선명령	연장
15	김**우사	오산면 운곡리, 겸면 남양리	2019.1.22	우분 축사 외부 보관 등	조치, 개선명령
16	안**돈사	죽곡면 신풍리	2019.2.7	돈분뇨 공공수역 유출	경고
16	정**개사	목사동면 평리	2019.2.18	설치금지장소에 개사육	사용중지명령	기간 재부여
17	조**우사	석곡면 구봉리	2019.5.9	우분악취로 생활피해	조치명령
18	박**돈사	목사동면 신전리	2019.5.20.	돈분뇨폐수 무단배출 및 공공수역유출	허가취소
19	김**우사	오산면 운곡리	2019.7.1	우분 사업장나대지 배출	개선명령
20	김**우사	오산면 운곡리	2019.7.1	우분 사업장나대지 배출	경고
21	강**산	입면 제월리	2019.7.30.	계분 위탁처리없이 배출	개선명령
22	백**염소사	고달면 목동리	2019.8.27	염소분폐수 공공수역유출	조치, 개선명령
23	강**산	입면 제월리	2019.8.28.	계분 위탁처리없이 배출	경고
24	백**염소사	고달면 목동리	2019.9.19	염소분폐수 공공수역유출	경고
25	최**염소사	오곡면 침곡리	2020.2.5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미신고 염소사육	사용중지명령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