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을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2020-		발의일자 : 2020. 6. .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안 제20조)

❍ 외부강의 신고 시기를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안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20. 6. 1. ~ 6. 8.(7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5969(2020. 6. 4.) / 의견없음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5969(2020. 6. 4.)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40541(2020. 6. 2.) / 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본문 중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를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김용환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이행조건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적 합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적 합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이행조건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 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으로 적합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20. 6. 3.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검토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으로 적합 ⇒ 해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