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조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2020-		발의일자 : 2020. 6. .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폭염 피해 종합대책 수립 및 지원(안 제5조 ~ 제7조)

❍ 폭염 안전교육 실시(안 제9조)

❍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20. 6. 1. ~ 6. 8.(7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5969(2020. 6. 4.) / 의견없음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5969(2020. 6. 4.)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40737(2020. 6. 2.) / 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전라남도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곡성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제안 등)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김영호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이행조건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적 합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적 합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이행조건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 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상위법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고자 함으로 적합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20. 6. 3.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검토내용] ○ 상위법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에 대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고자 함으로 적합 ⇒ 해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전남곡성039
정 책 명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6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6월 02일 곡성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61-360-8684)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