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을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28		발의일자 : 2019. 6. 10.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개정이유

❍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50세 이상 중장년 및 노년기에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0세 이상 신규창업자 지원근거 마련(안제3조)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안6조의2)

-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선진기술 및 유통기법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9. 5. 28. ~ 6. 3.(6일간)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획실-5355(2019. 5. 31.)/체계·형식·자구 일부수정

- 규제심사 결과 : 기획실-5355(2019. 5. 31.)/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결과 : 주민복지과-36671(2019. 5. 31.)/해당없음

곡성군 조례 제   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창업자는 본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최고 7백만 원”을 “시설자금은 7백만원, 물품구입은 2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2항에 의한 신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2천만원 한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4%”를 “4퍼센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선진기술 및 유통기법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된다”를 “되고, 부위원장은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4%”를 “4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생 략)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창업자는 본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7백만 원 한도로 한다.(개정 2018.12.27.)	제5조(보조금 지원) ① ------------------------------------------ 시설자금은 7백만원, 물품구입은 2백만원 ---.
<신 설>	② 제3조제2항에 의한 신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2천만원 한도로 한다.
<신 설>	제6조의2(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선진기술 및 유통기법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융자금 이차보전지원) ①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연 4퍼센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제재)(생 략) 2. 국가 및 전라남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아 이차보전금이 4%를 초과하는 경우	제19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제재) (현행과 같음) 2. -------------------------------------------------------------------------------------------4퍼센트를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 (카드수수료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상 소상인수 * 연매출액 * 카드비율 * 카드수수료 * 보조율(50%)

1,769개소 * 203백만원 * 48% * 0.8% * 50% ≒ 690백만원

※ 곡성군 소재 소상공인수 : 1,769개소 3,488명< 2016. 통계청>

※ 소상공인 전국 평균 연 매출액 : 2억 379만< 2018. 중기부 실태조사>

※ 매출액 중 카드비율 : 48%< 2018. 중기부 실태조사>

※ 카드수수료

연매출액	우대수수료율		비고
	신용	체크
3억원 이하	0.8%	0.5%
3~5억원	1.3%	1.0%
5~10억원	1.4%	1.1%
10~30억원	1.6%	1.3%

나. 추계 결과

※ 년간 소요액 : 690백만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카 드 수수료지원	690	690	690	690	690	3,450

- 제로페이 등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따라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3. 작성자 : 도시경제과장 조명익

자치법규 법제심사 결과

○ 자치법규 명 :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비고
형식심사	ㅇ구비서류(관계부서협의, 결재, 입법예고 등)		이행조건
	ㅇ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이행조건
	ㅇ관련부서와 합의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해당없음
	ㅇ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사항		해당없음
본심사	ㅇ상위법령 또는 도 조례 등 위반되는 사항		적 합
	ㅇ체계·형식·자구 상의 문제 (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일부수정
	ㅇ타 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		적 합
	ㅇ입법상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적 합
	ㅇ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적 합
	ㅇ불합리한 규제개선, 위임조례 금회 개정여부		해당없음
	ㅇ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여부		부(해당없음)
	ㅇ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 사항		해당없음
조문 검토결과
항 목		검토의견		비고
조문 및 용어정비		○ 제6조 내용 수정 ○ 제9조제1항 내용 수정 ○ 제19조제2항 내용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법제처)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일 시	2019. 5.30		담당부서(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담당자 : 김선준
자치법규명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 규제	해당 없음
신설/강화	해당 없음
근거법령
관련조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사항 확인 반영 여부					확인	비고
ㅇ 해당 없음					○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등 확인 검토(제정안)
ㅇ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확인		[제정안 검토] ㅇ 주요내용 - 50세이상에도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마련 개정내용으로, ⇒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적 정
￭ 지침, 부령, 고시 등의 위임/범위/수준 등 검토(개정안)
ㅇ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ㅇ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무규제팀 검토결과
ㅇ 해당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전남곡성027
정 책 명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김선준		전화번호	061-360-870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5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인 성별특성 고려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통계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5월 30일 곡성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비두리/061-360-8255) 의회사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