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지침

목        차

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법규 ····································	2
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	3
Ⅲ.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	4
Ⅳ. 보조금의 회계관리 ···············································	6
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	8
Ⅵ. 보조금의 교부 ·················································	10
Ⅶ.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3
Ⅷ. 관련 서식 ····························································	15
Ⅸ.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51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사회단체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

❍ 보조금 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사업실적 평가 등 실무처리요령을 정하고자 함

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동시행령 제29조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지원대상(제4조), 지원범위(제5조), 지원계획공고신청접수(제6조∼제7조)

위원회 설치‧운영(제10조∼제13조), 보고‧평가(제18조) 등

❍ 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 보조신청(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제6조), 교부조건(제7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제12조), 감독(제15조) 등

❍ 기타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

-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재향군인회법, 재향경우회법 등

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체계

❍ 운영주체별 담당분야

구 분	담 당 분 야
총괄부서 (행정과)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pool) □ 사업운영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 사업운영 설명회 개최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사항 해당 실‧과 통보 □ 사업운영 실태점검 및 평가
사업소관부서 (사업추진(담당)부서)	□ 신청서 및 사업계획 검토 □ 지원결정사항 단체 통보 □ 실행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징구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사항 점검 □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수행단체	□ 지원신청서 제출 □ 실행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수령 및 사업운영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운영주체 간 추진사항

총괄부서 (행정과)			사업지침 통보 사업선정 통보 → 사업검토조서 제출 보조금 교부협의(협조) 사업평가결과 제출 ←		사업소관부서 (사업담당부서)
사업공고 및 통보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선정 통보 보조금교부 ↓ 사업평가‧지도		사업신청서제출 사업계획 협의 ↑ 교부신청서 제출 각종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단체(보조금지원단체)

Ⅲ. 보조금 사업비의 편성기준

1.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 편성 불가

❍ 사회단체보조금은 프로젝트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단,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예외)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2.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①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② 인 쇄 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으로 편성

❍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③ 강 사 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

④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1일 44,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⑤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공문 등 관련 근거 있을시)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 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Ⅳ.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 예산의 집행처리과정 〉
		0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⑴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⑵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⑶ 목별 예산편성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과정)를 하고 ⑷ 물품 또는 용역품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를 필한 뒤 ⑸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징구한 후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강사료, 단순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시행계획(물품구입계획 등) 품의 → 최저가 조사(견적비교 등) → 계약 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 ‧ 검수 → 대금지불(계좌입금 등) → 회계장부 정리

1. 기본원칙

①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②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4.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③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 단, 개별지원법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중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체는 예외 인정

④ 일괄인출 금지 및 카드사용과 계좌입금 원칙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지출은 카드사용과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읍면)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읍면)의 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하고 사업종료 즉시 지부(읍면)별로 정산서를 받아야 함

⑤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 예산은 지원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곡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5조)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집행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등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인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기관 : 곡성군 사업담당소관부서(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신청

∙ 근    거 :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 15조

⑥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도에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⑦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가산세 납부)

⑧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 미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간이영수증 미인정 ⇒ 2013년도 사용시 철저히 준수(간이영수증 정산시 환수)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재토록 하며, 신용카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시 환수 대상)

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1.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자격

곡성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 개인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단체 정관(규약)이 있어야 할 것

②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단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단체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군민통합, 지역경제활성화, 환경보전사업, 군민의식제고, 자원재활용, 안보의식 고취, 청소년선도, 성폭력추방, 자원봉사 등 공익적 사업

․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

․군의 역점 시책사업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외대상 사업)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된 경우

․사업비의 주된 용도가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③ 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부   [별지 1]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2부   [별지 2]

❍ 단체 소개서  2부   [별지 3]

❍ 보조금결재전용카드 시스템 정보 (신규신청단체)  [별지 4]

❍ 사회단체 정관 사본,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신규 신청단체)

❍ 단체정관 및 회원명단  2부

④ 군 해당부서 검토사항

❍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조서  [별지 5]

❍ 사회단체관리 부서장 검토의견서  [별지 6]

❍ 공익사업 선정 심사표  [별지 7]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세부 심사기준표   [표 1]

