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윤영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		발의일자 : 2019. 12. .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제정이유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안 제8조)

❍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안 제15조)

❍ 준용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11. 25. ~ 12. 2.(7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12795(2019.11.28.) / 일부 문구 수정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12795(2019.11.28.)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77000(2019.11.28.) / 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물 이용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비

제8조(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군수의 조치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ㆍ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설물 있는 곳 마을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관리위탁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김영호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일부수정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안 제7조 조항 번호 삭제 ○ 안 제10조제3항 단서 조항 추가 ○ 띄어쓰기 및 용어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11. 27.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101
정 책 명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1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통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