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관내 중개업소 현황

1

	상호명	소재지
곡성권 (5)	대신공인중개사사무소	곡성읍 군청로 10
	곡성공인중개사사무소	곡성읍 중앙로 113
	공인중개사김종민사무소	곡성읍 읍내10길 18
	OK공인중개사사무소	곡성읍 군청로 51-7
	으뜸공인중개사	곡성읍 읍내11길 8
옥과권 (5)	공인중개사중앙사무소	옥과면 리문4길 6-1, 1동 101호(케이빌)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옥과면 리문5길 3
	옥과공인중개사사무소	옥과면 대학로 138
	천지공인중개사	옥과면 대학로 129
	토담공인중개사	옥과면 율사리 293-20

지도·단속반 운영(4분기)

2

❍ 일    시 : 2019. 06. 12. ~ 2019. 06. 14. (3일 간)

❍ 편    성 : 2인 1개조 (반장 : 토지관리팀장, 담당자)

❍ 해당지역 : 곡성군 일원

❍ 대상업소 : 10개소

지도 및 단속 사항

3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3-12430

세

❍ 부 2014.    ○  ○     계 ○

지  지)              대상회로 우   - : 위암, 간암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리군 광 ○ 지원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폐암,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

○ 지원기준변경

- 직장보험료기준 : 76,000천원(2012년)←68,000천원(2011년)

- 지역보험료기준 : 81,000천원(2012년)←78,000천원(2011년)

○ 신청절차

- 보건과 건강증진팀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 읍․면사무소, 보건지소․진료소 접수→건강증진팀 전달산업 발전에  기 E-T/F팀을  운영하고 있음

○ 여수 박람회 E-T/F팀 운영(단장 부군수, 29명)

○ 운영내용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주 1회                   실적보고와 대응방안을 토론

○ 역할, 협조사항

- 추진시책 분야별 발굴

- 여수로 통하는 지리적 이점 및 전라선 KTX 개통, 섬진강         기차마을 등 메이저급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곡성 관광산업의 획기적 동력체로 추진

- 협조사항 : 대규모 국제행사에 발맞춰 기관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저변확대와 홍보 실시

【 여수 세계박람회 】

▶ 기  간 : 2012. 5. 12 ~ 8. 12(3달간)

▶ 장  소 : 여수신항 일대(174만㎡)

▶ 참가자수, 관람자수 : 500여국가, 5개 국제기구/ 내국인 800만명(외국인 55만명)

▶ 경제적효과(국내) 생산유발 12.2조원  부가가치 5.7억원  고용유발 7만 9천명

(전남) 생산유발 5.2조원   부가가치 2.4조원  고용유발 3만 4천명

❍ 자격증 적격 여부 및 대여 행위 확인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

3-224

3세☞

○납  ○ 계 ○

지  지)              대상회로 우   - : 위암, 간암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리군 광 ○ 지원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폐암,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

○ 지원기준변경

- 직장보험료기준 : 76,000천원(2012년)←68,000천원(2011년)

- 지역보험료기준 : 81,000천원(2012년)←78,000천원(2011년)

○ 신청절차

- 보건과 건강증진팀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 읍․면사무소, 보건지소․진료소 접수→건강증진팀 전달산업 발전에  기 E-T/F팀을  운영하고 있음

○ 여수 박람회 E-T/F팀 운영(단장 부군수, 29명)

○ 운영내용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주 1회                   실적보고와 대응방안을 토론

○ 역할, 협조사항

- 추진시책 분야별 발굴

- 여수로 통하는 지리적 이점 및 전라선 KTX 개통, 섬진강         기차마을 등 메이저급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곡성 관광산업의 획기적 동력체로 추진

- 협조사항 : 대규모 국제행사에 발맞춰 기관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저변확대와 홍보 실시

【 여수 세계박람회 】

▶ 기  간 : 2012. 5. 12 ~ 8. 12(3달간)

▶ 장  소 : 여수신항 일대(174만㎡)

▶ 참가자수, 관람자수 : 500여국가, 5개 국제기구/ 내국인 800만명(외국인 55만명)

▶ 경제적효과(국내) 생산유발 12.2조원  부가가치 5.7억원  고용유발 7만 9천명

(전남) 생산유발 5.2조원   부가가치 2.4조원  고용유발 3만 4천명

❍ 설치기준에 따른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

❍ 중개보조원의 변동사항 등 신고 여부

❍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행위 여부

중개업자 불법 영업 행위

3-3

○○    지

지)

회로 우   - : 위암, 간암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리군 광 ○ 지원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폐암,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

○ 지원기준변경

- 직장보험료기준 : 76,000천원(2012년)←68,000천원(2011년)

- 지역보험료기준 : 81,000천원(2012년)←78,000천원(2011년)