⑤ 신청서 접수

❍ 신청장소 :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추진(관리) 담당 부서

(문의처 : 곡성군 행정과 행정팀 360-8329)

❍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신청부수 :  2부

- 1부는 해당실과소

- 1부는 해당실과소 담당자 확인 후 행정과에 직접 제출

Ⅵ. 보조금의 교부

1. 교부방법 및 절차

① 교부방법 : 1회 일시교부(100%)

② 소관부서의 보조금 교부 시 협의

❍ 교부결정 기안 시 행정팀장 및 담당자 협조 경유(전자결재 경로 지정 시 협조자로 지정)

❍ 보조금 교부 시 지출서류 총괄부서(행정과) 경유

→ 추후 행정과에서 검수 후 보조금 지원 완료됨

❍ 교부절차

- 지원결정 통지(행정과  →  소관부서  → 사업단체)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사회단체→소관부서) ⇒ 교부계획 협의(소관부서 →  행정과) ⇒ 교부결정(소관부서) ⇒ 교부통지(소관부서 → 사업단체)

③ 교부결정시 보조금교부조건 명시

❍ 사업소관부서별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건 명시      ❍ 필히 명시하여야 할 조건

- 2013년도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의 준수

-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곡성군의 승인절차 이행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결정시 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환수 조치

▶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조건(예시)

1)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곡성군보조금관리조례, 2012년도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곡성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원)받은 경우

마.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4) 정산 시 카드사용과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에 의한 정산은 인정하지 않는다.(회수조치 가능)

5)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서류 등 기타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단체명의의 별도 계좌를 설정하고 농협중앙회(군청지점)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집행시에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신규단체에 한함)

7) 자부담 지출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실시한다.(카드사용 또는 무통장 입금)

8) 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9) 2012년 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여 2013년 지원액 결정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회수 등에 대하여 이의 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단체의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① 교부신청서 : 1부  [별지 8]

② 사업실행계획서 : 1부   [별지 9]

∙ 실행계획서는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가  심사결과

지원 결정된 금액을 기준하여 실제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작성

∙ 실행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시 기본자료로 활용됨으로

정확한 수요판단이 필요함

③ 예산집행계획서 : 1부   [별지 10]

∙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예산 경비별 편성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④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함께 명기

❍ 종전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액이 없도록 정리한 후 사용

Ⅶ.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평가세부계획은 총괄부서(행정과)에서 별도 시달할 계획임

❍ 평가 및 정산은 사업소관부서에서 주관함

❍ 사업단체에서는 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업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실적 평가

① 종합평가

❍ 평가시기 : 2014. 12월 ∼ 2015. 1월

❍ 제출서식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별지 13]

※ 보고서 제출시기

•  단기‧ 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후 즉시(종료 20일 이내)

•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2015. 1. 10 까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효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사기준표』에 의해 평가

【서면평가 → 현지확인(필요시) 】

❍ 평가결과 : 다음해 사업비 결정시 적극 반영

※ 설명회 등을 통하여 우수사업 권장 및 사례 전파

2. 사업비 정산

① 정산개요

❍ 정산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정산서 제출시기

∙단기‧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즉시(종료 20일 이내)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2015.  1. 10 까지

❍ 제출서식 : 정산보고서  [별지 14], 자체평가보고서  [별지 15],

정산검사 조서  [별지 16],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종합평가 반영 및 보조금 환수 등

② 증빙서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회계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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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Ⅷ.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 관련 서식

〈지원신청 관련서식〉	page
〔별지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6
〔별지 2〕 사업 계획서--------------------------------------------	17
〔별지 3〕 단체 소개서 -------------------------------------------	19
〔별지 4〕 곡성군 보조금결재전용카드 시스템 설치정보 ---------	20
〔별지 5〕 보조금 지원 신청사업 심사조서 -----------------	21
〔별지 6〕 사회단체관리 부서장 검토의견서 ----------------	22
〔별지 7〕 공익사업 선정 심사표 -------------------------------	23
〔표 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세부 심사기준표 ------	24
〈교부신청 관련서식〉
〔별지 8〕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교부신청서 -------	25
〔별지 9〕 사업실행계획서 ---------------------------------------	26
〔별지 10〕 예산집행계획서 ---------------------------------------	28
〔별지 11〕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서-----------	29
〈각종보고 관련서식〉
〔별지 12〕 중간평가보고서 ---------------------------------------	32
〔별지 13〕 추진결과보고서 -------------------------------------	35
〔별지 14〕 정산보고서 ---------------------------------------------	40
〔별지 15〕 자체평가보고서 ---------------------------------------	45
〔별지 16〕 정산검사 조서-----------------------------------------	49
〈기 타〉
〔별지 17〕 지출결의서 --------------------------------------------	50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단체 작성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장 소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지 원 신청액				천원
					자담액				천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사인) 곡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자체계획) 1부. 2. 단체 자기소개서 1부. 3. 2012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신규신청단체) 4. 사회단체정관 사본(신규신청단체)

