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조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 - 44		발의일자 : 2019. 9. .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어린이 안전교육 및 등하교 시 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9. 3. ~ 9. 9.(6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9200(2019.09.05.) / 수정사항 없음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9200(2019.09.05.)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58515(2019.09.06.) / 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 -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 미첨부 사유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선언적 형식의 규정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 작성자 : 민원과장 장동춘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적 합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사전검토로 수정사항 없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9.4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보호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58
정 책 명	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9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9월 05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