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인․허가

1단계 : 개간대상지 신청   →  2단계 : 개간사업 인가신청

◦ 사업시행예정자

개간대상지선정신청

◦ 사업시행예정자 → 군수

- 50만㎡ 이상 : 기본계획서 첨부

- 50만㎡ 미만 : 예정지조사서 첨부

<구비서류>

-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부

- 위치평면도(1/6,000) 1부

-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신청인이 다수인인 경우)

-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1부

․관계법 검토의뢰(산림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환경법,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검토 여부, 묘지법, 사전재해영향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현지확인(경사도, 농지로써의 가치, 주변상황등)

< 개간대상지 선정>       ◦ 군수 → 사업시행예정자

(예정지 공고)

․사업시행 예정자 : 사업시행지역의 군청,읍․면사무소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7일이상 공고

◦ 공고 : 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수립 및 고시>    - 개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열람

- 동의서 징구, 이의신청,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인가신청 : 사업시행예정자 → 군수

개간사업 시행인가신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 산림형질변경허가서 1부.

- 공정계획서 1부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1부

-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사본 1부

-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개간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인가  : 시장․군수

산림형질변경허가 복구비 예치등

◦ 고시 : 시장․군수(공보)

<사 업 시 행>

준  공  검  사

◦ 시장․군수

[별지 제1호 서식]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1. 조사대상지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성명
시 ․ 군	읍 ․ 면	리 ․ 동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전 면 )

(제 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 간 장 소		시․군		읍․면					리․동
개간의 용도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대가
					㎡
지정착수시기
공사비예정액
승 인 조 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후 면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	금액	주 소	성명
						㎡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개간권자	④ 성 명		⑤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승인일자			⑧ 승인번호
⑨ 개간장소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준공조서 1부
2. 실 형 도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준 공 검 사 서 개간승인번호 주소 : 성명 :
1. 개간의 장소			시․군 읍․면 리․동 번지
2. 승인의 면적			㎡
3. 준공의 면적			㎡
4. 개간의 용도
5. 토 지 조 서
토 지 소 재 지						승인면적	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전	답	기타	계
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