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인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2020-		발의일자 : 2020. 6. .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곡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기능(안 제3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선출방법 (안 제5조)

❍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

❍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견 청취 및 반영 (안 제12조)

❍ 위탁 등 (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20. 6. 1. ~ 6. 8.(7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5969(2020. 6. 4.) / 의견없음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5969(2020. 6. 4.)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40735(2020. 6. 2.) / 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청소년”은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의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 중 15명은 청소년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청소년 등

제6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등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교육·청소년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7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의 최다득표자로 선정되며,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그리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정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및 협력지원국 설치)  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사무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지원단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군의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

4.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군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등)  ①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2020년 예산안( 청소년 의회 운영 및 시민캠프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년간 소요액 산출 --- 50,000천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보조금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3. 작성자 : 미래혁신과장 이기문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이행조건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적 합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적 합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이행조건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 고
조문 및 용어정비		○ 곡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적합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20. 6. 3.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검토내용] ○ 곡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해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전남곡성041
정 책 명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6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6월 02일 곡성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61-360-8684)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