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유남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2020-		발의일자 : 2020. 6. .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의 정의(안 제2조)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주체(안 제3조)

❍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5조 ∼ 안 제6조)

❍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안 제7조 ~ 안 제9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20. 6. 1. ~ 6. 8.(7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5969(2020. 6. 4.) / 의견없음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5969(2020. 6. 4.)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40734(2020. 6. 2.) / 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대책마련 등)  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

제6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주로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가 공공시설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읍ㆍ면 - 0000호
위 치	○○읍ㆍ면 ○○리 ○○번지
기 구 명
관리부서	○○읍ㆍ면
연 락 처

[별지 서식]

<앞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관리번호

00읍면 - 0000호

위    치

주소:

(시설명 : 000 공원, 00 학교, 00마을)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뒷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작성자 : 문화체육과장 김록규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이행조건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적 합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적 합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이행조건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 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상위법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 이용·관리에 필요 사항의 근거 마련을 위함으로 적합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20. 6. 3.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검토내용] ○ 상위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이용·관리에 필요 사항의 근거 마련을 위함. ⇒ 해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전남곡성042
정 책 명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6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6월 02일 곡성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61-360-8684)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