【별지 제2호 서식】-사회단체 작성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자부담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

❍

4. 세부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비고

5. 기대효과

❍

❍

6. 보조금신청내역

❍ 총사업비 :                  백만원 (100%)

❍ 보 조 금 :                  백만원 (   %)

❍ 자 부 담 :                  백만원 (   %)

❍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사업내용	지출항목	산출기초(원)	신 청 액(천원)
			합계	군비 보조	자체 부담
총계
○○○ 사업	소계		1100	800	300
	강사료	- 특별강사 150,000원×2명	300	300	-
	인쇄비	- 교재 500원×1,000부	500	500	-
	식 대	- 참석자 5,000원×60명	300	-	300
○○○ 사업	소계
○○○ 사업	소계

※ 「보조금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한 뒤 작성

7. 단체구성 현황

-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단체 작성

(             ) 단체 자기소개서

주소및 연락처	읍면 번지 (우편번호 : )
ㅇ 전 화 : ㅇ FAX : ㅇ E-mail :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ㅇ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ㅇ 직원수 : 명 ㅇ 회원수 : 명
	작성예시
			회 장 : ○ ○ ○
			상임이사: ○ ○ ○
			사무국장: ○ ○ ○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금년도 예산현황	ㅇ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천원( %), 기부금 및 모금활동 천원( %), 보조금 천원( %), 사업수익 천원( %),기타 천원( %)
금년도 주요사업	별첨 (단체 활동실적)
익년도 주요사업계획	별첨 (단체 활동계획)

【별지 제4호 서식】- 사회단체
곡성군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시스템 설치정보
◎단 체 명 :										◎담당부서 :
◎사 업 명 :
1. 곡성군 관리자정보 (필수 작성 : 보조금 담당부서에서 작성)
지 역			업무구분 (전산 세항)		담당실과 (정확한 명칭)				담당계			우편번호			주소담당자 전화번호
곡 성 군
업무담당자 인적사항 기재
한 글		영 문			직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Fax			핸드폰이메일
															@
2. 보조금단체 정보 (필수 작성 : 단체 작성)
보조사업자 단체명 (정확한 명칭 기재)			보조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조사업 단체분류대표자				대표자 이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보조사업자 전화번호			보조사업자 팩스번호		우편번호			보조사업자 주소
3. 보조금 결제계좌정보 (필수 작성 : 단체 작성)
결제계좌 은행			결제 계좌번호				결제계좌 예금주명(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농협
4. 보조금단체의 시스템사용자 정보 (필수 작성 : 단체 작성)
담당자분류	담당자분류 (보조사업에서 시스템상의 역할구분)								담당자성명 (시스템사용자이름)				담당자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사용자 주민번호)				담당자 외국인여부
업무담당자	총괄관리자																부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번호							담당자 이메일
5. 기타 정보 (임의기록사항 : 단체 작성)
보조사업 역할구분		단체 설립일자		직원정보		회원수					보조 사업장소			보조사업 참여횟수		사업목적
보조사업자
보조금사업내용				추진방법		사업성과					완료일자			비고

【별지 제5호】- 해당부서 작성

보조금지원 신청사업 심사조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실무부서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실 무 검 토
											검토 항목				○ 지원 대상단체(적정, 부적정) ○ 지원 대상사업(적정, 부적정) ○ 보조사업의 효과(최우수, 우수, 보통) ○ 자체비용 부담(적정, 미흡 ○ 보조금 지원비율( % ⇒ %)
신청액 (천원)		계		자체부담		군비보조		%		검토 의견
적 요 (사업및품명)			산출기초 (원)		신 청 액 (천원)									실무부서검토(천원)
					계		자체부담		군비보조				조정액				사 유
계
종합 의견												자 체 결정액 (천원)				계			자체부담		군비보조		%

