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안내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 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원인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

2. 부 담 대 상

1)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주택 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3) 수도시설 손괴 자

3. 부담자와의 협의

1)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부담금액에 항목 비용

1) 신. 증설. 비용발생 원인자분담금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2) 수도시설손괴 원인자 분담금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5.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관련 법률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동법 제72조(손괴자부담금). 동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곡성군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제5조 및 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