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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을 대상자(구분, 내용), 해당 증명서, 관련법률 순으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대상자		해당증명서	관련법률
구분	내용	해당증명서	관련법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 세대 확인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선순위자) 국가유공자(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자)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 세대 확인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 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 세대 확인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 등·초본
출생신고 후 최초발급	출생신고자 본인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기본증명서(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

그 밖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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