【별지 제6호】- 해당부서 작성

사회단체 관리 부서장 검토의견서

□ 신청현황

◦사 업 명 :

◦단 체 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최근년도 지원액 :

□ 사업내용 검토

◦법령과 예산의 목적, 보조사업 내용과의 접근성 기술

◦신청금액의 산출근거 내용(항목별 구체적으로 제시)

◦자부담 능력 정도

□ 검토의견(사업의 기대효과, 계속지원여부, 지원적정금액 등)

◦

◦

제출자  :  ○ ○과장   ○ ○ ○ (인)

【별지 제7호】- 해당부서 작성 (사업별 별지작성)

공익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단체명 :

○ 신청사업명 :

분야 및 배점	심사항목	점수	착 안 사 항
사업단체 (15)	책임성 및 전문성 (5)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결과 ․ 사회적 자본 동원력
	최근의 공익 활동 실적 (5)		․ 전년도 단체 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실적 ․ 전년도 국가 및 지자체,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익사업 실적
	개발성 (5)		․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 여부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60)	사업의 독창성 (15)		․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15)		․ 신청사업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 관련 공․사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15)		․ 단체 규모 대비 사업대상 설정의 적절성 ․ 사업수행 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파급효과 (15)		․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 단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기여도
사업예산 (25)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2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인건비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15)		․ 전체 사업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5)			․ 가․감점 부여(우수단체 가점, 미흡단체 감점)
총 점

[표 1] - 해당부서 작성(단체별 작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세부 심사기준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검 토 사 항	배 점	획득점수
		총 점	100점	점
사업계획 (55)	독창성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10
	효율성 및 타당성	․ 신청사업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10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단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기여도	10
	사업의 실행가능성	․단체 규모 대비 사업대상 설정의 적절성 ․사업수행 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10
	사업의 추진실적	․신청사업의 계획대비 추진상황의 적절성	15
사업예산 (20)	예산내역의 타당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인건비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전체 사업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10
사업단체 (25)	책임성 및 전문성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단체 설립목적과 신청사업과의 연계성	10
	공익성	․신청사업의 공익성 ․신청단체의 공익성	10
	개발성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 발굴 추진계획 여부	5

【별지 제8호 서식】 - 사회단체 작성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및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군비보조	자체부담	기 타			비 고
				소계	기(부)금	기 타
계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계좌번호		( 은행)

곡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구체적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 사회단체 작성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정화

◦ 사업기간 : 2014.  5월 ～12월

◦ 소요예산 : 4,100천원(보조금 2,100,  자부담 2,000)

2. 사업목적

◦ 오폐물 수거 등 환경 및 자연보호활동을 통한 청정곡성가꾸기 도모

◦ 동식물 보호운동 전개로 생태계 보존

3. 주요사업내용

◦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 분기1회

◦ 자연보호 홍보활동 : 16회

◦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활동 : 30회

4.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5월～12월	◦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 시 기 : 분기 1회 - 장 소 : 관내 해변 및 주요 산간계곡 - 인 원 : 연 180명(60명×3회) - 내 용 ․오폐물 수거 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
7월～8월	◦ 자연보호 홍보활동 - 시 기 : 7월～8월(주 2회) - 장 소 : 관내 유원지 5개소 - 인 원 : 연 160명(매회 10명) - 내 용 ․관광객 대상 홍보전단지 배포(5,000매) ․주요 도로변, 주변 플래카드 게첨(8개)
11월	◦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활동 - 시 기 : 11월중(1개월) - 장 소 : 관내 주요 등산로 3개지역 - 추진방법 : 1일 4～5명씩 순찰조 편성 운영 - 내 용 ․무단입산자 통제, 화기 소지자 입산통제 ․야생식물 불법채취 감시활동
12월	◦ 야생동물 보호활동 - 시 기 : 12월중(기간중 3회) - 장 소 : 관내 지역(미정) - 인 원 : 연 90명(매회 30명) - 내 용 ․야생동물 먹이주기 ․올무, 덫 제거활동 병행 추진

