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거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02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미래혁신과)

	< 목 차 >
Ⅰ. 추진방침 2 Ⅱ. 추진개요 2 Ⅲ. 세부추진계획 3 □ 불법광고물 정비·광고수단 확대로 적법화 유도 3 1. 적법 광고수단 확대(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3 □ 집중·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한 계도 5 1. 상업용, 행정용 현수막 가이드라인 배부 5 2. 집중 단속기간 및 평시 단속반 편성 운영 5 3.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6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7 1.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후속조치 7 2. 광고물 사전 안내제(허가·신고) 운영 7 3.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광고문화개선 8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영 9 Ⅳ. 향후 계획 10

202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불법광고물 분야별 정비계획 수립과 군민·부서·유관기관간의 공유를 통한 협력 추진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침

◯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광고수단 확대로 적법게시 유도 및 인식 개선

◯ 광고물 실명제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 정부시책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선진 광고행정 추진

Ⅱ		추진개요

◯ 불법광고물 정비·광고수단 확대로 적법화 유도

- 적법 광고수단 확대 ⇒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 집중·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한 계도효과

- 상업용, 행정용 현수막 가이드라인 배부

- 집중 단속기간 설정 및 정기, 수시 단속 계도 추진

-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후속조치 추진

- 광고물 사전안내제 운영(허가·신고대상 경관디자인팀 경유)

-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광고문화개선

◯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 운영

-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사용 등

Ⅲ		세부추진계획

1		불법광고물 정비·광고수단 확대로 적법화 유도

□ 적법 광고수단 확대(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신규)

□ 목 적(필요성)

○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시 기존 불법광고물의 광고수요 대체 및 충족할 수 있는 광고수단 확대 필요

○ 늘어나는 현수막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 추진계획

○ 군 지정 게시대 현황 : 44개소 (내역 별첨)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개소

- (대  상) 곡성읍, 오곡면(기차마을 주변)

- (예  산) 33백만 원(군비)(5단형 2개소, 1단형 5개소)

※ 202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선정시 도비 재원 확보 추진 (도비 30%, 군비 70%)

○ (효  과)

- 광고물 수요가 많은 곡성읍권 게시대 추가 설치로 홍보·안내 용이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게시 활용공간 확보로 불법게시물의 적법화 유도

□ 추진일정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신청 : 2021. 2.

○ 2회 추경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2021. 6.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연번	지역	위치	수량	규격	형태	설치연도	비고
계			44
1	곡성읍 (13)	군민회관	2	600*70		2008
		버스터미널	1	600*70	접철식	2012(태풍)
		곡성역전사거리	1	600*70		2012(태풍)
		영운천변	1	600*70		2015
		죽동체육공원	1	600*70		2008
		장선교차로	1	600*70		2009
		도림사입구사거리	1	600*70	접철식	2012(태풍)
		기차마을전통시장	1	600*70		2013
		곡성문화센터 다목적운동장	1	600*70
		군 농협지부 주차장	1	600*70	접철식	2017
		영운공원	1	600*70	접철식	2019
		군청관사	1	600*70	접철식	2019
2	오곡면 (6)	오곡파출소	1	600*70
		오곡복지회관	1	600*70		2009
		기차마을(정문2, 장미공원 2)	4	600*70	접철식 1 (장미공원)	2015(신규3)	2개소 정비중
3	삼기면 (2)	삼기삼거리	1	600*70	접철식	2020
		삼기파출소	1	600*70		2008
4	석곡면 (4)	능파사거리	2	600*70		2008,2012
		석곡IC	1	600*70		2014
		석곡 농공단지	1	600*70	접철식	2017(신규)
5	목사동면(1)	목사동농협	1	600*70		2008
6	죽곡면 (3)	죽곡농협	1	600*70		2008
		태안삼거리	1	600*70	접철식	2017
		죽곡면사무소	1	600*70	접철식	2020
7	고달면(2)	고달초교	1	600*70		2008
		고달면사무소	1	600*70		2019
8	옥과면 (5)	옥과면사무소	1	600*70	접철식	2012
		소방파출소 옆 외곽도로	1	600*70	접철식	2012(태풍)
		옥과고등학교(학교용)	1	600*70	접철식	2012
		옥과전통시장	2	600*70	접철식1	2008,2014
9	입면 (2)	창정교차로	1	600*70	접철식	2018
		입면사무소	1	600*70		2008
10	겸면 (3)	겸면사무소	1	600*70		2008
		흥복삼거리	1	600*70	접철식	2019
		평장삼거리	1	600*70		2008
11	오산면 (3)	오산초등학교	1	600*70		2008
		오산교차로	1	570*70		2015
		오산면사무소	1	600*70	접철식	2018

