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종류

신규검사 - 미등록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책임보험 영수증,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영업용)

수수료

자동차 정기 검사 및 과태료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만료일 전, 후 31일 사이에 검사

만일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선 검사를 받으신 후 추후 관할관 청(시, 군, 구청)에서 발급되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선 검사 후 과태료 처분)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이후 매 3일 경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최대 60개월)

검사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검사명령이 발부됩니다.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운행정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정기검사시 유의사항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복구(특히 화물 밴형자령의 격벽 및 보호봉 탈거, 좌석제거 등)

등화 계통의 불법등화 부착 금지(초록색, 검정색 코팅)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

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 검사 실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검사 후 과태료 처분)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기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자동차의 도난/분실, 사고발생, 압류의 경우, 장기간의 정비 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연장(검사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

구비서류

공통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도난/분실확인서, 정비사실확인서, 정비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비공장 입고 사진 등)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인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청 민원실(차량등록실 : 061-360-2678~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