5. 기대효과

◦ (사업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간략히 기재)

◦

◦

【별지 제10호 서식】 - 사회단체 작성 (해당부서와 협의)

예 산 집 행 계 획

사 업 명 :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정화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4,100
보조금			2,100
	오폐물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식 비	900	참가자 중식 5,000원×60명×3회 = 900천원
	〃	재료비	150	집 게 1,000원×60개 = 60천원 마 대 500원×180개 = 90천원
	자연보호 홍보	인쇄비 재료비	50 640	전단지 10원×5,000매×1종 = 50천원 플래카드 80,000원×8개 = 640천원
	야생동물 보호	재료비	360	사료구입 40,000원×3종×3회 = 360천원
자부담			2,000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	식 비	750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5일 = 750천원
	자연보호 홍보	식 비	800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6회 = 800천원
	야생동물 보호	식 비	450	참가자 중식 5,000원×30명×3회 = 450천원

〈작성요령〉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
계
청정곡성지키기 ․	홍보비	700	ㆍ현 수 막 100,000원×3회 = 300천원 ㆍ홍보전단 200원×1,000부×2회 = 400천원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명칭․주소 :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내역

(단위 : 천원)

보 조 사 업 명	소요사업비			보조금 신청액	보조금 교부
	계	보조금 (군비)	자기 부담액		결정액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합계

5. 보조사업기간 :

6. 교부조건

가.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법령 및 예산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조사업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 보조금 정산시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정산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발급자가 직접 발급한 세금계산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검사에 관한 사항

○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바. 보조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개시․완료, 사업의 폐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의 전부․일부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중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아. 기타

○ 이 보조금교부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곡성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

위와 같이 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별지 제12호 서식】- 사회단체 작성 (해당부서와 협의)

2014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중 간 평 가 보 고 서

(사 업 명  기 재)

단 체 명	직인

(작성자 : 직위‧성명            )

1. 사업 추진현황

세부사업(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도(%)

2.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① 보조금 교부                                            (단위 : 천원)

보 조 사 업 명	1차 보조금 수령액			2차 보조금 신청액
	계	보조금 (군비)	자기 부담액	계	보조금 (군비)	자기 부담액

②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집행계획(항목)	집행일자	집행내역 (사용처, 산출내역 등)
계

※ 첨부 : 보조금통장 사본, 현금출납부(장부) 사본 각 1부.

3. 단체 자체평가(해당란에 ∨ 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다소미흡  □

④ 미 착 수  □

	〈추진미흡 및 미착수 사유〉
※ 추진사업에 대한 자기평가를 기재

4.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건의)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방법

1. 사업 추진현황

◦ 세부사업(항목) 및 추진일정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실행계획서 4번항목

(세부추진일정)과 일치되게 작성하되 단위사업별로 칸을 구분하여 작성

◦ 추진실적(내용)은 실제로 추진한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간결하게 작성

(일시, 장소, 인원, 추진내용 등)

◦ 진도(%)는 추진일정에 따른 진행상황을 표시함(50%, 100%, 시기미도래 등)

※ 시기 미도래의 경우에는 추진실적란에 (  )로 사업내용을 요약 기재

◦ 사업선정 후 제출하는 실행계획서 내용에 기초하여야 함.

세부사업(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도(%)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5∼12월	◦ 오폐물 수거활동 - 일 시 : 2004. 7.26(토) 12:00 - 장 소 : ○○유원지 일원 - 참가인원 : 50명 - 내 용 : 쓰레기 ◦◦kg 수거 ◦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 수거방법 : ○○유원지 정화활동 - 수 거 량 : 공병 ○○개(포대,kg)	50%
자연보호 홍보활동	7∼8월	◦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 - 수량 : 1종 5,000매 - 배포대상 : ○○유원지 피서객 ◦ 홍보프래카드 게첨 : 8개 - 장소 : 도로변 5개, 유원지 3개	100%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	11월	(무단입산자 통제, 야생식물 불법채취 감시 등)	시기미도래
야생동물 보호활동	12월	(야생동물 먹이주기, 올무‧덫 제거 등)	시기미도래

2. 보조금 집행현황(1차보조금 수령액 : 150만원)

