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강덕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		발의일자 : 2019. 1. 22.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안 제4조)

❍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나. 예산조치 : 조례안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조치사항 없음

다. 합의기관 : 행정과

라.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 2019. 1. 14. ~ 1. 19.(5일간)/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632(2019. 1. 16.)/일부 문구 수정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632(2019. 1. 16.)/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3644(2019. 1 . 15.)/해당없음

조례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해당

❍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음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작성자 : 행정과장 정 덕 기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일부수정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제2조 제1호, 2호, 4호 약칭 사용 ○ 제3조제8호 약칭용어 사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1. 15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04
정 책 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신체적, 문화적, 사회적차이 고려) - 성별 균형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1월 15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