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1) 자동차보험 담보 의무화 구분

-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대인Ⅰ)

-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 또한, 사업용자동차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대인배상Ⅱ) 가입을 의무화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분(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Ⅰ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Ⅱ	반의무화		임의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책임보험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2) 의무보험의 가입주체

-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동차운행자이나 의무보험 가입의무자는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도 일정한 기간적 개념이므로 순간적인 자동차운행자(무단, 절취운전자)는 원천적으로 가입의무자가 되기 어려우며, 행정상 이행확보 자체가 불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05년 2월부터 제5조의 가입의무자는 운행자에서 보유자로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

※ 자동차보유자로서의 보험가입의무 여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와 상응하여 판단할 필요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의무보험을 1일이라도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 부과

구 분	과태료산정내용	과 태 료 금 액
		대 인	대 물	계
이 륜 자동차 (오토바이)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9,000원
	10일초과시 1일마다	1,200원	600원	1,800원
	최고금액(6개월이상 미가입)	200,000원	100,000원	300,000원
자가용 자동차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15,000원
	10일초과시 1일마다	4,000원	2,000원	6,000원
	최고금액(6개월이상 미가입)	600,000원	300,000원	900,000원
사업용 차량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30,000원×2	5,000원	65,000원
	10일초과시 1일마다	8,000원×2	2,000원	18,000원
	최고금액(6개월 이상 미가입)	1,000,000원×2	300,000원	2,300,000원

- 과태료 체납 시 최초 3%, 이후 매월 1.2%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적용되어

최고 75%의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