◦ 수령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단위사업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세부집행계획(항목)	집행일자	집행내역(사용처, 산출내역 등)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7. 28 7. 29	- 참가자 식비 5,000원×50명 = 250,000원 - 수거활동식비 5,000원×20명 = 100,000원
자연보호 홍보활동	6. 20 7. 05	- 전단제작비 10원×5,000매 = 50,000원 - 플래카드 80,000원×4개 = 320,000원

【별지 제13호 서식】- 사회단체 작성 (해당부서와 협의) - 사업별 작성

2014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추 진 결 과 보 고 서

(사 업 명  기 재)

단 체 명	직인

(작성자 : 직위‧성명            )

사회단체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1. 사업추진결과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2. 사업비 집행현황

① 보조금 교부 정산결과                                  (단위 : 천원)

보 조 사 업 명	2012년 보조금 교부			2012년 보조금 정산결과
	계	보조금 (군비)	자기 부담액	계	보조금 (군비)	자기 부담액

② 사업비 정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계
군 비 보 조 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기 (부) 금
	기 타

3. 사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사업주체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교육, 회의, 대회, 박람회, 자료집 제작, 캠페인 인터넷활용 등)을 사업추지 전략에 맞게 기술

4.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실적	사유
월
월

※ 가급적 계량화 하여 작성(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를 기재)

5. 사업 추진성과

○ 사업 추진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

6. 자체평가

○ 잘된 점

○ 부진한 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회적 효과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등

7.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8.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 량	단 가
1 2 3 ㆍ ㆍ ㆍ ㆍ	보 고 서 책 자 ㆍ ㆍ ㆍ ㆍ ㆍ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추진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성군수 귀하

【붙임 제14호 서식】- 사회단체 작성 (해당부서와 협의)

2014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 (회원 명) ▣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

단체명 :              (직인)

○○○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Ⅱ.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금(군비) 집행내역

○ 현금결재(보조예산 :      원,  집 행 액 :     원,  집행잔액 :     원)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일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 . .	650,000	∘강사수당(100,000원×2명)	200,000	. . .

○ 카드결재(보조예산 :      원,  집 행 액 :      원,  집행잔액 :      원)

(단위 : 원)

지 출 내 역		산 출 근 거	지출일자	비 고
비 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임 차 료	300,000	300,000원 × 1회	. . .

※ 작성시 참고사항

①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내부결재문,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 출 내 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등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사업(세부)내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 정산시 첨부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 (원본 및 사본) 1부

③ 영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1부.

⑤ 자부담 통장(원본 및 사본)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증빙 영수증철

증빙 사진철

사업명
일 시		장 소
(5×7) 내용설명
(5×7) 내용설명

【별지 제15호 서식】- 해당부서 작성 (단체별 작성)

2014 사회단체보조사업 자체평가보고서

	<사 업 개 요>
▣ 단체명 : ▣ 사업명 : ▣ 사업비 : 원(보조금 , 자부담 )

실과소원장    (인)

사회단체별 종합평가표

단 체 명
사 업 명

□ 평가결과(총괄)

