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을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 - 58		발의일자 : 2019. 9. .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곡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적십자사 조직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9. 10. ~ 9. 15.(5일간)

- 합    의

·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2019. 9. 11.)

· 성별영향분석(2019. 9. 11.)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 이란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곡성군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활동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작성자 : 행정과장 서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