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강덕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29		발의일자 : 2019. 6. 10.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 변경

- 기존 :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 변경 :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선출(안 제4조제3항)

- 민간위원 비율 확대(과반수 → 2/3이상)(안 제4조제4항)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안제6조)

-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7조제3항)

- 출장계획서 제출시기 변경(출국 15일전 → 출국 30일전)

❍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 제고

-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출장계획서 의회 홈페이지 게시(안 제10조제2항)

- 공무국외출장 후 60일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결과보고(안 제11조제1항)

3. 규칙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입법예고 : 2019. 5. 28. ~ 6. 3.(6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5355(2019. 5. 31.)/체계·형식·자구 일부수정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5355(2019. 5. 31.)/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36669(2019. 5. 31.)/해당없음

곡성군 규칙 제   호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곡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    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곡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   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미첨부 근거규정

-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임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일부수정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제2조, 제4조 띄어쓰기 수정 ○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 내용수정 ○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1항 붙여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5.30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성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26
정 책 명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5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특성 고려(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통계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5월 30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