※ 선전탑 3개소 : 곡성읍 2(죽동삼거리, 낙동원사거리/ 2012설치), 옥과면 1(시장입구)

2		집중·합동 단속 및 홍보를 통한 계도

□ 상업용, 행정용 현수막 가이드라인 배부(기존/보완)

□ 추진방향

○ 현수막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현수막에 대한 디자인을 정착하고 가로환경 개선을 도모

□ 추진계획

○ (시기) 상하반기 1회 배부

○ (배부) 군, 읍면, 공공기관, 옥외광고협회 등 배부

○ (방법) 현수막 제작 시 배부된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제작 설치

□ 집중단속기간 및 평시 단속반 편성 운영 (기존/보완)

□ 추진방향

○ 명절, 휴가철, 축제 등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귀성객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 제공

○ 개학기 학교,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정비기간) 매주 2회, 명절(설·추석), 개학기(1·2학기), 휴가철, 축제 기간 중

○ (정비지역)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많은 공공기관 및 시설 주변 (학교, 공공기관, 터미널, IC앞, 도로변, 관광지 주변)

○ (단속반 편성) 군·읍면 담당자, 옥외광고협회

소 속	직 위	역 할	비고
군	미래혁신과장	총괄
	경관디자인팀장 최원종, 장영국	반장 지도 및 단속계도
11개 읍면	업무담당팀장, 담당자	단속 계도
옥외광고협회	5개 광고업체	단속계도(협조)

※ 공공기관 앞 불법현수막 자체 점검 및 정비(협조공문)

○ (주요내용)

- 집중 정비기간에 정비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실시

- 평상시 해당 읍면에 대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 포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주 2회 및 수시 출장 시 정비추진

- 단속 메뉴얼에 따른 대응 및 단속 실시

○ (단속 메뉴얼)

- 발견 즉시 사진촬영 후 제거(위치, 장소, 시간 기록)

- 처리대장 관리(광고주 연락–불법안내, 적법화 계도, 향후 단계별 조치계획 안내)

- 군(경관디자인팀) 불법광고물 수거 후 → 폐기물처리(위생매립장)

- 동일 건에 대한 3회 이상 발견시 과태료 부과(삼진 아웃제)

□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계속)

□ 추진방향

○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안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물 관련 정보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수준 제고

□ 추진계획

○ (홍보매체) 군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트위터), 언론보도, 리플릿

○ 주요내용

- (언론보도, SNS 페이스북, 트위터 홍보) 우리군 시책, 집중단속기간 안내,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사항 등

- (리플릿, 현수막 안내) 집중단속 기간 안내 현수막 게첩 및 광고물 관련법규 정보제공 오프라인 리플릿 제작 배부

□ 향후계획

○ 집중단속기간,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 온라인 언론보도, 홈페이지 안내

- 오프라인 리플릿, 현수막 홍보

3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후속조치 - 옥외광고물 새올 행정시스템 DB정리(기존/보완)

□ 추진방향

○ 20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옥외광고 DB를 활용하여 적법화 유도 및 폐업된 간판에 대한 새올 정리 추진

