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인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		발의일자 : 2019. 1. 22.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개정이유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곡성군의회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곡성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마련(제3조의2 제2항)

·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현행)

·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별지)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의 2)

년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2015	1,319,160원+(1,319,160원×1.7%)	1,341,590
2016	1,341,590원+(1,341,590원×3.8%)	1,392,570
2017	2016년 월정수당	1,392,570
2018	1,392,570원+(1,392,570원×3.5%)	1,441,300
2019	1,441,300원+(1,441,300원×2.6%)	1,478,770
2020	2019년 월정수당+(2019년 월정수당×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2021	2020년 월정수당+(2020년 월정수당×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2022	2021년 월정수당+(2021년 월정수당×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 2019. 1. 14. ~ 1. 19.(5일간)/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632(2019. 1. 16.)/의견없음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632(2019. 1. 16.)/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3646(2019. 1. 15.)/해당없음

조례  제    호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월정수당 지급) 제2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2 개정전

별표 2 개정후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의 2)

년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2015	1,319,160원×1.7%(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1,341,590
2016	1,341,590원×3.8%(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1,392,570
2017	2016년 월정수당	1,392,570
2018	2017년 월정수당+(2017년 월정수당×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의 2)

년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2015	1,319,160원+(1,319,160원×1.7%)	1,341,590
2016	1,341,590원+(1,341,590원×3.8%)	1,392,570
2017	2016년 월정수당	1,392,570
2018	1,392,570원+(1,392,570원×3.5%)	1,441,300
2019	1,441,300원+(1,441,300원×2.6%)	1,478,770
2020	2019년 월정수당+(2019년 월정수당×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2021	2020년 월정수당+(2020년 월정수당×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2022	2021년 월정수당+(2021년 월정수당×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해당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임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김 병 선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적 합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수정사항 없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1.15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곡성군의회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02
정 책 명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신체적, 문화적, 사회적차이 고려) - 성별 균형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1월 15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