○ 신청절차

- 보건과 건강증진팀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 읍․면사무소, 보건지소․진료소 접수→건강증진팀 전달산업 발전에  기 E-T/F팀을  운영하고 있음

○ 여수 박람회 E-T/F팀 운영(단장 부군수, 29명)

○ 운영내용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주 1회                   실적보고와 대응방안을 토론

○ 역할, 협조사항

- 추진시책 분야별 발굴

- 여수로 통하는 지리적 이점 및 전라선 KTX 개통, 섬진강         기차마을 등 메이저급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곡성 관광산업의 획기적 동력체로 추진

- 협조사항 : 대규모 국제행사에 발맞춰 기관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저변확대와 홍보 실시

【 여수 세계박람회 】

▶ 기  간 : 2012. 5. 12 ~ 8. 12(3달간)

▶ 장  소 : 여수신항 일대(174만㎡)

▶ 참가자수, 관람자수 : 500여국가, 5개 국제기구/ 내국인 800만명(외국인 55만명)

▶ 경제적효과(국내) 생산유발 12.2조원  부가가치 5.7억원  고용유발 7만 9천명

(전남) 생산유발 5.2조원   부가가치 2.4조원  고용유발 3만 4천명

❍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 행위

❍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 관행에 의한 중개 수수료 수수 여부

기타 점검 사항

3-4

○

○

지  지)              대상회로 우   - : 위암, 간암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리군 광 ○ 지원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폐암,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자 : 모든 암종

○ 지원기준변경

- 직장보험료기준 : 76,000천원(2012년)←68,000천원(2011년)

- 지역보험료기준 : 81,000천원(2012년)←78,000천원(2011년)

○ 신청절차

- 보건과 건강증진팀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 읍․면사무소, 보건지소․진료소 접수→건강증진팀 전달산업 발전에  기 E-T/F팀을  운영하고 있음

○ 여수 박람회 E-T/F팀 운영(단장 부군수, 29명)

○ 운영내용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주 1회                   실적보고와 대응방안을 토론

○ 역할, 협조사항

- 추진시책 분야별 발굴

- 여수로 통하는 지리적 이점 및 전라선 KTX 개통, 섬진강         기차마을 등 메이저급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곡성 관광산업의 획기적 동력체로 추진

- 협조사항 : 대규모 국제행사에 발맞춰 기관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저변확대와 홍보 실시

【 여수 세계박람회 】

▶ 기  간 : 2012. 5. 12 ~ 8. 12(3달간)

▶ 장  소 : 여수신항 일대(174만㎡)

▶ 참가자수, 관람자수 : 500여국가, 5개 국제기구/ 내국인 800만명(외국인 55만명)

▶ 경제적효과(국내) 생산유발 12.2조원  부가가치 5.7억원  고용유발 7만 9천명

(전남) 생산유발 5.2조원   부가가치 2.4조원  고용유발 3만 4천명

❍ 공제 갱신 여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보증서류

❍ 옥외광고물의 명칭 및 철거에 관한 사항 등

지도·단속 결과

4

❍ 곡성군 10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위반사항(조치사항) 없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7.29>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1. 조사ㆍ검사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곡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장	김 숙 정
곡성군 민원과	주 무 관	강 인 자

2. 조사ㆍ검사기간:   2019년 6월 12일    ~   2019년 6월 14일

3. 대상지역 : 곡성군 일원

위 2명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2019년   6 월  12 일

곡 성 군 수

유의사항

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동산중개업소 점검표

□ 상호명 :

□ 대표자 :

번호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	위반여부
1	거래장부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3		중개보수료 초과 수수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4	불법대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5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 미제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7		서명ㆍ날인 누락	6월 범위 업무정지
8		기재사항 미기재
9		1장 압축서식 사용
10		법정서식 미사용
11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12		확인ㆍ설명서 미보관(3년)
13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	6월 범위 자격정지
14		서명ㆍ날인 누락	6월 범위 업무정지
15		기재사항 미기재
16		계약서 미교부
17		계약서 미보관(5년)
18	공제(보험) 증서	공제(보험) 미가입	등록취소
19		기일 내 미갱신
20		미교부	1백만원 이하 과태료
21	중개사무소 게시물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1백만원 이하 과태료
22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23		중개수수료 요율표
24		공제(보험)증서
25	사용인신고	개업공인중개사	6월 범위 자격정지
26		소속공인중개사
27	간판표기	공인중개사사무소ㆍ부동산중개	1백만원 이하 과태료
28		성명ㆍ등록번호
29	가격왜곡	유리창 등에 허위ㆍ미끼 매물광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0	조사거부	조사거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점검일시 : 2019. 6.   .

□ 점 검 자 : 소 속 민 원 과        직  팀   장    성 명  김 숙 정 (인)

직  담당자    성 명  강 인 자 (인)

확인(자인)서

□ 상호명 :

□ 위반내용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자인)합니다.

2019. 6.    .

위 진술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