□ 추진계획

○ 적법화 가능 광고물 --> 안내물 발송, 신청서 접수 후 수수료 면제, 허가(신고) 처리

※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수수료) -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 적법화 불가능 광고물 -->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점진적 개선 추진

○ 새올행정 DB 정비 : 새올행정 DB내 폐업, 철거, 이전 광고물에 대한 현행화

□ 광고물 사전 안내제(경관디자인팀 경유) 운영 (계속)

□ 추진방향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신규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본적인 예방

○ 민원 신청 시(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여부를 문의 후 광고물 설치 대상 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관디자인팀에 문의 후 설치토록 안내하여 불법광고물 사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 추진계획

○ (처리절차) 민원인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서 접수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 교부 및 안내 ⇒ 민원처리

- 인·허가·등록·신고·교부 등 민원처리(접수)부서(민원과) 협업시스템 구축

- 각종 민원 신청서에 『간판에 대하여 허가(신고)후 설치』명기

- 건축허가 이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여부 확인 : 건축물 허가부서(OK민원팀) 협조

- 전 부서에 협조공문 발송 주민응대토록 안내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간판)은 곡성군(경관디자인팀)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행 강제금,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6 벌금), 강제철거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니,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곡성군 경관디자인팀 061-360-2942

□ 추진일정

○ 추진계획 실과소원, 읍면안내 : 2021. 3.

○ 부서 적극 대응토록 안내 및 홍보계도

□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광고문화개선 (기존/보완)

□ 추진방향

○ 게시대 운영,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는 광고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광고문화 개선

□ 추진계획

○ 대 상 : 8개소(관내 옥외광고사업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협회(6명)
1	GS광고기획	심광식	곡성읍	회장
2	여도환경중기(유)	소혜숙	오곡면	회원
3	예술광고기획	고성훈	곡성읍	회원
4	자연을 닮은 간판	김종필	삼기면	회원
5	제일광고	이보나	곡성읍	회원
6	옥과광고대행	송혜자	옥과면	비회원
7	하늘광고기획	최유라	곡성읍	비회원
8	그린산업개발	이재현	곡성읍	비회원

○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시 기 : 반기 1회

- 내 용

· 광고물 관련법규 개정사항 안내

· 현수막 지정 게시대 효율적인 운영방안

· 불법광고물 정비방안 (적법화 유도 및 정비)

· 각종 현안사업 안내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개선안 도출)

○ (교육이수안내) 연1회 정기교육

- 주최/주관 : 전라남도/(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or 온라인 강의

- 시 기 : 7월, 보충교육 10월(예정)

- 내 용 :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사항,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활용방안,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

○ (등록자 점검) 반기 1회 (6월, 11월)

- 점 검 반 : 경관디자인팀장외 1명

- 점검내용 : 법적 등록사항 요건 준수여부 점검

→ 요건 불충족 시 보완토록 계도 및 독려

※ 신규 종사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적법절차 안내

4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영(계속)

□ 목 적(필요성)

○ 옥외광고물법 및 우리군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통합관리기금 운영방침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낮아 대부분의 시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 추진계획(현황)

○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2개소

- 현수막 지정게시대 44개 중 사다리형 27개, 접철식 17개

- 풍수해등으로 게시대 내 현수막 철거 상황 발생시 안전사고 우려

점차적으로 노후 순서대로 사다리형 게시대를 접철식으로 변경 추진

○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활용

- 주 1회 / 월 5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기금적립) 본예산 편성시 기금 적립

- 행안부 여건 변화 및 타 시군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기금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전점검·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 기금용도 : 옥외광고산업 진흥,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 관련 교육 및 지원, 안전관리 등

Ⅳ		향후 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21. 3.

□ 정기정비 및 단속                          : 분기 1회/시기별

□ 불법광고물 정비 실태 정기 점검 실시	: 매월 4째주

□ 광고물 사전 안내제 운영	: ‘21. 3 ~.

□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및 운영	: ‘2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