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 업무개요

○ (목적) 영농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근거) 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6

곡성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일반현황)

- 영농폐비닐 : 밭 바닥에 까는 검은 멀칭 비닐, 곤포사일리지 포장비닐,

하우스 투명비닐, 하우스 점적호스(말랑말랑한 재질)

- 농약빈용기 : 유리병, 프라스틱병, 비닐봉지

* 영양제 병은 대상이 아님,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영농폐비닐				농약 공병류			비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
2017년	120	100	80		300	1,600	3,680	국,도,군비 매칭사업
2018년	120	100	80		300	1,600	3,680
2019년	120	100	80		300	1,600	3,680
2020년	120	100	80		300	1,600	3,680

* 장려금 지급 주체 : 영농폐기닐(곡성군), 농약공병류(한국환경공단)

-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2020.4개소 신설)

읍면	계	곡성	오곡	삼기	석곡	목사동	죽곡	고달	옥과	입	겸	오산
개소	27	5	0	5	2	1	1	2	3	4	1	3

* 공동집하장 : 주로 마을소유 토지에 설치, 마을이장이 관리자임

□ 세부 처리 내용

1. 영농폐비닐 수거처

○ 총  괄 :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자

- 5톤 트럭으로 수거, 수집량 2톤이상 일경우 연락

○ 다량수거인 : 소량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임명

-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증 득한 개인(집게차량 소지)

- 인   원 : 3명

- 방치 또는 차량이 없어 처리못한 영농폐기물 관련 민원해소

- 2톤이하 소량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자가 오지 않는 곳에 방문

하여 수거

○ 기  타 : 코재자원(남다남)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 지급 절차

농민	➔	수거	➔	수거량 확인	➔	수거장려금 지급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수집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자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문으로 통보		수거처별 장려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자가 수거 : 마을대표에게 장려금 지급

- 다량수거인이 수거 : 다량수거인에게 장려금 지급

(다량수거인이 개인차량으로 가서 치워준다는 개념)

3. 공동집하장 설치 및 관리

○ 설치관련

- 5m*6m 기준 5,000천원 지원(국, 도, 군 매칭사업)

- 신청주체 : 마을대표(이장)

- 주민은 구거나 임야 등 국·도·군유지에 설치하고 싶어하나

대부분 사용승인이 안되어 마을부지를 확보한 마을에서

신청하여 설치하고 있음

○ 관리관련

- 관 리 인 : 마을대표(이장)

-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마을기금으로 주로 사용

- 연 1회 읍면사무소 통해 전수조사(목적 외 사용 여부 파악)

○ 문제점 : 쓰레기투기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폐쇄한 곳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