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1-105호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곡  성  군  수

1. 접수기간 : 2021. 01. 27.(수) ~ 2021. 02. 09.(화) 18:00까지

2. 접 수 처 : 곡성군 읍·면사무소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4. 예 산 액 : 111백만원 (지원 66.62(60%), 자부담 44.41(40%))

※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제외 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곡성군에 주소를 등록한 주민으로 관내의 토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주민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확인

② 우선순위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피해신고 대상지)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③ 지원제외 대상

•지역경계간 민원의 발생이 있는 지역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및 신규과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전기목책기)으로 농정분야에서 지원받는 농가는 본사업에서 제외

*2020년도 지원대상자 및 2021년도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

*해당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 제외

•지방세 체납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2월 19일까지 납부 후 지원제외 대상 제외)

•2019년~2020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지원대상자

•토지 소유권 및 임대계약 관계를 서류상 파악 할 수 없는 대상자

6. 지원액(산출) 기준

① 전기목책기 및 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전기목책기는 800m, 노루망울타리는 400m, 철재울타리는 250m까지 지원

② 금액은 전기목책기는 2,760천원, 노루망울타리는 3,600천원

철재울타리는 3,750천원까지 지원(주민자부담금 제외)

③ 설치비용은 시설별 기준단가에 의해 산출하되 m단위로 환산

7. 사업별 산출기준

① 전기목책기 사업비 산출기준(추가시설 4,500원/m)

※ 전기목책기는 태양광식이 아닌 경우 사업비 200천원 차감

2021년 지원사업		지 원 금 (60%)	주민자부담 (40%)
사 업 량	사 업 비
200m	1,900천원	1,140천원	760천원
220m	1,990천원	1,194천원	796천원
240m	2,080천원	1,248천원	832천원
260m	2,170천원	1,302천원	868천원
280m	2,260천원	1,356천원	904천원
300m	2,350천원	1,410천원	940천원
320m	2,440천원	1,464천원	976천원
340m	2,530천원	1,518천원	1,012천원
360m	2,620천원	1,572천원	1,048천원
380m	2,710천원	1,626천원	1,084천원
400m	2,800천원	1,680천원	1,120천원
800m	4,600천원	2,760천원	1,840천원

② 노루망울타리 설치사업 : 15천원/m당(높이 1.2m기준)

2021년 지원사업		지 원 금 (60%)	주민자부담 (40%)
사 업 량	사 업 비
100m	1,500천원	900천원	600천원
200m	3,000천원	1,800천원	1,200천원
300m	4,500천원	2,700천원	1,800천원
400m	6,000천원	3,600천원	2,400천원

③ 철재울타리 설치사업 : 25천원/m당(높이 1.2m기준)

2021년 지원사업		지 원 금 (60%)	주민자부담 (40%)
사 업 량	사 업 비
100m	2,500천원	1,500천원	1,000천원
200m	5,000천원	3,000천원	2,000천원
250m	6,250천원	3,750천원	2,500천원

8. 지원절차 등 행정사항

①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절차(총괄)

① 지원대상자 사업신청서 접수	⇨	②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통보	⇨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주민, 읍면		군		주민
④ 준공검사	⇨	⑤ 지원사업비 정산․지급	⇨	⑥ 사후관리
군		군		주민 · 군

② 지원신청서 접수(읍면)

❍ 기  간 : 2021. 01. 27.(수) ~ 02. 09.(화)

❍ 접수처 : 해당 읍면사무소

③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현지 출장 확인 등)한 후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최종결정 후 통보

❍ 지원결정 통보 후 사업포기 사업자는 당해(하반기) 사업신청 불가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

❍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에 따라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 시설기준 및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붙임 참조)

❍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군에 준공검사 신청

⑤ 사업비 정산․지급

❍ 준공검사 후 시설업체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정산․지급

- 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에 우선 지급되었는지를 관련 증빙자료(금융거래자료 등)에 의거 확인한 후 지급

❍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군 자체 관리번호(2021-  호)를 부여하여 관리

❍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하고 상향조정의 범위는 30%이내로 한다.

⑥ 시설물의 사후관리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 농․림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군의 승인 후 시행(서식2)

※ 군은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군에 신고(서식3)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군에 신고

⑦ 사업성과의 평가 및 문제점 개선

❍ 설치 업체 선정은 주민이 직접 선정하도록 유도

❍ 선정된 업체는 전기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전기목책기 한)

❍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는 지원 불가

❍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9. 접수 서류

①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사업계획서 1부.

③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등 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소유 및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필요)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시설기준 및 설치기준(전기목책기)

구 분	시설기준 및 설치기준
요 건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이 된 제품
형 식	◦ 펄스 전압(약 1초 간격) 형식
구 조	◦ 지주는 스틸 또는 화이바글라스 제품으로 Ø 25mm 이상 ◦ 와이어(용융 아연도금) 강선(Ø 2.3mm 이상)
기 본 사 양	◦ 강선은 3열 이상 설치하고, 최상단 강선은 지면으로부터 1.0m ~ 2m의 높이로 설치하고, 지주간격은 3m ~ 5m로 설치
기본 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주 설치, 와이어 강선 연결
기 타 사 항	◦ 설치완료 후 정상가동 시 출력전압은 7,000V～9,000V ◦ 출력전압 상태 표시기능이 있는 제품 ◦ 1년 이상 하자보증수리(무상) 가능하고, 설치 후 5년간(연 1회 이상)무상점검 가능한 업체의 제품 (구매업체와 계약서에 명시) ◦ 기타 세부설치 기준은 표준 시방서에 의거 설치 ◦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서식1)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역	사 업 명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업기간	2021년
	사업목적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함
	해당사업 보조여부	2019 ( ), 2020 ( )
	사업내용	-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 ) 노루망울타리 설치사업 ( ) - 철재울타리 설치사업 ( )
	총소요비용 (A+B)	천원	보조금 지원신청액(A)		천원
			자기 자금 부담액(B)		천원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사업계획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소유 및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서식1-1]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사업목적 :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및 임산물을 보호하기 위함

○ 추진시기 : 2021년

○ 사업내용 :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노루망울타리 설치사업,

철재울타리 설치사업

□ 세부수행계획

○ 세부사업명 :

○ 설치장소

• 지  번 :

• 지  목(정확히 기재) :                 (면적 :         ㎡)

• 작물명(정확히 기재) :

○ 사업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 지역

○ 사 업 량 :            m

○ 기대효과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소득증대 기여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구분	금액(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고
지방보조금	천원(60%)	곡성군	지방보조금 교부
자기자금 부담액 등	천원(40%)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지출 항목	소요예산(천원)			산 출 기 초 (천원)	비고
		소 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전기 목책기	설치 1식				- 기본시설 1,000천원 - 추가시설 m×4,500원/m = 천원
노루망 울타리	설치 1식				- m×15,000원/m = 천원
철재 울타리	설치 1식				- m×25,000원/m = 천원

[서식 2]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관리번호	제 호	지 목	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		설치일자	20 . . .
시설물의 종류
설치금액 (100%)	-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서식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연락처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변경사유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