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남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10		발의일자 : 2019. 3. 21.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액 범위를 축소한 규정을 변경하여 군민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농작물 피해 시 피해산정액의 80%(기존 70%), 최대 500만원(기존 300만원)까지 보상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현실화

- 고라니 1마리당 : 3만원 ⇒ 5만원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3. 13. ~ 3. 18.(6일간)

- 의견제출내역 : 1건

개 정 안	의견내용	검토결과
제9조제2항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반영”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2690(2019. 3. 14.)/의견없음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2690(2019. 3. 14.)/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17987(2019. 3. 13.)/해당없음

조례  제    호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70%”를 “80%”로, “300”을 “500”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8조(지원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농작물 피해의 경우 지원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80%----------------- 50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 ① (생 략)	제9조(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1. ----------------
2.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2. ----------- 5만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해당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임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작성자 : 환경축산과장 김 학 중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적 합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수정사항 없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3. 14		담당부서(소관부서) : 기획실	담당자 : 정명숙
자치법규명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피해보상액 범위를 변경하고,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규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19
정 책 명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3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3월 12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