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유남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2019 - 59		발의일자 : 2019. 9. .
번호			발 의 자 : 조대현 의원, 윤영규 의원 유남숙 의원, 심인식 의원 강덕구 의원, 김을남 의원

1. 주  문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고령화시대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무엇보다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

○ 국가책임보육을 강조하며 투자확대 등으로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였으나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 되지 않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낙후는 저출산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를 건의함.

3. 붙  임 : 건의안 1부.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타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문재인정부의 방침은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반 기준으로 22.4% 인상되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 물가를 고려할 때 인상이 절실하다.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대로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곡성군의회는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보육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여,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내년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지원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율을 현실화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 9. 16.

곡성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