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전문건설업 관련

건설업 등록신청[신규등록]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주기적 신고]	4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7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9

건설업 폐업신고	13

건설업 양도신고	15

건설업 주기적 신고 요령안내	18

건설업 등록신청(신규등록)

1. 사무안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인터넷(www.minwon.go.kr),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5. 수 수 료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제2․3종        : 10,000원

❍ 전문공사업                                   : 20,000원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기타 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곡 성 군	20일	도시경제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심사․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민원인)						(민원실)				(도시경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2.>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관내 건설업등록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건설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나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제2의제3항

5. 수 수 료 : 건당 2,000원

6. 구비서류

❍ 일반적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을 첨부

❍ 건설업등록증(수첩)의 분실에 따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 지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곡 성 군	1일	도시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수첨기재		▶	교부
(민원인)						(민원실)				(도시경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내용	업종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재사항변경대상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의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상호, 명칭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호적초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영업(본사)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민원실	즉시(3시간이내)	도시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수첩기재		▶	교부
(민원인)						(민원실)				(도시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도로명주소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업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곡 성 군	즉시 (3시간이내)	도시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실)				(도시경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 양도 신고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 전문건설업자(양도인)와 그 전문건설업을 받으려는 자(양수인)와의 양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있는 사업자 및 법인(양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내지제1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곡 성 군	10일	도시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실)				(도시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5>					(앞 쪽)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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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요령 안내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안내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 대상 : 건설업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업체(2종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3년이

도래한 업종을 기준으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종 일괄 신고 가능)

※ 신규 등록과 크게 다른 점은 신고기간동안(3년)의 기술자와 자본금을 확인함

○ 신고기간 : 건설업종별로 등록증발급일 기준 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접수장소 : 곡성군청 민원실

○ 신청 수수료 : 없음

○ 건설업 등록서류는 업체의 형편에 따라 직접 방문 또는 우편(군청 민원실)으로 접수 및 수령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문의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전화:360-8562, 팩스:360-8069)

곡 성 군

(경 제 과)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종 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 후 날인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 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업체 동의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임원,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 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4. 자본금 관계서류	◦ 법 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증명원, 개시대차대조표 (세무대리인 확인필)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세무대리인 확인필) ※ 신규등록(면허)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 실질자본 증빙서류 제출 : 분류1~분류5 참조
5. 기술자 보유현황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국가기술자격자는 수첩사본, 건설기술자(학․경력인정자)는 경력증 사본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갑근세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사본 중 한가지 제출
6.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전경(간판 포함), 내부 사진 제출 ◦ 철도궤도․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서류 -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 건설기계장비등록원부(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각각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업체 동의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7. 위치도	◦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작성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서류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3항,4항) 등록관청은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상     호 :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호주성명	비고
			주 소	관 계

※ 건설업등록을 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은 말소 처리됨.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년     월     일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 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 호	등 록 년월일	검 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소재지
수압시험기
30300-27011일 210mm×297mm(신문용지 54g/㎡) 97. 7. 3. 승인

위 치 도
상 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 택
대 표 자
영업소재지	[ 빌딩 호 (층)]
□ 약 도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ㅇ 업체명 :                                                                                            ㅇ 대표자 :                           (인)

ㅇ 건설업종 보유현황(토건, 토목, 조경, 실내건축, 토공 등)                                                ㅇ 신고기간 : 20   .   .   .  ～  20   .   .   .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20 년												20 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홍길동		토목초급	토목 기사					7 퇴
2	임꺽정		토목중급						7 입
3	이도령		토목초급
	( 생		략 )
토목 소계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1	홍길동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임꺽정		건축 중급																				11 입
	( 생		략 )
건축 소계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월별 합계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2.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3.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분류 1 : 금융자산 등)

계 정	제출서류 목록
현 금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별 원장(현금출납장) * 가지급금 및 가수금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단기차입금 등 계정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지급금 계정 및 가수금 계정을 의미)
예 금 (정기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 포함) 금융기관 차입금	① 계정별원장과 계정명세서(예금 및 차입금 일체) ②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반드시 12.31 현재) ＊금융기관 담당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으로 제출 ③ 예금계좌별로 12.1～1.31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보통예금) 예금계좌별로 12.31～3.1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정기예적금) *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 1～2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기업정보 월보조회표 발급 방법 주거래 은행 → 대부계 직원문의 → 전국은행 연합회 전산망에서 기업정보 월보조회표 (12월기준)출력 → 은행 담당자의 (수기)날인 후 제출
조합출자금 및 융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12월말 현재) ＊공제조합 발급 원본
금융기관에 보관(취득) 중인 유가증권	①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12.31 기준)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11.1～2.28까지의 거래실적증명서 ④ 1～2월 중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상기 “예금” ④에 의한 소명자료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 무기명식 금융상품(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분류 2 :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계 정	제출서류 목록
선급세금 부가세선급금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토지, 건물 건설장비 공기구비품	① 계정별 원장(취득 시부터) ② 계정명세서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증, 토지 및 건물대장 ③ 감가상각명세서
건설중인자산	① 공 통 - 계정별 원장(취득 시부터) - 계정명세서 -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②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 등기부등본
회원권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임차보증금 (전세권, 지상권 포함)	① 계정명세서 ② 임대차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③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④ 회사의 12월 급여대장과 주주명부 ⑤ 등기한 부동산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분류 3 : 재고자산 등)

계 정	제출서류 목록
원재료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 취득시 실행 예산서 ② 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 대장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미(완)성공사	① 공통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분류 4 : 받을 채권 등)

계 정	제출서류 목록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받을어음 포함)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건별 계약서 - 건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 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③ 공사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 - 현장 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 확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선급금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 자료 - 계약서 및 금융 이체 자료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대여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분류 5 : 기타의 비유동자산)

계 정	제출서류 목록
비상장주식	①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주협약서, 계약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장기성 채권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기타보증금 (계약, 이행, 하자 등)	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 증명 첨부) - 결산일 현재 - 심사 자료 제출일 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