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조대현부의장 대표발의)

의안	2019-		발의일자 : 2019. 1. 22.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고령운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군수는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 조치

다. 합의기관 : 민원과

라.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 2019. 1. 14. ~ 1. 19.(5일간)/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632(2019. 1. 16.)/의견없음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632(2019. 1. 16.)/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3643(2019. 1. 15.)/해당없음

조례  제    호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곡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해당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임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작성자 : 민원과장 장 동 춘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적 합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수정사항 없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1.15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05
정 책 명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신체적, 문화적, 사회적차이 고려) - 성별 균형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1월 15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