계	형 식 평 가	내 용 평 가	부서장확인 (서명)
점	점	점	인

□ 세부 평가내용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점수	평 가 확 인 사 항
계		100점
형식평가	소 계	25
	1.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5
	∘정산보고서(사업종료후 10일이내) (제출기한 : ’00. 00. 00)	5		∘제출기한 익일부터 1일초과시마다 1점 감점
	2.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	20
	∘정산보고서 ∘사업성과물	10 10		∘보고서 형식적 완성정도 ∘사업성과 완성도 및 기여도
내용평가	소 계	75
	1.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5
	∘사업추진의 체계성, 전문성 ∘구성원의 참여도	2 3		∘사업추진 조직, 인력구비 및 전문성 확보정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
	2. 노력성	15
	∘내부자원 활용도 ∘외부자원 활용도 ∘홍보매체의 활용도 ∘각종 회의 참여도	4 4 2 5		∘단체 보유의 인적․물적자산 투입정도 ∘관련기관, 단체 등 인적․물적자원의 활용 및 연계협력 정도 ∘사회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 ∘배점/회의개최회수×참여회수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점수	평 가 확 인 사 항
내용평가	3. 목표달성도	20
	∘추진일정 달성도 ∘사업계획(양) 달성도 ∘사업목표(질) 달성도	6 7 7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계획된 사업은 모두 추진되었는가? - 90%이상 (7점) - 70%이상～90%미만 (5점～6점) - 70%미만 (4점미만) ∘기대한 성과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90%이상 (7점) - 70%이상～90%미만 (5점～6점) - 70%미만 (4점미만)
	4. 효과성(경제성)	15
	∘자체평가 객관성 ∘비용편익분석 ∘사업의 파급효과	2 3 10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가 허위 또는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았는가? ∘투입예산 대비 사업추진 성과가 적절한가? ∘단체(조직)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해당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충족도 등
	5. 책임성(예산분야)	20
	∘자부담 예산 집행율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법성	5 10 5		∘계획된 자부담 예산을 어느정도 반영하였는가? - 90% 이상 (3점) - 89～80% 이상 (2점) ∘당초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임의로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한 사례 등(3점) - 임의로 보조금․자부담 집행비율 변경한 사례 등(7점) ∘보조금의 오․남용 낭비는 없었는가?
종합의견	(총평, 제도개선 및 운영개선사항, 특이사항, 참고사항 기재)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보고서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기간및장소 :

○ 참 여 인 원 :     명(호응도 : 상, 중, 하)

○ 사  업  비 :        원(군비       자부담        기타        )

○ 주 관 단 체 :

□ 총    평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사업효과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종합의견

◎ 계속지원여부 : 계속지원, 지원중단

※ 작성분량은 매수에 관계없음

【별지 제16호 서식】 - 해당부서 작성

정산검사 조서

보조사업명
사회단체명
사 업 비		(보조금 : 자부담 : )
보조금 신청일		년 월 일				보조금 교부일			년 월 일(1차) 년 월 일(2차)
사업완료일		년 월 일				완료보고서 제출일			년 월 일
정산검사일		년 월 일
정산검사 결 과
정산 검사내용
검사항목		검사 내용								검사 결과		조치 사항
집행 관리		․정당한 채주(교부결정자)에게 집행하였는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였는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였는지
		․지출은 계좌입금(신용카드 등)으로 하였는지
		․영수증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인지
		․지출 관련서류의 첨부, 진위여부 확인
교부조건		․사업실행 계획서대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였는지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지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자기부담액을 보조 조건에 맞게 하였는지
보조금 정산		․지원 항목에 맞게 지출하였는지
		․사업비 정산 내역
예산액(총사업비)				정산 보고액				검사 결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예시)                                   (지출번호 : 2)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지출과목	재활용품 수집운동		발의일자	2012년 6월 10일
			지출일자	2012년 6월 15일
지출금액	일금 일십이만원정 (￦120,000원)
단 체 명	곡성군새마을회
예산액(a) (b＋c＋d)		기지출액(b)	금회지출액(c)		잔 액(d) (a-b-c)
1,000,000		100,000	120,000		780,000
적 요
□ 2012년도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프랑카드를 아래와 같이 구입 하고자합니다. ○ 품 명 : 프랑카드 ○ 규 격 : 60×900㎝ ○ 구 입 처 : 00 광고사 ○ 소요예산 : 120,000원 ○ 산출내역 : 2개 × 60,000원 = 120,000원 ○ 지급방법 :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에 의한 무통장입금(카드결재) - 카드결재 구입시는 세금계산서 첨부하지 않음 ○ 지 급 일 : 2013. 6. 15. ○ 기타사항 : 재활용품 수집운동 참여를 위한 군민 동참홍보 첨 부 : 프랑카드 제작(안) 1부. 끝.

※ 발의일자는 계획서완료일 또는 사업시행일자 기재

※ 지출일자는 통장에서 인출한 날자 기재

◆ 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   2004. 3. 29   ]

조례 16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①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사회단체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정주요시책사업

2. 군민의식개혁 추진사업

3. 문화, 예술, 체육관련 사업

4. 환경보전사업

5. 농가소득증대 기여사업

6.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군수는 매년 익년도에 시행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소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과장, 복지과장, 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07.5.31)

2. 위촉직 위원 : 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곡성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 및 검토는 군수가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