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남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27		발의일자 : 2019. 6. 10.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개정이유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야간자율학습 후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지원 제외대상 명시(안제3조)

- 통학거리 2킬로미터 이내, 기숙사 입사 학생

❍ 통학택시비 지원근거 마련(안제4조)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군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통학택시비 지원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5. 28. ~ 6. 3.(6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5355(2019. 5. 31.)/체계·형식·자구 일부수정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5355(2019. 5. 31.)/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36667(2019. 5. 31.)/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통비”를 “교통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조에서 “군내버스”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군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3조의 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조에서 “군내버스”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군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예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택시이용 가능 예상학생수×연간야간수업일수×택시요금

학교명	예상학생수(명)	연간 야간수업 일수(일)	택시비(원) (기본요금)	예산소요액(원)
계	43	150		25,944,000
곡성고	21	136	4,000	11,424,000
옥과고	22	165	4,000	14,520,000

※ 택시요금 10,000원 * 25대(2명 1대 기준)*150(연간 수업 일수) = 37,500,000원

☞ 택시요금은 학생의 주거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나. 추계 결과

※ 년간 소요액 산출 --- 38,000천원(잠재적인 대상자 포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보조금지원	38,000	40,000	40,000	40,000	40,000	198,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3. 작성자 : 미래혁신과장 이기문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일부수정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제1조,제2조제1호 및 제2호 ⇒ 본조례와 동일함(변동없음) ○ 제3조 “교통비라 한다” 내용 삭제 ⇒ 앞 내용 중복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5.30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야간자율학습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내용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29
정 책 명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5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5월 30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