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남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26		발의일자 : 2019. 6. 10.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곡성군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원칙을 정함(안 제4조)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8조)

❍ 아동·청소년의 실태조사하여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4조)

❍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정함

(안 제15조~제22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5. 28. ~ 6. 3.(6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5355(2019. 5. 31.)/체계·형식·자구 일부수정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5355(2019. 5. 31.)/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36668(2019. 5. 31.)/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군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곡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ㆍ청소년 참여보장)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한다.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과장

2. 곡성군의회 의원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사회복지 및 아동ㆍ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ㆍ청소년 보호자 대표

7.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한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 -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

❍ 미첨부 사유

-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영에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제안 등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김인표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일부수정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제16조제2항 내용 수정 ○ 제21조제1항, 제2항 내용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5.30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 내용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28
정 책 명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5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 - 성별균형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5월 30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